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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있어”법안 금융당국 위주로 만들어져…업권법 제정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기본법안에 여러 가지 허점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은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28일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 참석한 구태언...
    2023-04-28 16:48
  •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현장 목소리 반영한 중소기업 정책 제언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현장 목소리 반영한 중소기업 정책 제언
    중소벤처혁신성장위원회는 ‘민간주도 혁신성장’으로의 정부 정책방향 변화에 따라 외부 전문가 시각에서 중진공 주요사업의 혁신 방향을 자문해 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년간의 자문활동을 정리하면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황철주 위원장을 비롯해...
    2023-04-27 14:55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양 정상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본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2023-04-27 04:38
  • 금융위, 핀테크 해외진출 활성화…“현지 정보 제공 서비스 지속 고도화”
    금융위, 핀테크 해외진출 활성화…“현지 정보 제공 서비스 지속 고도화”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은 현지의 정보기술(IT) 개발인력 확보의 어려움 해소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 원장은 “전문인력 매칭업체 발굴 및 교육 지원과 국내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대상 핀테크 기업 채용연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성장부터 해외진출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을...
    2023-04-24 09: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최고위정책협의체 협의(인천) △해수부 차관 13:00 기후위기 해양반응 심포지움(제주) 16:00 환경단체 간담회(제주)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30 대기업집단 지정 브리핑(기자실),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6일(수) △공정위...
    2023-04-23 08:52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교란하는 악성 루머 즉각 조사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교란하는 악성 루머 즉각 조사할 것”
    이 원장은 18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최근 대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일부 금융업권이나 금융회사의 건전성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특정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례가 있다"면서 "금융위원회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시장 불안요인 해소 및 교란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줄 달라...
    2023-04-18 14:08
  • 한덕수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 구축 절실, 선순환 발전로드맵 마련"
    한덕수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 구축 절실, 선순환 발전로드맵 마련"
    한 총리는 또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정책컨트롤타워로서 방송 등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발전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디어·콘텐츠 융합환경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개선, 공정한 생태계 구축도 위원회의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미디어와 콘텐츠가 융합하는 환경하에서도...
    2023-04-17 15:41
  • [유주선 칼럼]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활용 방안
    [유주선 칼럼]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활용 방안
    디지털 기술 발전→‘데이터 기반 경제’ 변모데이터 3법 개정, 의료데이터 이용 길 열어‘3조4000억 의료DB 보유’ 건강보험은 빠져“난임 등 데이터 기반 보험상품 개발 나서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각국에서 ‘21세기 원유’에 버금가는 자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빅데이터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웹 접근성 개선으로 디지털...
    2023-04-15 10:00
  •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 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재정･복지･통일 분야 경제･사회 전문가 등 14명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립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올해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3-04-14 17:30
  • 디지털플랫폼정부, 2024년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올해 3901억 투입
    디지털플랫폼정부, 2024년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올해 3901억 투입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초거대 AI를 정부 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확보한 인공지능 정책 성과 위에서 초거대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가･보강한 정책과제를 올해 3901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분야별 특화...
    2023-04-14 16: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중국 경제 현안 전문가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회의(서울청사), 16:00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롯데호텔, 서울) △통상교섭본부장 09:00 BIE 현지 실사 PT(신라H) △산업부 1차관 14:00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회의(세종청사) △미 보잉사 항공우주산업 포럼 2023 개막(석간) △관계부처합동...
    2023-04-02 09:10
  • “고용창출·소외계층 지원…대한민국 유통산업, 동반성장·혁신 의지 확인”
    “고용창출·소외계층 지원…대한민국 유통산업, 동반성장·혁신 의지 확인”
    김덕헌 대표와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윤형수 동반성장위원회 운영부장,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강우성 한국소비자학회장, 정환 한국유통학회장 등을 비롯한 유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2023-03-29 18:00
  • 대신증권, ‘3월 FOMC 이후 투자전략’ 라이브 세미나 실시
    대신증권, ‘3월 FOMC 이후 투자전략’ 라이브 세미나 실시
    통화정책과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적정 코스피 지수 수준을 분석하고 투자 방향을 제시한다. 세미나는 28일 오후 4시부터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한다. 세미나에 참여하려면 대신증권이나 크레온 온라인 거래 매체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환기 대신증권 디지털마케팅부장은 “SVB와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이후 금융 불안이...
    2023-03-27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정부서울청사), 18:00 한기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 과정 입학식(서울) △경제 5단체 간담회(석간) 29일(수) △고용부 장관 11:00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근로복지공단), 14:30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착공식(울산) △고용부 차관 14:00 정유석유화학 안전보건 리더회의(은행회관), 17:40 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 환영식...
    2023-03-26 09:08
  • 윤창현 “SVB발 금융 불안…은행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필요”
    윤창현 “SVB발 금융 불안…은행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필요”
    ‘SVB 사태 & 크립토윈터(Crypto Winter): 금융發 경제위기 다시오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SVB나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은행발 시장 불안에 각국 정부가 신속‧단호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은 변동성이 다소...
    2023-03-24 15:05
  • “크립토 겨울, SVB 사태가 유럽발 금융위기로 번지냐에 달려”
    “크립토 겨울, SVB 사태가 유럽발 금융위기로 번지냐에 달려”
    금융發 경제위기 다시오나‘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가상자산 시장 전망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SVB 사태 여파에 따른 금융 시장 진단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교수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크립토 윈터의 시작점은 전통 금융 시장의 뱅크런”이라면서 “크립토...
    2023-03-24 14:32
  • [정책발언대] 문화금융, 산업 경계에서 꽃이 피다
    [정책발언대] 문화금융, 산업 경계에서 꽃이 피다
    코로나 이후 배달, 이동 정보, 온라인 쇼핑 등 일상 속 모든 활동이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차량공유회사 우버(Uber)가 우버이츠(Uber Eats)를 통해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한 아마존(Amazon)이 전자상거래와 유통, 음악 스트리밍을 넘어...
    2023-03-15 06:00
  • 인천시, ‘마스터플랜ㆍ인천공항‘ 무기 삼아 '블록체인 특구' 조성
    인천시, ‘마스터플랜ㆍ인천공항‘ 무기 삼아 '블록체인 특구' 조성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5년차...큰 성과 부족인천시 마스터플랜으로 현실화 가능한 사업 탐색인천국제공항 지리적 이점 삼아 해외 사업 유치 가능성 인천광역시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경제특구 조성에 나선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에 이어 두 번째 특구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으로 현실화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2023-03-14 17:23
  • 대한민국 최고 권위 기술인상 내달 14일까지 접수
    대한민국 최고 권위 기술인상 내달 14일까지 접수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기술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혁신의 원천”이라며 “산업기술대상이 기업연구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기고, 기술혁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산업대전환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 등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를...
    2023-03-1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추진계획공개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5...
    2023-03-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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