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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6단지 안전진단 통과…목동 재건축 단지 중 '첫 사례'
    총 5개(A~E)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A~C등급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목동 6단지는 D등급을 받으면서 조건부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았다. 목동 재건축 단지 중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은 6단지가 처음이다. 최근 양천구 목동 재건축의 걸림돌이었던 1~3단지 종상향 문제가...
    2019-12-31 11:12
  • 지멘스 시그니아 보청기, 2020년 개정 보청기 지원금 신청절차 소개
    지멘스 시그니아 보청기, 2020년 개정 보청기 지원금 신청절차 소개
    보청기 보조금은 2015년 11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청각장애판정을 받을 경우 1인당 5년에 한 번씩 최대 131만원을 지원 받아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2~6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경증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청각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보청기 한쪽에 대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9-12-30 10:31
  • 가습기살균제 피해 17명 추가…누적 894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17명 추가…누적 894명 인정
    환경부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5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폐·천식 질환 피해를 인정 신청자 343명(신규 198명·재심사 145명)을 심의해 16명의 피해를 추가 인정했다. 16명 중 재심사자는 3명이다. 태아 피해 신청자 2명도 심의해 1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번...
    2019-12-24 17:54
  • 신세계 ‘제주소주’, 국내 최초 포장재 ‘최우수등급’ 페트 제품 출시
    신세계 ‘제주소주’, 국내 최초 포장재 ‘최우수등급’ 페트 제품 출시
    또, 유리병 제품인 미니어쳐(80ml)도 환경부 기준에 적합하게 재질 구조 개선을 진행해 우수등급판정을 받아 출시할 계획이다. 우창균 제주소주 대표는 “제주소주 푸른밤이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 후 처음으로 포장재 ‘최우수등급’을 받는 제품이 된다”며 “국제표준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친환경 행보에 앞장서 온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2019-12-24 06:00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환경협회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강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환경협회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강화
    올해 11월까지 검사를 받은 총 1036만대의 자동차 중 3.8%인 39만대가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중 하나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의 부적합률은 11.0%로 전체보다 7.2%포인트(P) 높았다. 최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최장 72일이었던 배출가스...
    2019-12-19 13:55
  • [종합] 금감원 "우리·하나은행, 최대 80% 배상"…두 은행 "결과 수용"
    [종합] 금감원 "우리·하나은행, 최대 80% 배상"…두 은행 "결과 수용"
    고령자 등 금융취약자에게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모니터링 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됐음에도 다시 설명하지 않은 경우 배상 비율이 가중된다. 다만, 투자자가 금융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많으면 감경된다. 은행이 적합성이나 설명 의무 등을 모두 준수했다면 배상 대상이 아니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금감원은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2019-12-05 17:11
  • [상보] 금감원 "우리ㆍ하나은행, 최대 80% 배상"…첫 내부통제 과실 반영
    [상보] 금감원 "우리ㆍ하나은행, 최대 80% 배상"…첫 내부통제 과실 반영
    고령자 등 금융취약자에게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모니터링 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됐음에도 다시 설명하지 않은 경우 배상 비율이 가중된다. 다만, 투자자가 금융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많으면 감경된다. 은행이 적합성이나 설명 의무 등을 모두 준수했다면 배상 대상이 아니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금감원은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2019-12-05 16:57
  • '소ㆍ부ㆍ장' 분야 연구 지원, 실제 성과냈느냐가 주요 평가기준 된다.
    '소ㆍ부ㆍ장' 분야 연구 지원, 실제 성과냈느냐가 주요 평가기준 된다.
    이분법적인 판정을 폐지하고,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된 최종 평가의 등급을 '우수-보통-미흡'으로 표준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무리한 특허 출원과 건수 중심의 부실특허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설정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연구 성과가 실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창출형 평가체계를...
    2019-11-27 14:19
  • 법원 “익명게시판 상사 비방글 올린 직원 해고 정당”
    법원 “익명게시판 상사 비방글 올린 직원 해고 정당”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6년도 개인 성과평가에서 자신에게 최하위 평가등급을 준 상사 B 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에 대해 회사는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감봉 3개월의...
    2019-11-26 09:00
  • 한우 1++등급, 마블링 기준 낮춘다…등급제 15년 만에 개편
    한우 1++등급, 마블링 기준 낮춘다…등급제 15년 만에 개편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을 위해 지난해 12월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고시)을 개정한 데 이어 1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숙성육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부터 연도(tenderness)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요구와 국내외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쇠고기...
    2019-11-25 12:43
  • 가습기살균제 피해 43명 추가…총 877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43명 추가…총 877명 인정
    환경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피해인정 질환 추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천식질환 피해신청자 390명(신규 273명, 재심사 117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43명(재심사 7명 포함)에 대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2019-11-15 14:55
  • DB손보, 노인장기간병 5등급 보장하는 종합보험 출시
    DB손보, 노인장기간병 5등급 보장하는 종합보험 출시
    5등급은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51점인 경우 판정받을 수 있다. 기존 보험에서는 1~4등급을 보장하는 진단비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5등급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았다. 또 ‘뇌전증진단비’를 신설해 흔히 간질로 알려진 뇌전증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신경계 질환이지만 국가에서 보장하는 4대 중증질환에...
    2019-11-05 11:41
  • 서울 노후 아파트 53개동 붕괴 위험…서울시 “17개동은 철거”
    서울 노후 아파트 53개동 붕괴 위험…서울시 “17개동은 철거”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육시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육교 등도 안전 취약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하거나 개축해야 하는 상태다. 민경욱 의원은 “서울시가 재건축 허가를 최소화하고 있는 사이 노후 아파트 주민들은...
    2019-10-17 18:20
  • 잇딴 ‘재건축’ 불허… 풍선효과로 아파트값 상승 우려
    잇딴 ‘재건축’ 불허… 풍선효과로 아파트값 상승 우려
    앞서 강북 월계시영아파트도 정밀 안전진단 전 단계인 예비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으며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던 아파트들의 연이은 고배로 재건축을 준비 중인 아파트 단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6·9·13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고, 5단지 등 나머지 아파트들도 연구용역을 위한 모금 중이다. 마포구...
    2019-10-16 14:49
  • ‘올림픽선수촌’, 안전진단 ‘C’…강화된 기준에 ‘발목’
    ‘올림픽선수촌’, 안전진단 ‘C’…강화된 기준에 ‘발목’
    ‘불가’ 판정을 받았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시영아파트, 일명 ‘미미삼(미성·미륭·삼호3차)’에 이어 올림픽선수촌아파트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재건축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청은 15일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모임(올재모)’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통보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로...
    2019-10-15 17:20
  • [2019 국감] “중견기업 제재 미흡”…공정위 느슨한 법집행 논란
    [2019 국감] “중견기업 제재 미흡”…공정위 느슨한 법집행 논란
    그는 “공정위는 최근 5년간 14건의 보복행위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이중 7건은 무혐의, 나머지 건은 심의절차 종료 판정을 내렸다. 보복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다”면서 “보복조치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의 하도급...
    2019-10-07 14:12
  • 돼지열병에 돼지고기 소비도 공급도 줄어드는데...가격은 오를까
    돼지열병에 돼지고기 소비도 공급도 줄어드는데...가격은 오를까
    그러나 올해는 여름철 기온이 지난해보다 낮아 출하를 위해 등급 판정을 받는 돼지 마릿수가 줄어들었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로 인한 살처분 대상 돼지 수는 총 9만5089마리다. 이는 국내 전체 돼지의 1% 미만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 이동중지 명령은 28일 오후 12시 해제됨에 따라 주말에도 돼지 도축과 출하가 재개됐다. 정부에 따르면...
    2019-09-30 17:23
  • 과기부, 부처별 R&D 관리규정 및 지침 마련
    과기부, 부처별 R&D 관리규정 및 지침 마련
    이 밖에도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R&D 과제에 대한 ‘성공’, ‘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연구성과 우수성을 중심으로 등급과 기준을 표준화했다. 김성수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표준안 및 과제지원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자는 행정부담을 덜고, 부처·전문기관은 업무협업 및 성과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2019-09-30 13:47
  • ‘無등급→1급 둔갑‘…등급 속인 호텔 3년간 123곳 적발
    ‘無등급→1급 둔갑‘…등급 속인 호텔 3년간 123곳 적발
    같은 달 강서구 소재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N호텔도 ’특2급‘으로 허위 표시했다가 행정지도를 받았다. 심지어 대기업이 운영하는 강서구 L호텔의 경우 실제론 3성이지만 ’특2급‘ 표지를 내걸었다가 지난해 8월 적발됐다. 이밖에도 3성인 서초구 R호텔은 ’특2급‘으로 표시했다가 시정명령을, 2성인 영등포구 Y호텔은 ’1급‘으로 표시했다가...
    2019-09-29 16:11
  • 고객 절반이 ‘초고위험’ 성향…증권사 판정기준 ‘모호’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의 투자자 유형과 세부자산 배분 유형(예시)에 따르면 초고위험 성향은 투기등급의 회사채, 주식 관련 사채, 변동성이 큰 펀드, 원금비보존형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 위험도가 높은 상품 투자에도 적합한 투자자다. 각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토대로 투자자 정보를 확인해...
    2019-09-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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