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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난·의료서비스 악화에…캐나다, 2년간 유학생 수 제한
    주택난·의료서비스 악화에…캐나다, 2년간 유학생 수 제한
    또 밀러 장관은 “일부 사립 대학은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유학생 수용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유학생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증가는 주택, 의료 및 기타 서비스 비용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민자 수 감소가 주택 임대료 하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3분기 캐나다 인구는 6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24-01-23 15:51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첫째, 새출발공제(가칭) 신설과 지방 이직·이주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전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방 기업들로부터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근로조건 유지’를 조건으로 지방 이직·이주를 희망하는 수도권 취업자를 지방 기업에 알선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직·이주 적응을 위해 이직자가 3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2024-01-21 09:16
  •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인근에는 '서울창업허브 창동',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 '도봉구 청년창업센터' 등 창업 공간이나 음악 창작용 공공 스튜디오가 있다. 임대 조건은 임대보증금 3500만 원에 월 임대료 12만7000원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무주택 청년 창업인·음악인이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2024-01-20 09: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속도감 있게 추진”…실무진 소통 나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속도감 있게 추진”…실무진 소통 나서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요 정책별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함께 청취해야 할 현안 과제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선 단축 입법예고를 통한 조속한 시행령 개정과 지역별 정비사업 현장 설명회 개최 등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박 장관은...
    2024-01-15 18:04
  •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요건 충족시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요건 충족시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인도 당일)의 다음날인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 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가령 임대인이 인도 당일에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2024-01-15 10:26
  •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동시에 비아파트를 활용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 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금 계산 때 주택 수를 제외한다. 국토부는 또 지방의 경우 아파트까지 범위를 확대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 이하, 6억 원 이하)은 아파트까지 포함해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024-01-10 17:10
  •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정부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이를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을 시행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이 앞으로 2년간...
    2024-01-10 10:55
  •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상반기 추가소비 소득공제(공제율 20%),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40→80%), 숙박 쿠폰(9만→45만 장)･근로자휴가지원(9만→15만 명) 등 상반기...
    2024-01-06 06:00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 공공임대 물량은 작년보다 확대된 11만5000만 호 이상 공급한다. 청년·신호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2024-01-04 12:11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2012년부터 주택 임대인이었고 지금도 10년 넘게 임대업을 하는 상황”이라며 “직접 다세대 원룸 건물을 지어서 임대업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 등록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부 정책이 공지됐다. 이전까지 한 번도 공지하지 않다가 갑자기 위반 사항을 확인한다고 했다. 1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었다”라고 회상했다. 특히, 2020년 7·10...
    2023-12-29 07:00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 또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상향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2023-12-28 06:00
  • LH, ‘2023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LH, ‘2023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앞서 임대주택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10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발급기관이 다양하고 제출 서류가 많아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LH는 지난해 10월 전북 완주삼례 A-1BL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올해 영구임대, 매입임대 등 일부 유형으로 확대해 검증을 마쳤다. 내년부터는...
    2023-12-26 10:01
  • KB국민은행, 서민 주거안심 위한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오픈
    KB국민은행, 서민 주거안심 위한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오픈
    이번 전용관 오픈을 통해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직접 등록한 SH임차형 공공주택 매물을 KB부동산 앱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전용관은 복잡한 자격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편의기능을...
    2023-12-26 09:20
  • LH, 임대주택에 스마트홈 서비스 ‘홈즈’ 시행
    LH, 임대주택에 스마트홈 서비스 ‘홈즈’ 시행
    LH는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도 일정 시간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된 연락처로 긴급 메시지가 발송되는 기능도 추가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전망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등포 아츠스테이 입주민들의 이용 후기 등을 참고해 서비스 고도화를 거쳐 모든 임대주택으로 스마트홈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어르신 공동주택인...
    2023-12-19 08:44
  • 주건협 ·부동산개발협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낮춰야"
    주건협 ·부동산개발협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낮춰야"
    이와 함께 현재 등록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가 최초 1회만 적용되는 제도 개선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책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시 부가세 면제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 등도 건의했다. 건축기준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오피스텔 발코니...
    2023-12-07 14:32
  • LH, 평택고덕 A-58 블록 영구임대주택 798가구 입주자 모집
    LH, 평택고덕 A-58 블록 영구임대주택 798가구 입주자 모집
    이번에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소득·자산보유 기준과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급하며 2025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전용면적 26㎡의 단일평형 798호가 공급되며,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240호, 일반공급 558호이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2023-11-17 14:19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이외에도 기재부가 추정이 곤란하다고 밝혀 감면액이 '0원'으로 계상된 항목으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로 지급받는 장학금 비과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이 있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11-09 14:3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우선 배정하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2023-10-31 11:45
  • LH, 30일부터 시세 이하 공공전세 1073가구 청약접수
    LH, 30일부터 시세 이하 공공전세 1073가구 청약접수
    ‘공공전세주택’은 LH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임대보증금을 내면 월 임대료가 없는 전세주택으로 무주택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내로 공급된다.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이다. LH는 2021년부터 안양 공공전세...
    2023-10-29 11:00
  • LH, 전국 매입임대주택 1608가구 청약 시행
    LH, 전국 매입임대주택 1608가구 청약 시행
    전환된 임대료 전액은 주거급여로 지원돼 입주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청약 접수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주택의 동·호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청약신청 일정은 공급 지역별·공급순위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개별적으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는 다음 달...
    2023-10-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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