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힌 평화통일 구상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정상회담에서 “역내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군사위에서 통과된 법안 본문에 전작권 내용이 명시돼 있어 향후 의회...
창조금융의 뒤를 이어 통일금융이 화두로 떠오른 건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당부하면서부터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통일경제를 강조하고 나서는가 하면 금융기관들은 통일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북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통일금융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로선 통일금융의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연설로 통일이 금융권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재정과 금융이 분리돼 있지 않으므로 한반도 통일에서 금융은 다른 부분에 비해 더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통일금융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금융통합 과정이 관심을 끌고 있다.
또 남북한 금융통합은 통독 사례와는 다른 정치적...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출시된 1호 금융상품은 자산운용업계에서 나왔다.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 펀드가 그 주인공. 이 펀드는 참전 원로인 원국희 신영증권 회장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기획됐다. 산수(傘壽)를 넘긴 원 회장의 모습에는 전쟁에 대한 아픔과 통일에 대한 염원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그의 지휘 아래 신영증권과 신영자산운용...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금융권에 ‘통일금융’ 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속속 관련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한편 관련 신상품 출시 등 정부의 통일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이 통일금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단순한 이벤트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통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실제 어느 정도...
박 대통령은 통일 청사진인 '드레스덴 구상'을 북한이 거부하는데 대해서는 "비록 북한 정권이 거부하고 있지만 이 구상은 고통받는 북한 주민에게 최소한의 삶의 가치를 열고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원칙을 갖고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양국 경제협력에 대해 박 대통령은 "두 정상은 한미 FTA...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과 관련, “이러한 방안은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가고, 남북간의 동질성 회복과 신뢰구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중국은 북한 무역의 90%와 경제지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이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정세에서 긴장...
아울러 지난달 독일 국빈방문시 제안한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드레스덴 선언’을 시 주석에게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방안은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가고,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과 신뢰구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정책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면서 “긴 호흡과 안목을 갖고 의연하게 한반도 통일 시대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뎌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측 국방위원회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제안을 맹비난하며 거부입장을 밝힌 바 있다.
류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드레스덴 선언’에 공식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당분간 남북관계 경색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2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독일은 흡수통일로 이루어진 나라”라며 “바로 그곳에서 박근혜가 자기가 구상하고 있다는 ‘통일’에 대해 입을 놀렸다는 것만으로도 불순한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류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의 “5·24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취할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드레스덴 구상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당장 할 수 있는것부터 중장기까지 많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후 통일 금융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관련 상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통일상품 설계 작업에 돌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통일 관련 상품 출시를 위해 독일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보다 한발 앞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난달 통일펀드를 출시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 정책과 연계해 ‘경남도 평양사무소 설립’을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연봉 4000만원 이상의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는 다소 황당한 공약도 제시됐다.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윤장현 예비후보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10만대를 증설하면 자체 고용이 약 1000여명...
또 독일에서 인상 깊었던 곳 가운데 하나가 동독 드레스덴 도시의 근교에 있는 괴델리츠씨의 농가였다. 대지주였던 괴델리츠씨 가족은 2차 세계대전 후 소련군이 동독지역을 점령하고 토지를 몰수하자 서독으로 피난 갔다가 통일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괴델리츠씨 등 서독에서 돌아온 구동독 주민들은 토지를 되찾았지만, 공산 치하에서 고생하던 많은 동독인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3대 제안인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현실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손 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드레스덴 선언이) 충분한 현실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미흡한 점과 의문이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손 고문은 "북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부분 공조를 천명한 군소야당의 핵심인사가 제1야당을 공개석상에서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공동의 선언으로 나왔다면 더 분명한 메시지가 북한에 전달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구상하는 통일준비위원회부터 초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구상인 ‘드레스덴 제안’을 놓고 여당은 후속 대책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5.24대북제재조치의 우선 해체를 촉구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이 강력한 통일 의지를 천명한 만큼, 정부가 철저히 준비해 뒷받침해야 한다”며 “경제협력 기금이 북한의 전력 증강이 아닌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검증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북한 정권의 답변은 연일 이어지는 직접적인 맹비난, 계속적인 무력도발에 이어 무인정찰기 난파다. 무인정찰기는 1㎏ 정도의 생화학 무기도 탑재할 수 있다고 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 정권은 한반도에 불안과 긴장을 조성하는 반(反)평화적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면서 “관계 당국과...
또 박근혜 대통령 대북 제안인 ‘드레스덴 선언’과 관련해 정부의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아울러 여당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반면, 야당은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 이전 적용, 분담금 책정 시 포괄적 총액산정방식 유지, 5년으로 설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