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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가족관계 신고 때 구청 안 가고 신분증만 내도 ‘합헌’”
    헌재 “가족관계 신고 때 구청 안 가고 신분증만 내도 ‘합헌’”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당사자가 직접 지자체에 출석하지 않아도 신분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가족관계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친지들은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 씨가 의사능력을 잃은 상황을 이용해 B 씨가 수백억 원대 자산을 독차지하려고 마음대로 신고서를 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사자가 직접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입양 신고가 가능한 현행...
    2022-11-29 14:28
  •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
    계약 무효화 한 후, 관내 퇴거시키겠다”_해당 건물주, 임대차 계약 해지 서면 통보◇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_‘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2010년 개설_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일환, 성범죄 예방과 재범 발생 방지 도모_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 국민 누구나 정보열람 가능◇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_아동·청소년 대상...
    2022-11-04 17:33
  • [특허, 톡!] 엠씨더맥스의 상표권 갈등
    [특허, 톡!] 엠씨더맥스의 상표권 갈등
    NRG의 사례를 참고하면 이수의 상표권은 다른 멤버의 동의 없이 등록되었으므로 무효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안타깝게도 작년 5월 멤버 제이윤이 사망했고, 전민혁은 작년 11월 이수가 설립한 소속사 325E&C와 계약이 만료된 상태다. 20년 넘게 사랑을 받아온 그룹인 만큼 합의나 상표권 공유 등으로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2022-10-31 05:00
  •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지옥"…野, '가계부채 3법' 속도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지옥"…野, '가계부채 3법' 속도
    불법사채 무효법이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이자 계약을 무효화 하고, 이자율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각 소관위에 계류된 상태다. 금리폭리 방지법은 은행이 이자율 산정 방식이나 산정 근거가 되는...
    2022-10-26 15:36
  • [종합] 한앤코, 남양유업 대주주 되나…홍원식 회장 "패소 유감, 즉시 항소"
    [종합] 한앤코, 남양유업 대주주 되나…홍원식 회장 "패소 유감, 즉시 항소"
    재판부는 “계약에 대해 쌍방대리, 변호사법 위반, 계약해지 등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남양유업 일가는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이전 전자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역시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소유의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2022-09-22 14:15
  •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금전계약의 경우 이자 관련 계약 조항을 무효로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각각 법사위와 정무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 의원은 “최근 주가·자산시장 폭락에 금리 인상이 겹쳐...
    2022-08-10 15:49
  • 다움코퍼레이션, '엘레강스 파리'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패소
    다움코퍼레이션, '엘레강스 파리'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패소
    주식회사 다움코퍼레이션(이하 다움)이 '엘레강스 파리' 상표권을 두고 제기된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엘레강스 파리는 핸드백·지갑·화장품 등으로 유명한 패션 브랜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5-1부(재판장 임영우 부장판사)는 일본 국적의 가부시끼 가이샤 아루비온(이하 가부시끼) 씨가 다움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소송에서...
    2022-07-11 14:39
  • 여당 됐다하면 난장판...‘콩가루 본능’ 국민의힘
    여당 됐다하면 난장판...‘콩가루 본능’ 국민의힘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는 3월 25일 저녁까지 최고위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직인을 갖고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광역시 영도구로 내려가 버렸다. 선거법상 후보자 추천장에는 당인과 함께 당대표의 직인이 찍혀야 한다. 최고위나 원내대표 등이 임의로 직인을 찍으면 불법이 되고, 설령 당선된다 해도 무효 처리가 된다. 압승이 예상됐던 새누리당은 패했고, 당명은...
    2022-07-10 15:51
  • 대기업이 베껴간 브랜드, 되찾아도 보상은 ‘하세월’
    대기업이 베껴간 브랜드, 되찾아도 보상은 ‘하세월’
    직원 12명 규모의 작은 기업으로, 2013년 4월 ‘아이밀’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출원을 등록했다. 문제는 2018년 1월 일동후디스가 아이밀과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고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했다. 2019년 7월 시작된 상표권 무효 소송은 올해 5월이 돼서야 임의 조정이 성립돼 마무리됐다. 그동안 일동후디스 측이 항소를 이어가면서 소송이 길어졌다. 아이밀은 총 7건의...
    2022-07-07 05:00
  • [특허, 톡!] ‘연태고량주’ 명칭 이제 함부로 쓰지 못한다
    [특허, 톡!] ‘연태고량주’ 명칭 이제 함부로 쓰지 못한다
    이달 15일 특허법원은 국내 주류유통사 A가 중국 백주 제조사인 ‘산동 옌타이 와이너리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산동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에 지역의 명칭이 포함된 경우 지역의 명칭이 특정 상품의 산지에 해당하거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오랜...
    2022-06-28 05:00
  •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주의하세요”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주의하세요”
    # A씨는 다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자신의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관계사인 상조회사의 현금성 포인트가 지급되는 상조결합상품에 가입했다. 당시 해당 포인트로 다단계회사의 물품을 받고, 수당도 지급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이 방식이 불법임을 알고 상조상품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조회사 측은 다단계회사와 별도 법인일뿐더러 불법모집과 관련한...
    2022-06-21 06:00
  • [특허, 톡!] KT&G의 이엠텍에 대한 특허권 이전등록청구 소송
    [특허, 톡!] KT&G의 이엠텍에 대한 특허권 이전등록청구 소송
    특허법상 발명자 및 정당한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특허법 33조), 발명자 및 정당한 승계인이 아닌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은 거절되며, 착오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이다. 특허법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거절되면 정당한 권리자에게 30일 내로 특허출원할 권리를 부여하며(특허법 34조), 무권리자의 특허권의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정당한...
    2022-06-13 05:00
  •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공직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 벌금 시 당선 무효허위사실 공표·금품수수부터 재산 축소신고까지 '다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선거 중 이뤄진 고소·고발로 한동안 시끄러울 전망이다. 검찰 역시 선거부정과 반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일 검찰에 따르면 1일 자정 기준 지방선거를 이유로 1003명이 입건 돼 87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2022-06-02 16:58
  •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자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자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신청인들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 등을 입은 피해자들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를 신청한 피해자가 1200명으로, 전년도 632명보다 568명(89.9%) 늘었다. 채무 건수는 1429건에서 5611건으로 292.7%(4182건) 급증했다. 1인당 신청 건수도 2.26건에서 4.68건으로 증가했다....
    2022-06-02 10:00
  • “박근혜 전격 출마, 윤석열은 컷오프?”… 6.1 지방선거 이건 실화
    “박근혜 전격 출마, 윤석열은 컷오프?”… 6.1 지방선거 이건 실화
    전북 익산시장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경철 후보는 이번 선거까지 포함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 총 13차례에 걸쳐 도전장을 냈다. 익산시민연합 상임대표인 박 후보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 한 때부터 이번까지 모두 여섯 차례 익산시장 후보로 나섰고,지난 13~15대, 17~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이력도 있다. 2014년에는 익산시장에...
    2022-05-23 15:40
  • 6.1선거 달라진 점은?...1인7표+@, 만18세 출마도 가능
    6.1선거 달라진 점은?...1인7표+@, 만18세 출마도 가능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19일부터 31일까지며 사전투표는 27~28일 양일간 이뤄진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과거의 선거와는 달라진 제도가 적용된다. 자치단체장들을 포함해 총 7개의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곳은 총8번의 기표를 해야 한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엉뚱한 후보를 찍거나 자칫 무효...
    2022-05-12 16:15
  • '허위 재산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1심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허위 재산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1심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양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는 것을 예상 못 했고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재산신고 누락이 비례대표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범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검찰이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양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2022-04-21 18:16
  • 59억 보험금 ‘쑥떡 사망’ 사건…"보험 사기 의심”
    59억 보험금 ‘쑥떡 사망’ 사건…"보험 사기 의심”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50대 여성이 돌연 숨지자, 보험금 수령자로 등록된 중학교 동창이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보험 사기를 의심하며 패소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민속 주점을 운영하던 김모(사망 당시 54세·여성)씨는 2017년 9월 13일 주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김씨의 목에는 쑥떡이 걸려 있었다....
    2022-04-20 14:10
  •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83%, 재산 늘었다… 1년새 평균 3억↑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83%, 재산 늘었다… 1년새 평균 3억↑
    백지신탁 해지로 인한 비상장주식 등록 등이 주요 이유였다. 이외에도 민주당 임종성, 국민의힘 강기윤, 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이 10억 원 넘는 증가폭을 신고했다. 재산증가 상위 3명은 재산총액에서도 1위∼3위를 차지했다. 전봉민 의원이 가장 많은 1065억5578만 원을 신고했고, 박덕흠 의원이 672억3846만 원, 윤상현 의원이 577억9295만 원을...
    2022-03-31 00:45
  •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에 재외국민 ‘자동사표’…“강제 무효표 처리는 모독”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에 재외국민 ‘자동사표’…“강제 무효표 처리는 모독”
    투표를 끝낸 이후 후보 사퇴로 인한 강제 무효표 처리는 그 표를 던진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라며 “이런 선례가 한 번 생기면 재외국민 선거 진행 이후 갑작스레 사퇴하는 경우가 왕왕 생길 텐데, 재외국민 투표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2022-03-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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