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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개인투자자,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 산다...14일 ‘등록제 폐지’
    외국 개인투자자,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 산다...14일 ‘등록제 폐지’
    이후 6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이달 폐지되는 것이다. 기존 외국인 투자 등록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금융감독원 외국인 투자 등록을 신청하고 일종의 ID인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 이후 국내 증권사 및 보관기관(외국환은행 등)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거래나 결제가 가능했고, 국내...
    2023-12-11 15:21
  • 임형철 국고국장 “내년 국고채 상반기 중 55~60% 발행”
    임형철 국고국장 “내년 국고채 상반기 중 55~60% 발행”
    이날 기재부는 이달 14일부터 외국인투자자등록제(IRC)를 폐지하고, 내년 6월 국채 통합계좌를 개통하는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을 완비해 세계국채지수(WGBI) 조속 편입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와 함께 내년 중 1조원을 발행하고, 3월까지 30년 국채선물 상장과 3·10년 국채선물 야간거래 도입 검토...
    2023-12-11 15:00
  • 추경호 "내년 상반기 1조 규모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
    추경호 "내년 상반기 1조 규모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
    그는 또 "이달 14일에는 외국인투자자등록제(IRC)를 폐지하고, 내년 6월엔 국채통합계좌를 개통하는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을 완비하고, 세계국채지수(WGBI)에 조속히 편입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3월까지 30년 국채선물을 상장하고, 3년ㆍ10년 국채선물의 야간거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시장 인프라도 선진화해...
    2023-12-11 15:00
  • 여가부,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개최
    여가부,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개최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민간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김현숙 장관은 “여가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자녀양육의 일상이 가족행복으로 꽃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사는 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에 있는 HW컨벤션센터에서...
    2023-12-06 06:00
  •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먼저,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다. 그간 동물원은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었고, 각종 관리 규정은 선언적 수준으로, 전시 동물의 복지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2023-12-05 10:00
  • 양천구, 목동 학원가 일대 자전거 도난방지 시스템 구축
    양천구, 목동 학원가 일대 자전거 도난방지 시스템 구축
    구는 내장된 전자칩으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전거 번호판을 새로 도입해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자전거 도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대월드타워 뒤편 가람광장 △대학학원 앞길 △센트럴플라자 뒷길 △지구촌교회 은혜채플 광장 등 주요 학원가 4곳을 ‘자전거 지킴이존’으로 선정했다. 자전거 지킴이 존에는 광장 입·출입구에...
    2023-10-31 08:52
  • 9월 WGBI 편입, 추석 아침 결정난다…韓 700억 달러 유입 기대감 고조
    9월 WGBI 편입, 추석 아침 결정난다…韓 700억 달러 유입 기대감 고조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린 뒤 외국인 국채 매입 이자·양도 소득 비과세법 개정, 외국인 등록제 폐지 등을 추진해왔다. 지난 25일(현지시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WGBI편입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며 “한국은 WGBI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월 FTSE러셀이 요구하는 조건을...
    2023-09-28 06:00
  • 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 포함
    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 포함
    아울러 다수의 국회의원도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처벌구성요건 확대(목적→고의) △기술유출범죄의 법정형(징역, 벌금) 상향 △침해행위 추가(기술유출 브로커, 기술 무단유출 및 목적외 사용·공개) △판정신청 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실태조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2023-09-25 11: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ㆍ외환시장 글로벌화 정책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ㆍ외환시장 글로벌화 정책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정부는 연초부터 글로벌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 배당 절차 개선방안,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등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해 '투자→성장→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IR은 피델리티를...
    2023-09-10 14:16
  • '공장식' 반려견 번식 막는다…부모견 등록제 도입
    '공장식' 반려견 번식 막는다…부모견 등록제 도입
    생산된 자견에는 개체번호를 부여하고, 모견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를 2026년까지 마련한다. 또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3-08-30 15:11
  • 서유석 금투협회장 “라임 펀드 사태, 업계 내부통제·책임구조 확립돼야”
    서유석 금투협회장 “라임 펀드 사태, 업계 내부통제·책임구조 확립돼야”
    더불어 이날 오전에 진행된 사장된 회의에서 외국인 등록제 폐지에 대한 업권의 염려를 다수 해소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서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하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다”며 “업계와 자본시장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면, 개인적인 문제는 고려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2023-08-29 16:37
  • 반려견 등록 의무화, 10월 집중단속 예고
    반려견 등록 의무화, 10월 집중단속 예고
    반려견 동물등록에 단속 등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건상 동물등록이 쉽지 않은 읍·면 지역에서는 홍보와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의무 등록 대상이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2023-08-25 10:27
  • 9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 시행…이력 통합관리로 화재 막는다
    9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 시행…이력 통합관리로 화재 막는다
    등 등록된 정보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8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BMW코리아와 배터리 정보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 참여형 전기차 배터리 자율등록제 추진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테슬라 코리아는 협약과 관계없이 정보 제공에 합의했다. 또 배터리 자율등록제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2023-07-19 10:06
  • 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외식업종 필수품목 집중점검
    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외식업종 필수품목 집중점검
    특히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설문을 진행된다. 작년 입법화한 광고·판촉행사 실시 시 사전동의가 요구되는 가맹점주 의무비율 등과 같은 제도 인식 수준 파악을 비롯해 이와 관련한 가맹점주 의견수렴 결과 통보 실태 등도 들여다본다. 아울러 필수품목을 이용한...
    2023-07-17 10:00
  • 이복현, 외국계 CEO 만나 "한국 금융중심지 조성...외인 등록의무 연내 폐지"
    이복현, 외국계 CEO 만나 "한국 금융중심지 조성...외인 등록의무 연내 폐지"
    이복현 원장은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및 국채통합계좌 구축·운영 등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배당절차의 개선 및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금융...
    2023-07-12 10:00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이 때문에 정부는 출생등록제와 함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시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출생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는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야당의...
    2023-07-03 15:59
  • [이투데이 말투데이] 방모두단(房謀杜斷)/펫보험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진료항목·등록제 관련 인프라도 부족해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무진장(無盡藏) 양적 질적으로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불교에서는 덕이 광대하여 다함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로 쓴다. ☆ 유머 / 지도자의 유머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오바마가 백악관에서 연설 중에 대통령 휘장이...
    2023-06-22 05:00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만 폐지된다…“바로 투자 가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만 폐지된다…“바로 투자 가능”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6개월 뒤인 12월부터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록을 하고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에서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이 같은 등록 절차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가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일본 등...
    2023-06-05 15:00
  • MSCI 선진국 편입, 9일 윤곽…이르면 2025년 5월 편입
    MSCI 선진국 편입, 9일 윤곽…이르면 2025년 5월 편입
    골드만삭스는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 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MSCI가 한국을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에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며 “현실화한다면 주식시장에 560억 달러(약 70조7000억 원)의 순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3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글로벌...
    2023-06-04 11:06
  •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반려동물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은 등록제가 유지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무등록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는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기존의...
    2023-04-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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