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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김용규(金龍奎)(인천지검 부부장)(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복귀) △부장 김진호(金鎭浩)(수원지검 부부장) △부장 신혜진(申惠軫)(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인권보호부장 임일수(林一秀)(대검찰청 형사1과장) △형사1부장 김승호(金昇鎬)(안산지청 부부장)(법무부 정책기획단장) △형사2부장 손정현(孫正賢)(인천지검 형사3부장)...
    2023-09-20 11:52
  •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이후 논란을 거쳐 2023년 6월 유럽의회의 동의하에 해당 규제안은 연합의 정책결정시스템인 3자입법(집행위원회, 유럽의회, 각료이사회)의 과정에 진입하였다. AI 규제안은 초안 제출 이후 만 2년이 넘게 걸려 본회의에 해당하는 3자입법 과정에 이른 것이다. AI라는 기술 영역에 대한 규제심사와 법적 정합성 여부의 검토에 기간이 걸린 점도 있으나, 규제가...
    2023-09-20 05:00
  • 추경호 "글로벌 대격변기 대응 중장기 전략 수립 중요"
    추경호 "글로벌 대격변기 대응 중장기 전략 수립 중요"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역설했다. 중장기전략위원들도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산업혁신, 인재양성, 경제안보 강화, 포용기반 구축 등의 중장기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2025년 6월까지 활동하는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심 작업반, 외부전문가, 청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우리 경제의 주요 과제에 대한...
    2023-09-19 14:00
  • 네이버, 이용자보호ㆍ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네이버, 이용자보호ㆍ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이를 위해 4개 분과에 참여한 전문위원을 위원회에 위촉했다. 위원회는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9인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가...
    2023-09-18 11: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해양수산 정책현장점검(충남)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3일(토) △해수부 장관 16:00 노량진수산시장 수산대축제(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1일(목) △공정위...
    2023-09-17 09:06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9대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만든다.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2023-09-14 17:38
  • [주간증시전망] 미중 무역갈등 우려·빅테크 규제에 약보합 전망…코스피 2490~2610 예상
    [주간증시전망] 미중 무역갈등 우려·빅테크 규제에 약보합 전망…코스피 2490~2610 예상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6일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의 적용 대상 기업리스트를 확정해서다. 김 연구원은 “금리, 수요 등 주식시장 전반과 관련된 매크로 여건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개별분야·기업들의 리스크가 주식시장의 노이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주식시장...
    2023-09-09 09:00
  • 조경선 신한DS 대표 "콘퍼런스가 여성 역량ㆍ역할 강화 계기 되길"[2023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조경선 신한DS 대표 "콘퍼런스가 여성 역량ㆍ역할 강화 계기 되길"[2023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신한DS는 신한의 ICT를 선도하는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로, 금융 ICT 트렌드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부문(클라우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과 정보보호 부문 등에 투자, 기술연구, 인재 양성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 대표는 올해 구성된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운영위원회에 첫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조 대표는 “처음 지점장이 돼 이 행사에...
    2023-09-07 18:11
  • 공정위, 5일 서울포럼 개최…10개국 경쟁당국 수장 한자리에
    공정위, 5일 서울포럼 개최…10개국 경쟁당국 수장 한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최신 경쟁정책 및 경쟁법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001년 처음 개최된 후 200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돼 온 행사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고 명망 있는 경쟁법 포럼으로 꼽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시장의 선택을...
    2023-09-04 12:00
  • 김영신 기정원 원장 취임..."기술 혁신·디지털 전환 중요"
    김영신 기정원 원장 취임..."기술 혁신·디지털 전환 중요"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견인 역할을 전략･성과･효율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간 중심의 자생력을 갖춘 혁신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원장은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담당관을 비롯해 중견기업정책국장, 대변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낸...
    2023-09-03 15: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결과 △제6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최 7일(목) △부총리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우즈벡) △기재부 1차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2023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3. 9) 8일(금)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제6차 구미 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2023-09-03 09:00
  • ‘바이오의약품 제조 초격차 확보’…바이오 경제 얼라이언스 발족
    ‘바이오의약품 제조 초격차 확보’…바이오 경제 얼라이언스 발족
    특히 얼라이언스를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등에 제안·건의해 정책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제조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고, 이와 동시에 신소재, 에너지, 디지털바이오 등 미래 유망 바이오 신산업을 본격 육성해 바이오 경제를 확장·강화할 계획이다. 이용필 산업부...
    2023-08-31 11:25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는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및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신유형 불공정행위 및 피해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디지털성범죄 및 음란물 유통 방지 등 이용자 권익증진 확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2023-08-29 13:59
  • 금융위, 내년도 예산 4조5000억 편성…자영업자 채무조정에 7600억
    금융위, 내년도 예산 4조5000억 편성…자영업자 채무조정에 7600억
    2024 회계연도 예산 4조5640억 편성…올해 대비 21.3%↑서민금융ㆍ기업혁신ㆍ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중점 편성내년도 새출발기금에 7600억ㆍ청년도약계좌에 5000억 3조 원 혁신성장펀드ㆍ1조 원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계획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4조5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지원과 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2023-08-29 13: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12.) 후속조치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 9월 1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3:30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전체회의...
    2023-08-27 07:56
  •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면서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 지원 규모를 전액 지원하고, 1~6구간(저·중간 소득)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해 지원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3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2023-08-23 15:05
  •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 거래, 역량, 피해구제‧정책협력 등...
    2023-08-18 11:30
  •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규제개선 및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4기 법제정비단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제정비단을 총41명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초거대 인공지능 등에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들을 대폭...
    2023-08-16 16:03
  •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위원회는 이해상충 소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기능과 감독정책기능을 분리하여 전자는 기획재정부로 후자는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통합해야 한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사들은 중개역할 선진화가 미흡했고 키코 및 사모펀드 사태 등을 거치면서 소비자피해를 초래했다. 이제 글로벌 10위권 규모로 성장한 한국경제가 지속...
    2023-08-13 13: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화재대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훈련 실시 1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8:00 해양레저위크(부산)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8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10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양재 aT센터)
    2023-08-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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