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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브로커 구씨, 300만~6000만원씩 총 6억3425만원 챙겨다른 브로커 김씨‧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건 계속 수사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 씨 등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받은 병역면탈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9일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가족...

2023-02-09 18:00
식약처,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

식약처는 국무조정실이 7일 발표한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전 부문(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과 기관 종합평가에서 모두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식약처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전 부문과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요정책 부문에서 △배달음식점 점검과 배달함 위생관리 실태조사...

2023-02-08 08:39
SK바이오사이언스, 정보보안 경영시스템 ‘ISO27001’ 획득

SK바이오사이언스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요구하는 수준 높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6개월에 걸쳐 인증 평가를 준비한 끝에 지난해 11월 글로벌 3대 인증기관인 DNV Business Assurance로부터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획득한 ISO27001 인증 범위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 업무(GMP)를 위한 IT 지원으로, 인증 범위 대상은...

2023-02-07 08:42
‘13남매 장녀’ 남보라 “여섯째 남동생, 최근 경계성 발달장애 판정받아”

경계성에 있는 친구들이 장애등급 받는 게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며 “두세 달 동안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진짜 장애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검사했고, 어제 그 검사 결과지가 나왔는데 장애가 있다는 판정을 받아서 장애등급 신청하러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생이 격주에 한 번씩 상담 치료를 진행하는데 데려다주러 왔다”며 동생에게 “병원...

2023-02-02 14:51
국토부, 아파트 옹벽·경로당도 안전관리대상 지정

소규모 노후시설물은 기존에 육안 점검만 시행했지만 안전등급 D(노후화)·E(심각한 결함)로 판정 시 장비 등을 활용하는 정밀안전점검까지 시행하도록 의무화해 시설물 결함 조기 발견을 꾀한다. 기술분야에선 첨단기술 도입 토대를 마련해 시설 관리를 효율화한다. 인력 중심의 안전진단을 AI·로봇·드론 활용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진단...

2023-01-30 11:00
서울 재건축 훈풍, 동에서 서로…서대문 DMC한양·성산시영 ‘속도’

또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D등급을 획득한 것이 맞고, 최종 재건축 여부는 구청에서 판단해 통보할 것”이라며 “다만, 정확한 통보 일정과 통과 전망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DMC한양아파트는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2023-01-29 13:52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신체등급 5급을 받을 수 있다. 구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구 씨 측 변호인은 “(구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수사단계부터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뇌전증의 병역 판정 기준을 새로 정립해 제도적으로 병역 면탈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당수 피고인이...

2023-01-27 13:44
'뇌전증 환자' 위장한 프로게임팀 코치·의사 줄줄이 재판행

병역을 면제받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 면탈자와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뇌전증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았다. 서울남부지검ㆍ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브로커 김모(38) 씨를 구속기소 하고 병역면탈자 15명, 범행에 가담한 면탈자 가족이나 지인 6명 등 21명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병역...

2023-01-26 17:09
‘뇌전증 병역비리’ 라비…“징역 살고, 재복무도 가능”

뇌파 검사와 MRI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5급 판정이 나온다. 이상 소견 없어도 1년 이상 꾸준히 복용하고 경련을 일으킨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4급이다”라고 밝혔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를 통해 서울 소재 병원을 소개받고 허위 뇌전증을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성 변호사는 “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지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 등급에 따라...

2023-01-20 09:11
1기 신도시 ‘미적지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산본 무궁화주공1단지 ‘속도’

15개 동 가운데 13개 동이 ‘수직증축 가능’(B등급) 판정을 받았고, 2개 동은 ‘수평증축 가능’(C등급) 등급을 받았다. 수직증축은 기존 건물에 2~3개 층을 추가로 올리는 방식이다. 이는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보다 사업성이 더 좋지만, 추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이에 무궁화주공1단지는 수평증축을 선택해 사업 속도를 높이 예정이다. 이...

2023-01-17 14:16
빅스, 팬사인회 하루 전 돌연 연기…멤버 라비 '병역 비리' 의혹 여파?

합동수사팀은 라비가 허위 뇌전증을 이용해 재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조만간 라비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라비는 지난해 5월 군 입대를 위해 고정 출연 중이던 KBS2 ‘1박2일 시즌4’에서 하차했다. 이후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당시...

2023-01-13 18:14
‘병역법 위반 의혹’ 라비, ‘1박2일’ 눈물의 하차 재조명

‘뇌전증’을 이유로 재검을 신청,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라비는 병역 면탈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일당이 자신들의 실적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군 관계자 출신 A 씨는 자신의 의뢰인 중 프로스포츠 선수, 아이돌 래퍼 등 유명인들도 있다고 홍보했다. 브로커...

2023-01-13 11:12
'병역 브로커' 휴대전화서 발견된 라비의 흔적…병역판정 서류 발견

휴대전화에는 라비가 A 씨에게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을 받은 내용과 라비의 병역판정 관련 서류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라비는 지난해 10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다. 해당 내용은 복무 직전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구 씨는 그 이전인 지난해 3월 한 네티즌이 포털사이트에 올린 질문에 "라비님은 5월 말경...

2023-01-13 07:07
라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허위 뇌전증 이용한 수법 의심

이러한 가운데 합동수사팀은 라비가 뇌전증을 앓고 있다며 재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조만간 라비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라비는 입대를 위해 지난해 5월 고정 출연 중이던 KBS2 ‘1박2일 시즌4’에서 하차했다. 이후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당시 라비는 SNS를 통해...

2023-01-13 00:42
[단독] 규제 완화 첫 수혜 ‘반포미도2차’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속도’

당시 반포미도2차는 52.19점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번 재건축 진단 기준 완화로 재건축 판정(45점 이하)을 받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확 낮췄다. 구조 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2차 안전진단(적정성 평가) 의무 시행을 지자체 재량...

2023-01-05 11:46
"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 속도 높인다"…5일부터 안전진단 완화안 시행

아울러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E등급)’을 받도록 판정 범위를 합리화했다. 또 2차 안전진단도 사실상 폐지된다. 앞으론 입안권자인 담당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2023-01-04 06:00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이와 함께 안전진단 평가 구간 중 조건부 재건축 판정 비중은 줄고 ‘무조건 재건축’ 대상 구간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무조건 재건축 대상을 현재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 2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2023-01-01 16:11
'뇌전증 진단' 프로배구 조재성, 병역비리 연루…프로선수 더 있다

의심을 받는 수사 대상자들은 모두 뇌전증을 호소하며 병역을 면제받거나 판정 등급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번에 6급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도 있고 여러 경로로 등급을 조작해 4급 보충역이나 5급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은 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대상 가운데 이미 자신의 혐의를 자백한 일부 선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2022-12-28 06:46
“미뤘던 재건축 안전진단, 다시 하자”…서울 곳곳에서 신청 봇물

아울러 기존에는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2차 정밀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완화안은 소급적용해 현재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완화안을 이달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시행할...

2022-12-25 17:00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또 안전진단 평가 구간 중 조건부 재건축 판정 비중은 줄고 ‘무조건 재건축’ 대상 구간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무조건 재건축 대상을 현재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270만 가구 공급 계획 정상 추진을...

2022-1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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