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기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총 249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2638건 이후 올해 가장 적은 증여 건수다.
특히 올해 증여 규모는 1월 3012건 기록 후 3월 3136건, 5월에는 3246건으로 꾸준히 늘어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3246건...
한국포스증권은 지난 5월 21일 우리종합금융을 흡수합병하기 위해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와 함께 종합증권사로서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을 신청했다. 또 같은달 22일 합병증권사의 대주주가 되는 우리금융지주는 합병증권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 한 바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이후 2020년 6월과 2022년 6월 증자 때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자본금 (각 10억 원, 20억 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납입가장행위가 확인된 B씨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본금 허위로 기재한 채 등록을 신청한 A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검사를 통해 적발된...
수도권에선 서울과 경기지역의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100건가량 줄었다. 서울 신청 건수는 올해 5월까지 계속 600건 이상을 기록했지만, 지난달에는 546건으로 집계돼 600건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3월 621건 기록 후 4월 647건과 5월 665건으로 두 달 연속 늘다가 지난달 17.9%(119건) 급감해 진정세를 보였다. 경기지역 역시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 원내대표가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주)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확인된 매출액 합계가 8257억 원에 이르며 자산총액은 5144억 원에 이른다.
'유창' 기업집단에 속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5개가 넘는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의...
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25일 기준) 올해 1~5월 수도권 생애 첫 부동산 구입건수는 8만87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도 내 거래가 총 5만5893건으로 수도권 거래의 63.0%를 차지했다. 서울은 19.1%(1만6936건), 인천은 18.0%(1만5951건)로 나타났다. 생애 첫 부동산 대상은 집합건물(아파트...
법원행정처는 “말소사항 포함, 유효사항, 지분, 소유현황 등 정형화된 틀을 갖추고 있는 현재의 방식은 복잡한 등기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어렵게 한다”며 “현재 등기기록 정비사업소에서 진행하는 ‘등기 정보 분석 결과 제공 서비스’를 AI를 통해 제공하고 등기 신청‧접수‧조사‧교합 등의 업무에서 AI를 활용해 부동산 및 법인의 권리관계 정보를...
하지만 박세리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경매 집행은 일단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세리와 채권자 측은 해당 부동산을 두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비롯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결과에 따라 부동산 경매 진행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동아는 "부동산 경매 및 소송에 대한 입장을...
2019년 3월 이 일대에 관한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한남3구역 조합은 2021년 4월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공고를 냈다.
A 씨가 이 과정에서 84㎡ 주택과 59㎡ 주택 등 총 2채를 분양 신청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한남3구역 조합은 2022년 7월 “A 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하며 84...
그러나 그동안 이의신청서를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누리집 개설로 토지소유자는 우체국이나 도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 없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정보와 본인의 이의신청 진행 상황도 조회할 수 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민들의 편의를 강화하고...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 부동산(집합건물) 가운데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중 30대 이하 비중은 지난달 기준 44.9%로 집계됐다. 지난 4월에는 올해 최고 수준인 48.5%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비중은 지난해 6월 30.3%까지 내리는 등 상반기에는 평균 30%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11월 최고 49.0%까지 치솟은 뒤...
에코프로비엠은 이달 3일 100% 자회사인 에코프로글로벌과 합병 등기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에코프로비엠은 합병을 마무리 짓고 코스피 이전상장을 본격 추진한다. 하반기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 연내 코스피 이전상장을 마칠 계획이다.
증권가는 이차전지 종목들의 실적 개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설태현 DB금융투자...
이 경우 원본 서류를 반드시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로 등기 발송(21일 발송분까지 인정)해야 한다.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원서접수장 내 ‘장애인 응시자 지원 접수처’를 운영해 응시자가 일대일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집에서 가까운 시험장 안내 △대독, 대필, 확대 문제지 신청을 위한...
지난 3일 자회사인 에코프로글로벌과 합병 등기도 완료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3일 100% 자회사인 에코프로글로벌과 합병등기를 마쳤다. 이번 합병으로 에코프로비엠은 직접 유럽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 건설과 현지 사업을 진두지휘하기로 했으며, 헝가리 공장의 순조로운 가동을 위해 최고경영진이 주도하는 태스크포스(TF)를...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약 80% 수준) 후 대출이 이뤄져 왔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부터 고객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편리함과 안정감을 모두 지켜갈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징은 토스뱅크 케어(Tossbank Care)를 도입해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총 세가지로 구성됐다.
토스뱅크는 고객이 전월세대출을 받은 후...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 증가했다. 2022년 1∼4월(2649건)에 견주면 6.7배나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또 대출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업무처리가 지연돼 대출 실행일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7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은행 대출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나 오해를 막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 후 세입자는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증가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ㆍ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앞으로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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