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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중이다. 전병왕 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에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모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행정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2024-03-07 11:40
  • 가스안전공사, 섬 지역 'LP가스시설' 관리 강화…집배원 통해 체크
    가스안전공사, 섬 지역 'LP가스시설' 관리 강화…집배원 통해 체크
    가스안전공사는 5일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정사업본부, 대한LPG협회와 도서 지역 LP가스시설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가스안전 복지등기' 전국 확대 업무 협약을 맺었다. ‘가스안전 복지등기’는 가스안전공사가 도서 지역 가구에 가스시설 자가 점검 요령이 담긴 홍보물(등기우편)을 발송하면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배달하면서 △가스누출 △용기 실내 보관 △막음...
    2024-03-05 16:58
  •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A씨는 해당 아파트의 1000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점을 두고 “A씨가 고령의 어머니 B씨를 도와 부동산 임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상 위와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B씨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이 인출돼 그 중 대부분이 B씨 자녀와 손자녀에게 귀속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4-03-03 09:57
  • 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홈페이지 공고
    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홈페이지 공고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2024-03-01 19:30
  •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추천 매물 확인하세요"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추천 매물 확인하세요"
    앞서 국민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SH공사와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구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KB부동산에 작년 12월 신설했다. SH전용관에서는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고 이에맞는 매물을 추천받을 수 있다. SH공사가 2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신생아 유형의...
    2024-02-26 13:29
  •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민원 신청 불편 해소”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민원 신청 불편 해소”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하여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2024-02-21 11:00
  •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또 미뤄졌다… 사법리스크에 막힌 책임경영 복귀 [종합]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또 미뤄졌다… 사법리스크에 막힌 책임경영 복귀 [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또 미뤄졌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한 상황에서 등기이사에 복귀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과 조혜경 한성대 AI응용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삼성전자는 2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2024-02-20 15:51
  •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민원처리 결과, 해당 보험약관에서는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 시 전자문서안내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납입최고 등의 문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2024-02-20 06:00
  •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앞서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담화문에서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으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행동을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2024-02-19 11:16
  •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또한, 교육청은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부지를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는 것으로 입찰공고를 하고도 D 업체가 계약해제 사유 등이 기재되지 않고 기간도 5년인 환매 등기를 요구하자 합리적 사유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매각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직원을 경징계 이상...
    2024-02-07 14:00
  •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무죄 받았다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무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ㆍ지귀연ㆍ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ㆍ시세조종)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2024-02-05 16:20
  • 우리은행, 전국 6개 법원에 전용 무인납부기 설치
    우리은행, 전국 6개 법원에 전용 무인납부기 설치
    법원업무 전용 무인납부기에서는 민원인이 은행 수납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공탁금 △보관금 △집행관보관금 △법원송달료 △소송인지대 △등기신청수수료 등 총 여섯 종류의 법원 행정비용 납부가 가능하다.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IC카드를 사용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화면 확대보기, 고대비 화면 보기 등 부가 기능도 지원한다. 이날...
    2024-01-30 15:04
  • KB국민은행, 인기 웹툰 작가 '키크니'와 전세사기 피해예방 나선다
    KB국민은행, 인기 웹툰 작가 '키크니'와 전세사기 피해예방 나선다
    전세사기 유형 중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신탁등기, 근린생활시설 건축물과 관련된 피해 예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국토부, HUG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키크니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문 제작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일상 만화...
    2024-01-24 14:20
  • 영업익 ‘뚝’ 엔씨소프트, 고강도 체질개선…전문경영인 영입ㆍ가족경영 완화
    영업익 ‘뚝’ 엔씨소프트, 고강도 체질개선…전문경영인 영입ㆍ가족경영 완화
    윤 사장의 경우 엔씨웨스트홀딩스 대표·NC문화재단 이사장직을 유지하며 해외 사업 및 사회공헌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수석부사장도 해외 법인 관리 업무에 전념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대응을 위해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며 “엔씨 구성원이 원 팀(One-Team)으로서 상호 협업 역량을 높여 경영 환경...
    2024-01-08 17:05
  •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금융사는 대출 계약이 약정된 후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하고, 제휴 법무사 등을 통해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설정 업무를 수행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 업무가 함께 처리된다. 금융소비자는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2024-01-08 12:00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담보권 취득 특례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동화증권 시장 투명성 제고화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및 유동화증권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 의무와 위험보유 의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 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업무위탁...
    2023-12-27 16:35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심 변호사에 따르면 9일 진행된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특금법 제7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등기임원은 금융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수리하게 되어 있다”면서 “만약에 이 법에 외국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한다면 그는 이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델리오측이 내세우는...
    2023-11-27 05:00
  • 전국 행정전산망 오류 ‘민원 속출’…현재 일부 복구
    전국 행정전산망 오류 ‘민원 속출’…현재 일부 복구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부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건축물 및 토지(임야) 대장 발급·열람,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등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모든 서비스가 멈춘 셈이다.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해 법원 인터넷등기소 일부 서비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전산시스템을...
    2023-11-17 13:52
  • 주주(ZUZU), 개인투자자 위한 비상장주식 간편 계약 서비스 출시
    주주(ZUZU), 개인투자자 위한 비상장주식 간편 계약 서비스 출시
    주식회사 관리자가 사용하는 B2B SaaS 주주(ZUZU)는 물론, 개인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투자 관리 서비스 사업 저변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주주(ZUZU)는 스타트업 주식·스톡옵션 관리 및 주주총회, 등기 업무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6700개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2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하고, 두나무에 인수됐다.
    2023-11-17 09:20
  • STX, "코레일 개발사업 관계자 형사고소 진행"
    STX, "코레일 개발사업 관계자 형사고소 진행"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약 2조 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4000억 원 가까운 수익이 예상되는 우량사업임에도 현재 코레일은 출자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업무상 배임 혐의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STX 관계자는 “국가자산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부지 약 2만9000㎡에 대한 코레일과 한화의 졸속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민원을...
    2023-11-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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