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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중앙과학관, 대덕 이전 30주년 기념 설문조사 실시
    국립중앙과학관, 대덕 이전 30주년 기념 설문조사 실시
    참여자들은 ‘창의나래관 개관(2011년)’, ‘누적관람객 3000만 명 돌파(2019)’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시행(2019년)’ 등 과학관의 주요 이슈 중에 최대 5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장 많이 투표된 7개의 이슈를 최종 선정한다. 유국희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오는 10월 9일은 1945년 10월 13일 서울에서 문을 연 우리 과학관이 대전으로 이전한 지...
    2020-07-26 12:00
  • 이준구 “다주택 공직자 마녀사냥 효과 의문, 임대사업자 조세특혜 철폐해야”
    이준구 “다주택 공직자 마녀사냥 효과 의문, 임대사업자 조세특혜 철폐해야”
    이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모든 다주택자에게 공평한 조세 부담이 돌아가야 하는데, 주택임대사업등록제로 인해 이 공평과세 원칙이 붕괴됐다”며 “이들에게 주어지는 조세상 특혜를 철폐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상 특혜의 폐지는 그들에게 징벌적 조세 부담을 안기자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그들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은 수준, 그리고...
    2020-07-10 06:30
  • 금감원 노조 “금융위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옵티머스 사태’ 야기”
    금감원 노조 “금융위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옵티머스 사태’ 야기”
    금융위는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낮추고 사모 운용사 진입 요건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문턱을 낮추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노조는 “최악은 펀드 사전 심사제가 과도한 규제라며 사후 등록제로 변경한 것”이라며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경고할 중요한 장치가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6-25 17:41
  • [한공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⑤] 황인태 교수 “중소회계법인도 감사인 등록 허용해야”
    [한공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⑤] 황인태 교수 “중소회계법인도 감사인 등록 허용해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되다면 감사인 등록제를 개선하겠다.” 황인태(사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1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등록제의 등록 여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요건 충족을 위해 중소 회계법인은 상당한 투자가 불가피하다”며 “수요에 비해 감사서비스 공급은 줄어들어 감사보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의 불만으로 제도의...
    2020-06-12 14:09
  • [한공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➀] 채이배 전 의원 “목표는 회계개혁 완수, 회계사 위상 높이겠다”
    [한공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➀] 채이배 전 의원 “목표는 회계개혁 완수, 회계사 위상 높이겠다”
    채 후보는 한공회 회장이 된다면 손수 만든 신외감법을 지키고 감사인 등록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벌써 신외감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가 있는데, 신외감법을 지키겠다”며 “회계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감사인 등록제도 개선ㆍ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불합리한 법적 책임 및 감리제도 개선 △중소시장 확대(비영리조직 지정제, 표준시간...
    2020-06-08 14:13
  • 철도경찰탐지견도 국가 헌신 봉사견 인정…동물실험 대상에서 제외
    철도경찰탐지견도 국가 헌신 봉사견 인정…동물실험 대상에서 제외
    지금까지 동물등록 방식으로 허용하던 인식표는 앞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폭발물 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은...
    2020-05-20 13:38
  • '핵융합장치ㆍ국내최초 항공기ㆍ대동여지전도' 등 국가과학기술자료 의견청취
    '핵융합장치ㆍ국내최초 항공기ㆍ대동여지전도' 등 국가과학기술자료 의견청취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과학기술적 원리 적용 및 현상 규명 등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등록해 보존·관리·활용하는 제도로, 작년 하반기에 처음 시작했으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진행된다. 후보자료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하는 경우 의견 제출서(등록제 고시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해...
    2020-05-13 12:00
  • 작년 신규 등록 반려견 80만 마리…1년 새 443%↑
    작년 신규 등록 반려견 80만 마리…1년 새 443%↑
    반려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도입 이후 2014년 전국으로 시행됐다. 반려견 등록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0만4809마리에서 2018년 14만6617마리로 늘었고,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기연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정부 주도 정책과 소유자의 적극 참여로 반려견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443.6% 증가했고,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이 높아진...
    2020-05-12 11:20
  • 박양우 문체부 장관, 게임산업 발전안 공개…“게임업계 지원할 것”
    박양우 문체부 장관, 게임산업 발전안 공개…“게임업계 지원할 것”
    또 이스포츠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선수등록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이 비대면 시대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산업계·학계·국내외 유관 기관·전문가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07 14:54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사태와 중국의 제4차산업혁명 전략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사태와 중국의 제4차산업혁명 전략
    도시에 따라서는 지하철 승차에 맞춘 실명등록제와 예약승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다. 5cm 이내에 있으면 매초 15명까지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알리바바 계열 연구소인 달마원은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20초 이내에 판독할 수 있는 AI 영상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 전화에 의한 건강 확인 서비스도 빠른 속도로...
    2020-04-19 18:24
  •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운전자를 확보해 직접 운송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 택시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청와대는 "택시 업계의 혁신과 서비스 개선의 토대가 되고, 택시·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창업기업 조기...
    2020-03-31 14:28
  •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민간 베이비시터라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를 도입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를 위한 '긴급 유급돌봄휴가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고위직 공무원이 부정 채용을 청탁할 때 처벌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우선 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와의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2020-03-26 14:25
  • 중기부, ‘벤처투자법’ 하위 법령 제정안 입법 예고
    중기부, ‘벤처투자법’ 하위 법령 제정안 입법 예고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위한 최소 조성금을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낮추고 전문개인투자자 제도도 2년마다 요건을 재확인하는 확인제에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등록제로 변경한다. 김주식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지난해 벤처투자가 4조 2777억 원, 2018년 기준 엔젤투자가 5538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돌파해 제2의 벤처붐이...
    2020-03-25 12:00
  •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제→허가제로 변경"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제→허가제로 변경"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막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방자치단체 허가제로 변경하겠다"며 "매장 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제한하는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
    2020-03-11 15:32
  • [자본시장 속으로]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오해와 이해
    [자본시장 속으로]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오해와 이해
    하지만 2017년 주주활동이 매우 활성화된 미국에서조차 의결권 자문사의 ‘등록 의무화’가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부결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도 그 중요성과 함께 커져가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등록제나 신고제를 생각해 볼 수는 있다. 다만, 신용평가사의 경우처럼 ‘규제 비즈니스화’한다면...
    2020-03-04 17:37
  •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민주당, 가정폭력 처벌강화ㆍ변형카메라 등록제 등 제정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민주당, 가정폭력 처벌강화ㆍ변형카메라 등록제 등 제정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를 도입하고, 변형카메라 현황 파악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상담·삭제지원·사후 모니터링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불법촬영물 차단 등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
    2020-02-19 13:39
  • 이준구 교수 “집값 전쟁 유일한 방법은 임대사업자 등록제 폐지”
    이준구 교수 “집값 전쟁 유일한 방법은 임대사업자 등록제 폐지”
    이어 그는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투기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일일이 지적했다. 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최대 70%에 이르는 공제혜택을 받는다. 그 결과 수십 수백 채 주택을 사재기 해 놓은 사람이 내는 양도소득세가 1가구 1주택자보다 더 적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다. 한 술 더 떠 종합부동산세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줬다....
    2020-02-17 11:08
  • 펀드투자 양극화…공모-사모 격차 38배
    펀드투자 양극화…공모-사모 격차 38배
    정부는 2015년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문턱을 낮추고 사모펀드 설립요건도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던 바 있다. 이에 사모 전문 운용사가 크게 늘어 사모펀드 시장 규모가 확대됐다. 사모펀드는 그 자체가 규제가 적고 자금 운용도 자유로운 편이다. 공모펀드에 비해 높은...
    2020-02-11 08:19
  • "별 걸로 세금 걷어" vs "유기 막으려면 필요" 반려동물 세금 논란…해외는?
    "별 걸로 세금 걷어" vs "유기 막으려면 필요" 반려동물 세금 논란…해외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김찬우(33) 씨는 "가뜩이나 '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유기 동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보유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안 한 사람이 많은데 정부가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우선 이뤄져야 하고, 이 때문에 동물 주인을...
    2020-01-21 16:24
  • '식용 동물' 복지, 여전히 '사각지대'…동물복지 계획서도 빠져
    '식용 동물' 복지, 여전히 '사각지대'…동물복지 계획서도 빠져
    정부는 동물 등록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식용동물은 아직 등록 대상이 아니다. 개정을 앞둔 축산법은 오히려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는 문구도 들어가 있다. 축산법 제2조에는 가축을 소와 말, 돼지 등의 동물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하는 동물'로 규정했고 시행규칙에서 개를 가축에 포함했다. 그러나 개정된 축산법에서 '그 밖의 동물'을...
    2020-01-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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