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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돌려주세요”…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전년 대비 7배 늘었다
    “보증금 돌려주세요”…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전년 대비 7배 늘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돌려받지 못한 돈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 지난해와 올해 7월 통계를 비교한 결과, 서울 288→2016건, 부산 42→281건, 대구 16→147건, 인천 277→1234건, 경기 239→1570건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 사기 사건과 대전 전세 사기...
    2023-10-20 10:05
  • 조영중 시티랩스 대표, 고팍스 新대표로…올해만 3번째 대표 교체
    조영중 시티랩스 대표, 고팍스 新대표로…올해만 3번째 대표 교체
    고팍스는 이사회 결정에 따른 등기부 등본 변경 작업을 빠르게 진행한 후 임원 변경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시티랩스는 9월 22일 스트리미 주식 7만6308주를 54억 원에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스트리미 지분 8.55%를 취득해 2대 주주로 등극했다. 시티랩스 측은 스트리미 최대주주로 있는 바이낸스의 구주를 인수해 지분율을 높여갈...
    2023-10-12 14:58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집주인이나 부동산중개업소의 제공 책임으로 돌리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다 폭넓은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허종식...
    2023-10-10 16:59
  •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등기부등본에는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이 땅을 판 사람은 부친이었고 세 자녀에게 물려준 셈이었다. 성남세무서는 이를 ‘토지 매입 대금(현금)’으로 보고 증여세 1억3399만 원을 부과하자 김 씨는 국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받은 건 현금이 아닌 ‘토지’라고 판단한 뒤, 처음 부과된 세금의 10분의 1...
    2023-09-20 17:00
  • 토스뱅크,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
    토스뱅크,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
    케어는 ‘등기변동알림’이다. 집주인의 재산상 정보 변동이 생길 때마다 토스 앱을 통해 푸시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집주인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혹은 살게 될 집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고객에게 알림이 간다. 내가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의 변화는 세입자 개개인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2023-09-05 10:30
  • "깡통전세 걱정 뚝"...부동산계약 필수정보, 경기부동산포털서 제공 시작
    "깡통전세 걱정 뚝"...부동산계약 필수정보, 경기부동산포털서 제공 시작
    계약 전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도 안내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계 제공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해야 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방법, 필요시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 첫 화면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 배너를 누르면, 메뉴별 상세한 화면...
    2023-07-20 09:40
  • 집주인 확인 없어도 임차권등기 한다…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집주인 확인 없어도 임차권등기 한다…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고지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23-07-19 10:59
  • 델리오 “민·형사 절차, 자구 노력에 지장…대표자 심문 연기는 신청자 측 실수”
    델리오 “민·형사 절차, 자구 노력에 지장…대표자 심문 연기는 신청자 측 실수”
    그러면서 이날 예정됐던 회생 사건의 대표자 심문기일이 20일로 연기된 데 대해서는 “신청자측에서 델리오의 주소를 이미 폐쇄된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3년 전 주소로 잘못 기재해 회생 관련 서류 일체를 송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표자 심문이 연기된 것이 신청자 법률 대리인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지 델리오가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연기한 것이...
    2023-07-13 15:32
  • 이선희, 후크 권진영 대표 집 인테리어 비용 대납 의혹
    이선희, 후크 권진영 대표 집 인테리어 비용 대납 의혹
    해당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소유주는 권진영이었다”고 보도했다. 원엔터는 2013년 이선희가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지난해 8월까지 운영했다. 권 대표의 집 인테리어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선희는 지난달 2013년 자신이 설립한 원엔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3-06-12 13:50
  •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한 임대사업자는 “은행들이 전세반환대출을 깐깐하게 심사해 DSR 한도가 충분해도 대출을 못 받는 임대인 늘었고,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사례가 많다”며 “등기부등본에 등록임대주택임을 알리는 부기 등기가 돼 있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한 경우도 건너 들었다”고 했다. 이렇듯 전세시장 침체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2023-05-08 15:08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압류·가압류·강제경매 등 권리 침해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겠고, 근저당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는 등 과도하진 않은지 파악해야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건물 동호수가 건축물대장 상의 동호수와 일치하는지 등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같은 서류는 공인중개사 측에...
    2023-04-20 16:13
  •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다른 나라는 유치권 행사 때 등기부 등본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한 다음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린다”며 “한국처럼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막는 폭력적인 방식은 다른 나라에 없다. 이는 입주가 급한 상황을 건설사가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런 물리적 제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23-03-15 14:43
  • [e경제 기록일지]정부 수립 이후 최초 주식 공모 법인 ‘미래엔’
    [e경제 기록일지]정부 수립 이후 최초 주식 공모 법인 ‘미래엔’
    KRI한국기록원은 2021년 미래엔의 설립 당시 상호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를 과거 동아일보 공고 자료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근거로 정부 수립 이후 최초 주식 공모 법인으로 공식 인증했다. 창업주 우석(愚石) 김기오 선생은 △교육입국 △실업교육 △출판보국의 창업 이념을 토대로 1948년 5월 19일 동아일보 주주 공모를 진행했다. 같은 해 9월 24일 10명의...
    2023-02-26 17:00
  • “스타벅스 건물주 비밀…대한민국 최초로 밝히다”
    “스타벅스 건물주 비밀…대한민국 최초로 밝히다”
    전재욱‧김무연 기자가 기자 특유의 집요함을 바탕으로 취재역량을 발휘해 직접 발로 뛰어 수집한 전국 매장 1653개의 등기부등본 2454장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다. 스타벅스가 전국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는지, 입점을 이끈 입지적 특성은 어떤 것인지, 스타벅스가 선호하는 건물의 층수와 면적 등을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알려준다. 지은이 전재욱 기자는 2012년...
    2023-02-25 09:00
  • [종합] 검찰, 수년 묵힌 아난티 호텔-삼성생명 부동산 거래 의혹 수사 재개
    [종합] 검찰, 수년 묵힌 아난티 호텔-삼성생명 부동산 거래 의혹 수사 재개
    금융감독원 공시와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2009년 4월 3일 아난티 호텔은 50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50억 원을 먼저 계약금으로 내고 잔금 450억 원은 6월 30일 납부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잔금 납부 예정일이 되기도 전인 6월 22일 삼성생명 측과 준공조건부 판매계약을 맺었다. 이곳에는 지하 7층, 지상 17층 규모의 건물이 준공되고 있었고 아난티...
    2023-02-20 16:43
  •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또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전세사기 피해 시 HUG는 앱을 통해 사내 변호사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 앱은...
    2023-02-02 10:30
  • “당근마켓에서도 아파트 산다”…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위험성은 여전
    “당근마켓에서도 아파트 산다”…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위험성은 여전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물건 권리관계, 건축 구조적 문제점, 시세와 임차 보증금 안전성 등 사전 조사 이후 중개한다”며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선 공인중개사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직거래를 한다면 등기부 등본을 수시로 확인하고, 목적물 상태도 확인해 특이사항을 잘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3-02-01 17:00
  •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저가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매매 추월업계에서는 80% 넘기면 깡통전세 위험“등기부등본 확인·보증보험 가입해야” 최근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경기 평택, 화성시 등 수도권 외곽지역에선 갭투자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집값 방어력이 떨어지는 지역인 만큼...
    2023-01-24 15:00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전세 계약할 때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건 △등기부등본 직접 열람하기 △등기 표제부 토지 별도 등기 확인하기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임대인이 받은 잔금을 근저당권 말소에 쓰였는지 확인하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등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물건 등기부등본을 뽑아 제공한다....
    2023-01-11 16:08
  • [이슈&인물]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부동산-사람 연결 통해 디지털 전환 혁신 이뤄낼 것”
    [이슈&인물]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부동산-사람 연결 통해 디지털 전환 혁신 이뤄낼 것”
    정 대표는 “상업용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모두 떼어봐야 정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보 비대칭성이 높고 접근과 분석이 어려운 분야”라며 “부동산플래닛 만의 기술을 통해 건물의 노후도, 재개발 충족 요건, 공실률 등 고급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물주 딸로 임대-임차 관계도 자연스럽게 터득 정 대표의 인사이트(통찰력)는...
    2023-01-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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