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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부동산 침체에…수익형 부동산 거래도 '뚝'
    고금리·부동산 침체에…수익형 부동산 거래도 '뚝'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독립되고 각각 구분 등기된 건물을 뜻한다. 주상복합상가, 근린상가, 오피스텔 상가 등이다. 올해 1~10월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중 집합건물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국 73.7%(4만5376건) △수도권 78.9%(2만5219건) △지방 68.0%(2만157건)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건물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
    2022-12-12 09: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 하이커그라운드)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10:00...
    2022-12-11 08:59
  • KB증권, 모바일인증서 활용 ‘전자문서서비스’ 개시
    KB증권, 모바일인증서 활용 ‘전자문서서비스’ 개시
    고객에게 정확한 발송이 가능하고 일반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존재해 중요문서를 전자문서로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KB증권은 이번 ‘전자문서서비스’의 도입으로 종이우편 분실로 인한 고객정보 노출 위험과 오류 배송에 따른 지연 통보를 줄여줄 수 있어 효율적인 고객 통보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서비스 개시를...
    2022-12-05 15:48
  • “박수홍이 번 돈으로 박수홍과 소송”…친형 부부 횡령액 62억원 추산
    “박수홍이 번 돈으로 박수홍과 소송”…친형 부부 횡령액 62억원 추산
    이들 부부는 박수홍의 통장을 관리하며 아버지에게 돈을 빼 오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개인 생활비와 부동산 등기 비용 등을 박수홍 돈으로 결제했다.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은 박수홍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OTP를 비롯해 통장 4개를 건네받았다. 박수홍이 데뷔 이후 방송 활동으로 은행 업무...
    2022-10-28 09:19
  • CVC 소유는 일반지주사만...'사익편취 금지' 특수관계인 명확화
    CVC 소유는 일반지주사만...'사익편취 금지' 특수관계인 명확화
    CVC 행위 제한 규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 등록된 날부터, 기존 자회사와의 합병으로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가 지분 및 부채비율, 업무 범위 등 일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일반지주회사 CVC...
    2022-09-28 13:10
  • [집터디] '반백살' 용산 중산시범, 시유지 매입으로 재건축 날개 달까
    [집터디] '반백살' 용산 중산시범, 시유지 매입으로 재건축 날개 달까
    인근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 시점인 1970년 마포구 와우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당시 건물과 토지 등기 담당 부서 행정 공백이 생겼고, 이때 입주자의 토지 소유권을 입증할 문서가 사라져 결국 건물만 입주민이 갖고, 토지는 서울시가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중산시범 소유주에 시유지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2022-09-27 15:01
  • [을(乙) 간 기술탈취] 믿었던 동료의 은밀한 기술탈취?…"거래처 잃고 몰락 위기"
    [을(乙) 간 기술탈취] 믿었던 동료의 은밀한 기술탈취?…"거래처 잃고 몰락 위기"
    이후 A씨는 쓰리텍에서 영업, 생산, 납품, 재무, 연구활동 등 회사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던 등기이사로 근무했다. 쓰리텍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 말에 퇴직했다. 이후 2020년 9월 N사에 이사로 이직 했다. N사는 산업용 건조기와 관련 없는 소음기를 만드는 제조 중소기업이다. N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지난해 4월 ‘원적외선 복사파 발생장치 제작 및 판매업’을...
    2022-08-11 05:00
  • 질병청 "백신 의심질환 의료비 최대 5000만원 지원…사망위로금 1억원"
    질병청 "백신 의심질환 의료비 최대 5000만원 지원…사망위로금 1억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오늘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해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2022-07-19 14:15
  • 코로나19 백신 의심질환 의료비 지원 3000만원→5000만원…사망위로금 5000만원→1억원
    코로나19 백신 의심질환 의료비 지원 3000만원→5000만원…사망위로금 5000만원→1억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오늘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해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2022-07-19 11:00
  • 애경그룹, 첫 여성 사외이사로 조소영 교수 선임
    애경그룹, 첫 여성 사외이사로 조소영 교수 선임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 및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으로 내정돼 활동 중이다. AK홀딩스 관계자는 "조 교수가 법률전문가로서 경영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판단, 지배구조 및 준법경영 체계를 고도화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 성에 국한돼 등기임원을...
    2022-06-28 13:55
  • 지드래곤 164억 아파트 사들여…만화가 박태준 790억 빌딩 매입
    지드래곤 164억 아파트 사들여…만화가 박태준 790억 빌딩 매입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실거래가 통계와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태준 작가가 대표를 맡은 주식회사제이스튜디오는 올해 3월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엠포리아 빌딩을 직거래로 790억 원에 매입했다. 제이스튜디오는 같은달 25일과 31일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채권최고액 82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은행은 통상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줄 때...
    2022-06-03 19:17
  • 금감원, 부산은행 기관주의 제재…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금감원, 부산은행 기관주의 제재…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해당 업무 담당 부서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할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운용자산)설명서에 중국외환관리국(SAFE) 등기 미완료 사실을 누락한 상태로 투자를 권유했다. 또한, 부산은행은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및 삭제의무도 위반했다. 담당 부서는 2016년 3월 12일부터 12월 6일까지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2022-05-27 10:25
  • BTS 지민, 건보료 체납으로 59억 아파트 압류…“소속사 실수”
    BTS 지민, 건보료 체납으로 59억 아파트 압류…“소속사 실수”
    소속사는 회사의 업무 과실이라고 해명했다. 24일 비즈한국은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해 5월 59억 원에 매입한 본인 소유의 서울 한남동 아파트를 압류 당했다가 4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후에야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했다고 보도했다. 빅히트뮤직은 이날 밤 낸 해명 입장문에서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2022-04-25 09:57
  • 리더스기술투자, MG손해보험 관련 사모펀드 지분 매각 “리스크 최소화”
    리더스기술투자, MG손해보험 관련 사모펀드 지분 매각 “리스크 최소화”
    임원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이 선임 조치되고 향후 공개 매각이나 계약이전 등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리더스기술투자는 투자 회사가 부실기업으로 지정되면 향후 감사의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2022-04-22 08:56
  • 인수위, 4대 국민생활 밀착형 우정서비스 발굴ㆍ추진
    인수위, 4대 국민생활 밀착형 우정서비스 발굴ㆍ추진
    과중한 복지ㆍ행정서비스 전달 업무를 지자체와 분담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복지 사각지대로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 지자체 요청에 따라 기본사항 등을 집배원이 전달하는 복지 등기 서비스를 올해 시범 운영한다.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시중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우체국 금융 허브 서비스도 선보인다. 주요 은행...
    2022-04-20 10:41
  • 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공개매각 절차 진행"
    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공개매각 절차 진행"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경영개선명령'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MG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해보험 1명으로 구성된다.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2022-04-13 15:54
  • 우리은행, 직원이 직접 설계한 '업무 자동화 서비스' 확대 운영
    우리은행, 직원이 직접 설계한 '업무 자동화 서비스' 확대 운영
    ‘상담 도우미’는 지점 직원이 고객을 상담하면서 필요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출력과 같이 단순·반복적인 각종 업무를 자동화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IT 분야 직원이 아닌 일반 은행원이 직접 코드를 설계해 제작했다.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제작한 만큼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작년 10월 출시한 지 5개월 만에 고도화가 이뤄졌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2022-03-30 10:36
  • 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ㆍ사업자 분쟁, 1년에 100건 해결"
    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ㆍ사업자 분쟁, 1년에 100건 해결"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는 2019년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가맹과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출범한 협의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를 당했을 때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협의회에서 양 당사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자와 본부...
    2022-03-27 11:15
  • [이슈&인물] 이송희 경매마당 대표 “집값 하락하는 지금, 경매 공부할 적기”
    [이슈&인물] 이송희 경매마당 대표 “집값 하락하는 지금, 경매 공부할 적기”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경매마당 창립 전부터 정 대표와 함께 사이트의 전략 기획 및 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표로 선임돼 현재 정 대표와 공동 대표직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기존 경매전문업체는 유료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만, 경매마당은 권리분석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경매물건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정리해 무료로 제공하고...
    2022-03-14 06:00
  •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농지종합관리기구인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하면서 농어촌공사는 기존 농지은행 사업뿐 아니라, 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농지 상시조사·관리체계 구축해 종합 정보 주기적으로 제공 먼저 토지대장, 농지원부(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연계해 농지정보를...
    2022-02-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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