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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종투사 해외법인 신용공여 규제 완화…코너스톤 제도 도입”
    금융위 “종투사 해외법인 신용공여 규제 완화…코너스톤 제도 도입”
    앞서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상장회사 영문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IB(투자은행) 규모를 키워 글로벌 진출 여력을 확보하고, 다른 금융업종과 동반 진출하거나 대기업·국민연금을 비롯한 여러 플레이어를...
    2023-04-17 15:15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도 재추진한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 출산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위기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경우 해당 아동을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2023-04-13 11:30
  • 추경호 만난 글로벌 금융 CEO들 "對韓 장기적 투자 확대할 것"
    추경호 만난 글로벌 금융 CEO들 "對韓 장기적 투자 확대할 것"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국내 외환시장 대외개방 및 거래시간 연장 등의 한국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선 한국의 자본·외환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과 향후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CEO들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최근 은행권 불안이 특정 은행의 자산...
    2023-04-12 11:00
  • “韓, 선진지수로 가자”…외국인 투심잡기 나선 정부
    “韓, 선진지수로 가자”…외국인 투심잡기 나선 정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증시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뒤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상 투자를 위한 진입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제도였는데, 당국은 이 장벽을 허물면서 자본시장 선진화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외환시장 개방도 같은 선상의 이유에서 이뤄졌다. 이번 개방 방안으로 해외 소재의...
    2023-04-10 07:36
  •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초석, 관찰대상국…한국 6월 등재 가능성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초석, 관찰대상국…한국 6월 등재 가능성은
    김진영 연구원은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측면에선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외국인 장외거래 편의성 개선 영문 공시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 등”이라며 “배당절차 개선과 더불어 인가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에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 도입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MSCI 선진시장...
    2023-03-24 17:09
  • 尹정부 공약 ‘펫보험TF’에 수의사협회 첫 참여…속도 내나
    尹정부 공약 ‘펫보험TF’에 수의사협회 첫 참여…속도 내나
    보험업계는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동물등록제 안착, 진료비 표준화 시행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펫보험의 보험료를 산출하려면 표준화된 진료비 데이터가 필요해 수의사협회와의 논의가 필수”라며 “이날 회의는 애초 TF 구성원에 없던 수의사협회가 참여한 것 만으로도...
    2023-03-23 05:00
  • 정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600여 명 목표…OECD 10위권 진입
    정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600여 명 목표…OECD 10위권 진입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대여업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PM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면허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PM 전용교육 신설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특정 기간을 설정, 두 바퀴 이용수단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를 한다. 화물차의 경우 판스프링...
    2023-03-16 15:3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尹대통령, 자본시장 중요성 강조…외인 접근성 제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尹대통령, 자본시장 중요성 강조…외인 접근성 제고”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를 30여 년 만에 폐지하고, 내년부터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영문공시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난달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배당액이 결정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해 이르면 올해 말 결산시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3-02-24 15:33
  • 이복현 “부동산PF 대출 사업장별 점검…위기 전이 차단”
    이복현 “부동산PF 대출 사업장별 점검…위기 전이 차단”
    기존 PF대출 취급 금융사별 점검서 전환해 실시간 모니터링“금융사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충격 최소화”“국내 은행 총이익 80% 이상 이자 의존…성장잠재력 약화”“금산분리 기본틀 유지하되 합리적 개선 필요”“외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잠재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2023-02-22 11:37
  • “지난주 중국 증시, 미국 긴축 기조 장기화 우려에 하락”
    “지난주 중국 증시, 미국 긴축 기조 장기화 우려에 하락”
    한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17일부터 중국 증권 시장 IPO 등록제를 전면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IPO 예정기업 상장주기는 기존 1~2년에서 3~6개월로 단축됐고, 절차 등도 완화됐다. 홍 연구원은 “상해·선전 거래소는 3월 4일부터 메인 보드 신규 상장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02-20 10:27
  •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여가부는 “현재 정부 차원의 관리 부재로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등록제를 통해 누구든 시설, 인력, 서비스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한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에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2023-02-16 12:00
  • 시민 10명 중 9명 "공유킥보드 무단방치 불편"
    시민 10명 중 9명 "공유킥보드 무단방치 불편"
    관련 법 부재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대여사업자의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적으로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기반 마련에...
    2023-02-16 11:15
  • 골드만삭스 “한국 ‘비중 확대’ 유지…연말 코스피 목표치 2800”
    골드만삭스 “한국 ‘비중 확대’ 유지…연말 코스피 목표치 2800”
    추가로 골드만삭스는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 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 한국 정부 노력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을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워치리스트)에 올릴 확률도 커졌다”며 “이 경우 한국 증시에 560억 달러(약 70조7336억 원)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2023-02-09 14:27
  • 기재차관, 글로벌 투자기관에 한국 국채 '세일즈'…"지금이 투자 적기"
    기재차관, 글로벌 투자기관에 한국 국채 '세일즈'…"지금이 투자 적기"
    이어 외국인투자자등록제(IRC)를 폐지하고, 외환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환영하면서 조속한 제도 시행에 기대감을 표시하는 한편, 최근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정부 측은 그동안 국채시장이 양적, 질적으로...
    2023-02-09 09:17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외거래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운용체계도 도입한다.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의 흐름에 대해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추진에...
    2023-02-06 15:00
  •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 리스크 대비 위해 공조 체계 강화…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 리스크 대비 위해 공조 체계 강화…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외거래제한 완화 등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한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 추진에 맞춰 국내 공시 기준 정비도 추진한다.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의 운용 실적 공시 개선 방안 및 ESG 채권 인증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공매도 목적...
    2023-02-06 12:00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현재 자유업으로 시행 중인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로 개편해 다단계 불법 재주선이나 과도한 ‘운임 후려치기’ 등을 방지한다. 아울러 화물차 졸음쉼터, 차량 구매 시 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 건강검진비 지원 등 차주를 위한 수요맞춤형 복지사업은 확대한다. 이번 방안에는 1960년대부터 운영돼 온 지입제(지입전문회사)를...
    2023-02-06 11:01
  • “중국 증시,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
    “중국 증시,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
    한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기업공개(IPO) 등록제 관리방법’ 입법안을 발표하며 IPO 등록제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CSRC는 주요 제도 초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IPO 전면 시행 제도는 상해, 선전 거래소 메인보드, 신삼판 외에 기존 IPO 등록제가 적용되고 있었던 과학창업판, 창업판, 북경거래소에도 적용되고, IPO...
    2023-02-02 11:07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자본시장 선진화 나서…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금융위는 외국인의 투자 문턱을 낮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 편입을 준비할 방침이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 의무를 폐지한다. 현재 외국인은 상장증권을 최초로 취득할 때 투자등록번호를 발급 받고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 외국인...
    2023-01-30 19:37
  • [특징주] 갤럭시아머니트리, 정부 ‘증권형 토큰(STO)’ 전면 허용 소식에 강세
    [특징주] 갤럭시아머니트리, 정부 ‘증권형 토큰(STO)’ 전면 허용 소식에 강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올해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이 실물 분야 혁신을 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금융위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익숙하지만 낡아버려서 글로벌화된 우리 자본시장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을 과감히 깨고, 새롭게 등장한 기술(STO)을 우리...
    2023-01-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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