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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연합회 비대위 “경악 금치 못해…배동욱 회장 해임 조치 나설 것”
    소상공인연합회 비대위 “경악 금치 못해…배동욱 회장 해임 조치 나설 것”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업자등록증을 위조해 회원에 가입하고 거기에 몇 명을 더해 이번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선거 무효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항을 인지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중기부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배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명예를 더...
    2020-07-30 18:10
  • 소상공인연합회 노조, 배동욱 회장 추가 고발
    소상공인연합회 노조, 배동욱 회장 추가 고발
    또한 “위조된 사업자 등록증으로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엉터리 회원 명부에 또 몇 명을 더한 회원 명부로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중기부는 공문서 위조로 배동욱 회장이 선출된 이번 선거를 무효화하고 이 의혹과 관계된 단체들을 즉각 조사하여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2020-07-30 09:44
  • 이준구 “다주택 공직자 마녀사냥 효과 의문, 임대사업자 조세특혜 철폐해야”
    이준구 “다주택 공직자 마녀사냥 효과 의문, 임대사업자 조세특혜 철폐해야”
    이 교수는 “갖가지 규제를 모두, 도입, 강화한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등록제라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또, 조세제도의 효율성 및 공평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현재 임대사업자가 지는 세금 부담이 실물 부문에 투자한 사람이 지는 세금 부담보다도 훨씬 더 가볍다. 그 결과 돈이 부동산...
    2020-07-10 06:30
  •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된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최고금리인 24%까지는 유효하게 이자수취가 가능한 상황이다. 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가 보다 명확하게...
    2020-06-28 12:00
  • 엔지켐생명과학, 신약개발 권위자 해고 배경은 ‘위법 스톡옵션’
    엔지켐생명과학, 신약개발 권위자 해고 배경은 ‘위법 스톡옵션’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엔지켐생명과학은 최근 정세호 전 부사장이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및 주권인도 등 소송 2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정 전 부사장은 2014년 회사가 영입한 뒤 ‘세계적인 신약개발 권위자’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인물이다. 정 전 부사장은 약속했던 스톡옵션 3만 주를 해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소송를 제기했다. 사건에 정통한...
    2020-06-23 15:59
  • 김종인, 통합당 보수 꼬리표 떼고 '경제비대위' 띄운다
    김종인, 통합당 보수 꼬리표 떼고 '경제비대위' 띄운다
    이 패키지 법안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교 등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아이돌봄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2020-06-01 17:41
  • 검찰 '뇌물 수수' 혐의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뇌물 수수' 혐의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김 씨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후원계좌로만 정치자금을 받도록 하고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20-05-27 16:26
  • 검찰 '불법 정치자금 의혹'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체포
    검찰 '불법 정치자금 의혹'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체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후원계좌로만 정치자금을 받도록 하고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등 신병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2020-05-27 09:22
  • “하이트진로 ‘테라’ 병, 디자인 침해 제품“…특허권자 항소
    “하이트진로 ‘테라’ 병, 디자인 침해 제품“…특허권자 항소
    지난해 11월 무효 심결이 났고, 정경일씨 측은 12월 항소심을 청구했다. 항소심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은 이달 26일 예정됐다. 법률지원을 맡은 경청 측은 하이트진로 측의 1차 무효소송 때와는 사뭇 다르게 항소심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심 당시 영세 발명가 정경일 씨는 대기업 하이트진로측과 달리 대리인 선임 비용도 없어 변변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2020-05-25 12:04
  • 대법 "'허니버터아몬드' 포장지 그림 부분, 등록상표로 인정돼"
    대법 "'허니버터아몬드' 포장지 그림 부분, 등록상표로 인정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머거본이 길림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머거본은 특허심판원에 ‘허니버터아몬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길림양행을 상대로 “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2020-05-22 07:58
  • 대법 “MCMC, 패션브랜드 'MCM'과 유사상표”
    대법 “MCMC, 패션브랜드 'MCM'과 유사상표”
    2004년 상표등록을 해둔 MCM은 믹맥랩 등록 상표가 유사상표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믹맥랩의 상표는 윗줄에 대문자로 MCMC가 크게 있고 아래 줄에 작은 글씨로 ‘MICMAC LAB’이 배치됐다. MCM의 등록상표는 대문자 ‘MCM’이 배치된 구조다. 특허법원은 “양 상표는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2020-05-11 12:00
  • ‘청년농부' 상표 독점 못한다…특허심판원 “무리한 권리 행사”
    ‘청년농부' 상표 독점 못한다…특허심판원 “무리한 권리 행사”
    ‘청년농부’ 용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인 만큼 식별력이 없어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특허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이 지난달 확정되면서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논란이 됐던 ‘청년농부’ 상표권 문제는 종지부를 찍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3부(심판장 손영식 심판관)는 영농조합법인 연두의...
    2020-04-22 10:47
  • 야놀자 ‘마이룸’ 서비스 특허 무효…여기어때, 특허분쟁 승기 잡나
    야놀자 ‘마이룸’ 서비스 특허 무효…여기어때, 특허분쟁 승기 잡나
    야놀자가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 기각된 데 이어 특허심판원은 야놀자의 ‘마이룸’ 특허를 무효로 판단했다. 이들은 현재 특허권 침해 금지와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여기어때컴퍼니(옛 위드이노베이션)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2020-04-16 05:00
  • [종합] ‘기사회생’ 차명진, 통합당 후보로 출마 가능…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종합] ‘기사회생’ 차명진, 통합당 후보로 출마 가능…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연설에서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 ○○○이 없으면 차명진이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등 문제성 발언을 계속해 이날 당에서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제명됐다. 이에 경기도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당으로부터 차 후보 제명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은 뒤 위원회의를 열고 차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를 의결했다.
    2020-04-14 18:08
  • [총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증샷 SNS 게시 주의할 점은?…"기표소 내에서 투표지 촬영하면 불법"
    [총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증샷 SNS 게시 주의할 점은?…"기표소 내에서 투표지 촬영하면 불법"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일에 주의해야 할...
    2020-04-14 11:14
  • [출근길] 미래통합당 관악갑 김대호-부천병 차명진 후보 제명·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고소득자 환수 전제시 보편지급 가능" 외 (정치)
    [출근길] 미래통합당 관악갑 김대호-부천병 차명진 후보 제명·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고소득자 환수 전제시 보편지급 가능" 외 (정치)
    당에서 제명되면 김대호 후보의 후보 등록 자체가 '당적 이탈'로 무효가 돼 통합당은 관악갑에 후보를 내지 않게 됩니다. 앞서 김대호 후보는 6일 "30 중반,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해 30·40세대 폄하 논란에 휩싸였고, 7일에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라며 노인층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대호...
    2020-04-09 06:00
  • 김대호, “제명 조치 부당해…재심청구ㆍ가처분신청하고 완주할 것”
    김대호, “제명 조치 부당해…재심청구ㆍ가처분신청하고 완주할 것”
    언론 환경과 정치인의 발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해 생긴 일 같다"며 "깊이 반성한다. 조심, 또 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의 제명 징계는 향후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당에서 제명되면 김 후보의 후보 등록 자체가 '당적 이탈'을 이유로 무효가 돼 통합당은 관악갑에 후보를 내지 않게 된다.
    2020-04-08 10:38
  • 통합당 윤리위, 관악갑 김대호 후보 '제명' 의결
    통합당 윤리위, 관악갑 김대호 후보 '제명' 의결
    당에서 제명되면 김 후보의 후보 등록 자체가 '당적 이탈'을 이유로 무효가 돼 통합당은 관악갑에 후보를 내지 않게 된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권역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60∼70대에 끼어있는 50대들의 문제의식에는 논리가 있다. 그런데 30 중반,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해 30·40 세대 폄하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는...
    2020-04-08 10:31
  • [21대 총선 후보자] 민생당 비례대표 명단 확정…1번 정혜선·14번 손학규 '4명 사퇴'
    [21대 총선 후보자] 민생당 비례대표 명단 확정…1번 정혜선·14번 손학규 '4명 사퇴'
    한편, 민생당 공관위원장에 임명됐으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재심해 달라는 최고위원회의 요구를 거부하며 일주일 만에 해임된 안병원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민생당이 등록한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 이름(나이·성별·직업) = 재산, 병역, 납세, 전과 순 △정혜선...
    2020-03-30 18:28
  • [21대 총선 후보자] 친박신당 12명 후보 등록…전과자 8명
    [21대 총선 후보자] 친박신당 12명 후보 등록…전과자 8명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친박신당은 12명의 후보를 등록했다. 이들 중 전과자는 8명이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27일 실시한 후보등록 접수 마감 결과 친박신당은 12명의 후보를 냈다. 비례대표 1번은 장정은 전 국회의원이 받았고 2번은 친박신당 창당을 주도한 홍문종 당 대표에게 돌아갔다. 경기 의정부을...
    2020-03-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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