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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경제 확산, 고령화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 등에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이 같은 내용의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은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업법 개정...
    2022-11-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제11회 플라스틱산업의 날 개최 △한-캐나다 산업장관 회담 개최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21일(월) △행안부 차관 행안위 법안소위 (국회)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가들 중 왕중왕 가린다 △보조금24로 시골 부모님의 혜택도 확인할 수 있어요 22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2-11-20 09:37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학계, 경제단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TF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계획에 대한 부처 간 협의·조정을 담당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5개년 서비스산업 혁신전략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협의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 등을 조정한다. 정부는 이달 내에 민간위원 선정 등 TF 구성을...
    2022-11-18 07:30
  • 한-사우디 협력 과제 논의…"인프라·에너지/기후변화·신산업"
    한-사우디 협력 과제 논의…"인프라·에너지/기후변화·신산업"
    먼저 열린 비즈니스 카운슬 행사에는 김동욱 한-사우디 경협위원장 대행(현대차 부사장)을 비롯해 파하드 알 왈란 사우디 경협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국 협력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강문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팀장은 그린 및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2022-11-17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세네갈 디지털 관광 역량강화 연수 개최 15일(화) △부총리 G20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2차관 09: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정책사례 가이드 세미나 개최 △2022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2021년...
    2022-11-13 08:58
  • 공정위-EU 경쟁총국,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제도 공유
    공정위-EU 경쟁총국,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제도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경쟁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과 운송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법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세미나 첫날인 이날 양측은 디지털 경제 관련 법제도 현황과 법집행 경험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력...
    2022-11-09 14:01
  • 한은 2022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CBDC 한은의 준비와 비전 주제
    한은 2022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CBDC 한은의 준비와 비전 주제
    한은의 정책관련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한은이 그간 진행해온 CBDC 연구·개발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환구 한은 경제연구원 실장과 윤성관 한은 금융결제국장이 발표에 나서며, 토론에는 이동엽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과 이승덕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중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장,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2022-11-07 12:00
  • “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한편, 조 만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숙 교수(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김웅철 국장(매일경제TV), 김진웅 소장(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노태석 전문의원(법무법인 태평양), 민진암 관장(서울시 약수노인종합복지관), 하주식 과장(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 등이 참여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고령자가 다른 금융 소비자에...
    2022-11-04 17:04
  • 공정위, 몽골 등 개도국 직원 대상 실무연수
    공정위, 몽골 등 개도국 직원 대상 실무연수
    및 디지털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들은 자국의 법·제도와 업무수행 시 경험한 어려움을 공정위와 공유하는 한편, 활발한 토론 및 경쟁법 집행 현장에 대한 실무연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도 가진다. 공정위는 "이번 연수 과정은 해당 국가의 경쟁법·정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한국 경쟁법과 제도를...
    2022-10-31 13: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2050 정책연찬회(워크숍)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2. 10) 11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외신기자 간담회(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10:00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비공개)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석간) △박일영 前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이사 임명 △한훈 통계청장, 탄자니아 통계청...
    2022-10-30 09:04
  •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제도ㆍ관행 선진국 수준 개편"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제도ㆍ관행 선진국 수준 개편"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는 26일 플라자호텔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제38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금융정책 추진 방향’ 강연을 통해 “고물가에 따른 글로벌 통화 긴축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이...
    2022-10-26 0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탄소중립위원회 1차 전체회의(서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청년고용정책방향 발표(석간) △고용장려금 디지털화 전환 시범사업 중간 성과 △2022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27일(목) △고용부 차관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간담회(서울), 16:00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서울) △직접일자리...
    2022-10-23 09:07
  • 국가안보실 “카카오 사태, 안보 위협해 법·제도 개선”…당정ㆍ국회도 대응 나서
    국가안보실 “카카오 사태, 안보 위협해 법·제도 개선”…당정ㆍ국회도 대응 나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이날 회의는 유사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기업의 당연한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안보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이번처럼...
    2022-10-18 18:3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거시경제적 책임을 통화정책과 같이 나누면서도 인플레이션과 우리 경제가 처한 중층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정책은 어떤 기조를 지향해야 하는가? 현재의 인플레이션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식품과 에너지 비용 등 분야에서 가격상승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훨씬 웃돈다. 특히 엥겔지수가 높은 서민들이 2년에 걸쳐 피부로 느낄 물가압박은 30%를...
    2022-10-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경제규제개혁 TF 회의(서울청사),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 임시중지명령 조치 18일(화) △공정위...
    2022-10-16 10:03
  • 인사 종합 / 10월 7~10일
    김기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장급 임용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 이승현 ◇과장급 임용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정책기획국 홍보협력과장 이효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 직위 임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 보건연구관 오재호 ◆특허청 ◇과장급 승진 △기초재료화학심사과장 김승오 △특허심판원 심판장...
    2022-10-10 17:32
  •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먼저,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전임 윤종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20여년 간 변호사이자 학자로서...
    2022-10-07 14:53
  • [국감 핫이슈] 한기정 위원장 "경쟁제한 규제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국감 핫이슈] 한기정 위원장 "경쟁제한 규제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공정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시장의 반칙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또한 반도체, 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2022-10-07 11:21
  • [국감 핫이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인사말씀(전문)
    [국감 핫이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인사말씀(전문)
    오늘 저를 비롯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모든 임직원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제가 한국은행 총재로 부임한 이후 처음 받는 국정감사인 만큼,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2022-10-07 10:16
  • [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역화폐, 모태펀드 등 내년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정책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한미 스타트업 서밋 행사 불참을 언급하며 “중기부가 ‘따뜻한 디지털 경제‘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과 달리 정작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너무 차가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행사장이 15분 거리여서...
    2022-10-0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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