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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논쟁 부르는 ‘경고 전 합의금 요구’
    해당하여 무효가 되어야 하는지와 별개로, ‘그립톡’의 상표권자(이하 ‘상표권자’)가 그립톡을 상품명으로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는 개인 또는 업체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일고 있다. 상표권자는 “그립톡에 대한 상표권 침해 및 상표법 위반에 대한 합의(협의) 요청서”임을 명확히 밝히며, 합의(협의) 후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 행위의 중지 및...
    2024-01-25 05:00
  •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상표는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가능하며 ‘도시바’의 ‘노트북’ 상표처럼 너무 유명해져서 보통명칭처럼 되면 무효 가능하다. 반면에 어떤 사정으로 특허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지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 또...
    2024-01-11 05:00
  •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판결문에 따르면 한앤코 측은 사전 식사 자리에서 ‘주당 70만 원 조건에 외식사업부를 넘기는 것을 검토’하는 등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지만, 이후 홍 회장 측이 주식 매도 가격을 네 차례나 올려 최종 주당 82만 원으로 결정된 만큼 최초 논의안은 자연히 무효라고 여겼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거래가 개시될지조차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한앤코 측이...
    2024-01-04 11:18
  • [특허, 톡!] ‘그립톡’ 상표가 보통명칭?
    [특허, 톡!] ‘그립톡’ 상표가 보통명칭?
    상표권은 등록된 후라도 후발적으로 무효사유가 발생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는데 ‘그립톡’이라는 상표가 스마트폰 홀더에 대하여 널리 사용되어 보통명칭 내지 관용명칭이 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립톡’ 분쟁은 수많은 언론에서 다뤄졌고 변리사들의 견해도 다수 소개되었지만, 대부분은 보통명칭화에 의해 무효가 되었는지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2024-01-04 05:00
  •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민증 빌린 뒤 대출작업 브로커 끼고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온라인 은행 전세대출 심사 허점 노려…은행은 1억 원 송금피해자, 신용불량자 전락…法 “조직적 사기, 피해 회복 못해” 친구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1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2023-12-26 15:03
  • 희림컨소시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자로 선정
    희림컨소시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자로 선정
    투표 결과 2285표 가운데 희림컨소시엄이 1275표, 해안건축이 907표를 얻었으며 기권·무효표는 103표다. 신속통합기획안과 법규를 모두 지켜 정직한 설계를 강조한 이번 희림컨소시엄의 설계안 ‘더 압구정’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압구정3구역만을 위한 혁신 디자인을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모든 세대가 거실과 안방에서...
    2023-12-12 09:16
  • [특허, 톡!] ‘상표 공존동의제’를 아시나요
    [특허, 톡!] ‘상표 공존동의제’를 아시나요
    각 개별 후출원 상표에 대한 출원인변경 절차와 등록 이후 권리이전 절차가 사라진 만큼 협상의 시작을 위한 장벽이 낮아진 덕분이다. 다만 이로 인해 상표 브로커 등장과 소모적인 협상 과정이 유도되는 등의 부작용도 일부 우려된다. 유사한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출원인은 선출원 상표가 거절, 취소,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
    2023-12-07 05:00
  • 법무법인 광장,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 광장,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1심 심판원 이어 2심 특허법원까지 승소글로벌 1000억 원 넘게 팔린 블록버스터특허무효‧非침해 소극사건까지 모두 이겨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보령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듀카브®정’ 복합제제 특허에 관한 특허등록 무효 및 권리범위 확인 사건 등 10건 모두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국산 토종 대형 의약품...
    2023-12-05 16:09
  • [사설] “한국은 소멸하는가”…지구촌이 엄중히 묻는다
    백약이 무효라지만 그래도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점은 다행이다. 이번 연구원 제안부터 눈여겨볼 일이다. 연구원은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저출산 원인으로 전제하고 OECD 35개국(2000∼2021년) 패널 모형을 바탕으로 출산 여건이 개선될 경우 합계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지 분석했다. 도시인구집중도, 청년고용률, 가족 관련...
    2023-12-04 05:00
  • [특허, 톡!] 분할출원의 ‘중국향 특허’
    [특허, 톡!] 분할출원의 ‘중국향 특허’
    중국 특허청에서 올해 4월 2022년 10대 특허 복심 및 무효 사건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특허 분할출원의 범위’와 관련된 등록특허 “전동 휠 및 그 지지 커버, 시동 방법 및 선회 방법” (ZL201810180450.1)에 대한 무효사건이다. 중국 특허 복심 및 무효 사건은 각각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에서 수행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및 무효심판에 대응된다....
    2023-11-02 05:00
  • LH, 30일부터 시세 이하 공공전세 1073가구 청약접수
    LH, 30일부터 시세 이하 공공전세 1073가구 청약접수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되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한다. 청약 신청 등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말이며...
    2023-10-29 11:00
  •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24일 조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미등록제적된 학교까지 언급하다니 놀랐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학적을 포함한 모든 학력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으며 해당 장학금은 애초에 제가 요청한 적도 없는 장학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학 당시 관학회에 전화하여 관악회에 휴학했으니 받은 장학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2023-10-25 10:43
  • [특허, 톡!] 논란 많은 ‘특허심사 외주’
    [특허, 톡!] 논란 많은 ‘특허심사 외주’
    심사관은 공익의 대변자 자격으로 이해관계가 없어도 잘못 등록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경제 원리인 경쟁의 원칙에 거슬러 20년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권의 부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면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특허심사를 꼼꼼히 하는 유럽은 국제특허출원(PCT) 절차에서 수행하는...
    2023-10-19 05:00
  • 野 원내대표 레이스, '친명 4파전'…김민석·남인순·우원식·홍익표
    野 원내대표 레이스, '친명 4파전'…김민석·남인순·우원식·홍익표
    체포동의안 표결(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 분포상 비명계 이탈표는 30~40표 규모로 추산된다. 상대적으로 당 주류인 친명계 부결표가 100표 이상 많다. 의원들이 1표씩 행사하는 원내대표 선거 특성상 비명계가 선출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홍 의원이 전날(23일) 첫 번째로 후보 등록을 했고, 나머지 3명의 의원이 이날 등록을 마쳤다. 김 의원은...
    2023-09-24 18:41
  •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박 의원은 “선출직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고 고위 공직자들은 중징계를 받는다. 후보자 자리는 그보다 더 큰 자리”라며 “무려 10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누락하는 행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가액이 10억 원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박...
    2023-09-19 16:18
  • [단독] ‘9년 연속 인사평가 하위’ 현대차 직원…“징계 무효” 다퉜지만 패소
    [단독] ‘9년 연속 인사평가 하위’ 현대차 직원…“징계 무효” 다퉜지만 패소
    직원 "근무태도 불량하지 않아…직무발명으로 회사에 기여" 주장法 "발명에 기여 없어…기회 줬지만 근무 성적ㆍ태도 개선 안 돼" 9년 연속 인사평가에서 하위점을 받아 감봉ㆍ정직 처분을 받은 현대자동차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8-15 07:00
  • 특정 주주에 ‘투자금 전액회수 보장’ 약속…대법 “약정 무효”
    특정 주주에 ‘투자금 전액회수 보장’ 약속…대법 “약정 무효”
    투자 계약서엔 ‘해당 회사가 연구‧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관해 2019년 10월까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에 제품 등록을 하고, 2019년 12월까지 조달청에 조달 등록을 하되, 약정 기한 내 제품 등록 및 조달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이 투자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투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런 내용의 투자계약 체결에 당시...
    2023-08-13 09:00
  • 대부업체 이용 10계명…"신체사진·지인 연락처 요구 불법"
    대부업체 이용 10계명…"신체사진·지인 연락처 요구 불법"
    유의 사항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한 뒤 거래해야 한다.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뒤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야 한다. 통장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다른...
    2023-07-18 13:37
  • 분실 여권 더 빨리 찾는다…여권 습득·수령 시 카톡 알림
    분실 여권 더 빨리 찾는다…여권 습득·수령 시 카톡 알림
    등록하는 즉시 자동으로 여권 명의인에게 수령안내 카카오톡이 발송되도록 했다. 습득·보관 장소가 거주지와 먼 곳에서 발생해 직접 찾으러 가기가 어렵다면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과에 방문해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하면 된다. 외교부는 통상 일주일 이내에 해당 기관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분실 신고된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영구히 무효화...
    2023-06-15 20:51
  • 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자동차를 사간 새 차주가 명의 등록을 미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자 이를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을 법적 근거로 한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불복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1일 A...
    2023-06-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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