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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지는 신고가'... 뒷북 조치에 실수요자만 운다
    '사라지는 신고가'... 뒷북 조치에 실수요자만 운다
    주택 매매 후 등기 시점을 보완한 뒤 실거래를 자동 등록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계약 당일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으로선 거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당일로 바짝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택 실거래가 신고시...
    2021-02-22 17:46
  • 법원 "기업 임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법원 "기업 임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전후로 업무와 지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률구조공단 황철환 변호사는 “등기 여부를 떠나 기업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많아지고 있다”며 “큰 추세는 단순히 고액 임금을 받고 상무이사, 전무이사 등의 직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2021-02-04 13:34
  • 공수처, 대변인 공개모집
    공수처, 대변인 공개모집
    대변인은 공수처가 담당하는 사건 공보, 온라인 소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공수처는 대국민 공보와 소통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지식이나 언론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인력으로 충원을 추진한다. 시험은 공수처에서 직접 주관 서류ㆍ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과장급 직위로 3년간 임기가 보장된다. 모집 공고문은 이날부터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2021-02-03 13:41
  • DB손해보험 ‘모바일 통지 서비스’ 제공
    DB손해보험 ‘모바일 통지 서비스’ 제공
    우편등기와 달리 타인에게 잘 못 전달되거나 분실가능성을 최소화하여 고객이 개인정보를 보호받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제약 없이 안전하게 받아 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통신 3사의 모든 고객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서비스제공에 대한 동의만 하면 제공 받을 수 있고 발송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블록체인 유통증명 시스템에 저장돼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
    2021-01-28 14:14
  • 올해부터 금감원 민원회신문 '카톡'으로 확인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금감원 민원회신문 '카톡'으로 확인 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보이스피싱 업무와 관련해 민원회신문 및 각종 통지서를 서면 등으로 해당자에게 발송하고 있지만, 등기우편의 반송 등에 따른 소비자 불편, 발송건수가 지속 증가해 등기발송비용 및 관련업무의 증가로 개선 필요성이 증대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민원 처리결과 회신방법으로 ‘전자통지’ 방법을 추가·신설하고, 본인의 휴대폰 등에...
    2021-01-03 12:00
  • KB증권, 네이버 인증서 활용한 ‘모바일 등기우편 서비스’ 개시
    KB증권, 네이버 인증서 활용한 ‘모바일 등기우편 서비스’ 개시
    KB증권은 28일부터 고객이 영업점을 통해 요청하는 자료를 네이버 인증서를 활용한 ‘모바일등기우편’서비스를 이용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 요청 자료를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했는데 고객이 받아보기까지 2일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직원들은 우체국 방문을 위해 자리를 비워야했다. KB증권 모바일등기우편 서비스는 고객이 요청하면 네이버...
    2020-12-28 10:29
  • 서울병무청ㆍ옛 관악등기소, 공공청사ㆍ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서울병무청ㆍ옛 관악등기소, 공공청사ㆍ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서울지방병무청과 옛 관악등기소가 공공청사와 청년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일환 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청사+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안) 등 5개 의결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서울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과 사당역 인근 관악등기소에 2025년까지...
    2020-12-16 11:17
  • 내일부터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 갖는다…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내일부터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 갖는다…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이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와 같은 국민 실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다수 창출될 수 있게...
    2020-12-09 12:00
  • 일자리수석 임서정ㆍ식약처장 김강립…청와대, 12개 차관급 인사 단행
    일자리수석 임서정ㆍ식약처장 김강립…청와대, 12개 차관급 인사 단행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정부 부처의 업무 일관성을 꾀하고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업무 능력을 갖춘 인사를 일선 부처에 전진 배치했다"며 "국정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공직사회의 내부 쇄신을 촉진,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것...
    2020-11-01 13:06
  • 등기우편 비대면 배달 확대, 26일부터 우편물 배달방법 개선ㆍ시행
    등기우편 비대면 배달 확대, 26일부터 우편물 배달방법 개선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등기통상 우편물 수취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배원의 배달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26일부터 등기통상 우편물(등기우편물) 배달방법을 개선ㆍ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등기우편물 배달방법으로 개선되는 내용은 △배달장소 지정을 통한 등기우편물의 비대면 배달 확대 △수취인의 부재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보관 기간 2일...
    2020-10-25 12:00
  • 우체국,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송한다
    우체국,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송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고객 편의를 위해 등기 보통우편물(등기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개선하는 '우편업무 취급세칙' 일부 개정 및 고시 신설 등을 적극행정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등기우편물 배달방법의 일부 개정으로 개선되는 내용은 △배달장소 지정을 통한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 확대 △수취인 부재로...
    2020-09-22 12:00
  • KT, 전국협의회와 모바일 기반 비대면 행정 서비스
    KT, 전국협의회와 모바일 기반 비대면 행정 서비스
    전국협의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 단체장들이 가입한 조직으로 자치와 분권, 정부간 협력과 조정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 단체다. KT는 3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전자문서를 '생성(계약)-유통(등기발송)-저장(문서보관)' 등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KT Paperless(페이퍼리스)' 서비스를 출시했다. 출시 후 NH농협생명 등 250개 고객사가 사용하고 있다....
    2020-09-10 09:21
  • GKL, 낙하산 임원 선임 논란 또 자초하나…여당 출신 사외이사 후보에
    GKL, 낙하산 임원 선임 논란 또 자초하나…여당 출신 사외이사 후보에
    그해 6월 임명된 유태열 GKL 사장은 경기지방경찰청 3부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 인천지방경찰청장,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거쳤으며 업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 사장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공개 지지’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같은 해 11월 선임된 송병곤 상임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20-09-09 14:15
  • [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이에 최씨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의 경우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또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최씨의 경우처럼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등기원인이...
    2020-09-08 09: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공개 △이제 등기부를 보면 임대료 상승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휴 여객기 수리개조를 통한 화물운송 확대 2일(수)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경기북부권 33만호 세부공급계획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2020-08-30 09:26
  • 서울시, 아파트 전자관리 시스템 ‘S-APT’ 구축
    서울시, 아파트 전자관리 시스템 ‘S-APT’ 구축
    구청에서 아파트로 공문을 보낼 때도 팩스나 등기 대신 전자문서를 이용해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아파트 주민 의사 결정을 비대면과 온라인 전자결재로 하고 이 내용을 즉시 공개한다. 입주자대표 회의록 문서도 간편하게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진행했다. 서울시는...
    2020-08-25 11:15
  • 씨젠, 561억 규모 방이동 토지 건물 양수 결정
    6㎡, 건물: 11,260.85㎡)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수금액은 자산총액 대비 28.66%에 해당한다. 거래상대방은 새마을금고복지회다. 등기예정일은 9월 11일이다. 회사 측은 "분산된 사무ㆍ연구 개발 공간 집중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인력 증가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08-10 18:15
  • 내달부터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40% 감면
    내달부터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40% 감면
    정부는 1983년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이입증절차만으로 소유자로 복구등록하고 잔여지는 국유화하는 내용의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으나, 강원도 양구 해안면 등 일부 지역은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 요건(3인) 미충족 등으로 국유화가 보류된 채 여전히 무주지 상태로 존재하고...
    2020-07-28 09: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드론 승인 한 번에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드론 승인 한 번에
    10월부터 아동학대 관련 공무원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받는다. 11월 27일부터는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한 경우 미조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2020-06-29 10:00
  • 권한 없이 직함만 '부사장'…대법 "근로자성 인정"
    권한 없이 직함만 '부사장'…대법 "근로자성 인정"
    재판부는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은 채 ‘부사장’으로 불렸으나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으로 독립적으로 업무집행을 한 것이 아니었고 보수, 처우 등에서 차별화된 우대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었으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등 경영권은 회장단이 행사했다”며 “원고를 비롯한 주주 사원은...
    2020-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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