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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업 대상 ‘주주총회 특강’ 열린다
    스타트업 대상 ‘주주총회 특강’ 열린다
    이번 특강에는 정기주주 총회를 위한 운영 실무, 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 정기 주주총회 결의 안건, 등기가 필요한 결의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강은 웨비나 강의 형태로 진행되며,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가 나선다. 김 변호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 △주주총회 결의 안건 △특별결의와 보통결의△등기가...
    2022-02-17 15:37
  • [생활 속 법률-상속] 집행 되지 않는 유언이 되지 않으려면
    [생활 속 법률-상속] 집행 되지 않는 유언이 되지 않으려면
    유언자가 죽은 다음 첫째 아들이 유언장 내용대로 아파트를 상속받으려면, 유언장을 가지고 유증 등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가지고 유증 등기를 하려면 법원에 유언검인 신청을 해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유언검인은 법원이 유언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절차인데, 유증 등기를 하려면 유언검인 절차 이후 법원에서 작성해준 유언검인조서를 등기소에...
    2022-02-03 17:27
  •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피할 ‘창구’ 만든다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피할 ‘창구’ 만든다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고 등기이사로 내려왔다. 최은상 요진건설산업 부회장, 태기전 한신공영 부회장 등도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대형 건설사들은 안전관리 조직을 확대하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기존 2개였던 안전환경실을 7개로 늘리고, 업무를 총괄하는...
    2022-01-26 19:00
  • 세븐일레븐 "가까운 편의점에서 주민등록등본 뽑아요"
    세븐일레븐 "가까운 편의점에서 주민등록등본 뽑아요"
    서비스 대상 범위는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기본적 민원서류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정부24와 홈텍스, 법원등기소의 각종 민원 서비스 항목들이 모두 가능하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동시에 31일부터 공릉점(노원구 공릉동 소재)에서 테스트 차원의 선운영을 시작한다. 약 한 달 후인 내년 2월부터는 신규 오픈하는...
    2021-12-30 08:45
  • 한국테크놀로지 “국내 최초 NFT부동산 분양 성공 방침…업비트ㆍ빗썸에 토큰 상장 신속히 진행할 것
    한국테크놀로지 “국내 최초 NFT부동산 분양 성공 방침…업비트ㆍ빗썸에 토큰 상장 신속히 진행할 것
    또 임장원 체인스트리 대표가 사내 등기이사로 선임되고, 싱가포르 블록체인 법인의 대표도 동시에 맡게 돼 한국테크놀로지의 블록체인 신규사업부문을 진두지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국내 최고 블록체인 전문가 그룹을 비롯해, 건설, 금융 등의 파트너들과 부동산 NFT 토큰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업비트...
    2021-12-13 14:08
  • HUG, 서민경제 지킬 ‘공공성 강화 방안’ 시행…보증요율 대폭 인하
    HUG, 서민경제 지킬 ‘공공성 강화 방안’ 시행…보증요율 대폭 인하
    또 개인 채무자 지연 배상금을 최대 60% 감면하고 전세보증 임차권 등기 대항과 주거약자 주택 분양보증 우선 보호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HUG는 지난 1년 동안 총 65만 가구에 3140억 원의 보증료를 할인했다. 개인채무자 1758명에게는 약 27억 원의 지연배상금을 감면해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했다. HUG는 코로나19...
    2021-10-12 16:50
  •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 장벽 낮춘다···기업 자금조달 숨통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 장벽 낮춘다···기업 자금조달 숨통
    절차적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자 자격을 정비해 채권추심업 허가만 받으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고 자산유동화법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등록...
    2021-10-12 10:31
  • 카카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원 직급 도입
    카카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원 직급 도입
    미등기 임원은 본인이 보유한 자사 주식에 대해 수시 공시 의무를 갖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 공시에서도 이들의 현황과 경력, 보유 주식 수, 임금 평균치 등을 따로 공개해야 한다. 카카오 측은 “기업 확대와 조직화, 체계화에 따라서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맡게 되는 미등기 임원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작년 말부터 준비해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021-10-07 09:15
  •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 가능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 가능
    그동안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로써 이달부터 기숙사 입주 청년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숙사 청년주택 입주자가 기금 대출...
    2021-10-06 11:00
  • 검ㆍ경, '화천대유 특혜' 의혹 규명 수사력 집중
    검ㆍ경, '화천대유 특혜' 의혹 규명 수사력 집중
    김 씨와 이 대표를 비롯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의 법인 등기 임원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을 이 대표의 주소지를 관할로 둔 용산경찰서에 배당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다. 최 청장은 "(화천대유가) 최근 국민적인 관심사로 되면서 용산경찰서 경제팀에서 지능팀으로 (담당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2021-09-27 16:35
  • [단독] 박영수 전 특검 아들도 상장사 취업 '아빠찬스' 썼나
    [단독] 박영수 전 특검 아들도 상장사 취업 '아빠찬스' 썼나
    박 전 특검이 J사 등기임원으로 근무하던 때 그의 아들도 이 회사 계열사에 취직했다. 아들 박 씨는 업무 재조정을 이유로 박 전 특검과 같은 회사로 이동했다가 2018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박영수 전 특검 자녀인 박씨가 재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했다”고 답변했다. 박 전 특검의 딸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1-09-27 16:16
  • 윤석열 장모 2심 첫 공판 "공범과 투자금 회수" vs "개인 간 금전 거래"
    윤석열 장모 2심 첫 공판 "공범과 투자금 회수" vs "개인 간 금전 거래"
    이어 "공범이 의료재단 이사진 교체에 동의하지 않는 등 운영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사위를 요양병원 업무에서 그만두게 했다"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요양급여를 포함한 4억6000여 만 원을 취득해 투자금보다 3920만 원을 초과해 회수했다"고 밝혔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의료재단 운영 관계자와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2021-09-06 16:17
  • [피플]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우리는 '착한 암행어사'…세금 추적 끝까지"
    [피플]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우리는 '착한 암행어사'…세금 추적 끝까지"
    처음에는 세무과라는 부서 내에 업무 성격이 다른 체납 담당 직원들과 일반 행정업무 담당 직원이 함께 근무하다 보니 갈등도 많았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8년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느끼고 과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전환기를 맞았다.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세무종합시스템에 대법원 부동산등기부 발급시스템, 국세청...
    2021-09-03 06:00
  •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법리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선배 변호사 중 몇 명이 연명으로 서류를, 도움이 될만한 서면을 내줄 수 있겠냐는 얘길 최초에 들었다"며 "이런 업무 형태는 사실 상당히 많이 해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또 "다른 후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2021-08-30 17:19
  •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이재명 무료 변론 의혹에 "이름만 올렸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이재명 무료 변론 의혹에 "이름만 올렸다"
    송 후보자는 3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지사가) 법리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선배 변호사 중 몇 명이 연명으로 서류를, 도움이 될만한 서면을 내줄 수 있겠냐는 얘길 최초에 들었다"며 "이런 업무 형태는 사실 상당히 많이 해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
    2021-08-30 13:22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1심에서 무죄로 본 가압류등기 관련 배임 혐의가 업무상배임미수죄로 판단됐다. 공범과 함께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와 관련해 해당 채권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의제기 등 대응을 하지 않아 학교에 피보전채권액(21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소속 부동산관리 사무국장인데도 불구하고 공사 관련 허위자료를...
    2021-08-26 16:51
  • HUGㆍ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 부동산 유관부서도 재산등록 추진
    HUGㆍ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 부동산 유관부서도 재산등록 추진
    현재 공공기관 재산등록은 등기임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새만금개발공사는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라 전 직원이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여기에 HUG, 부동산원 등 9개 기관도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해 재산등록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유관부서와 상관없이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2021-08-09 15:00
  • [자본시장 속으로]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총과 주주제안 4
    [자본시장 속으로]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총과 주주제안 4
    거버넌스에 관한 주요 논점은 지배주주가 2018년 대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이 확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을 받고 취업제한 상태에 있지만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21-07-14 14:20
  • 식약처, “온라인으로 ‘의약품 안정성 정보’ 받아보세요”
    식약처, “온라인으로 ‘의약품 안정성 정보’ 받아보세요”
    ‘의약품 안정성 정보’를 등기우편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 송·수신 등 업무’를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적용 대상 업무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신고)의 갱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등 재평가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2021-07-01 16:15
  • 주인 있는 토지 위 무허가건물…법원 “건물소유주 정보 공개 적법”
    주인 있는 토지 위 무허가건물…법원 “건물소유주 정보 공개 적법”
    광진구청은 “기존 무허가건물 확인원의 제 3자 발급 시 무허가건물 거래에 악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토지에 해당 목조 건물이 무단으로 설치돼 있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무허가건물이라 등기부등...
    2021-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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