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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표심사기’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현금을 지원받아 지역 소비가 늘면 골목상권 등이 살아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내수 활성화로 물가가 추가로 오르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장의 소비 진작만을 목표로 하는 ‘포퓰리즘성 공약’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다자녀 기준, ‘두 자녀’로...세 자녀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2024-04-01 13:43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소득 구분 없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대학 등록금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한다. 신혼 및 출산 가구를 위한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예비부부, 신혼부부, 출산 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2024-03-25 14:46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또 “난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자녀 가정에 해당해 받는 혜택이 있다. 다자녀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2024-03-25 11:24
TYM, 셋째 이상 낳으면 1억 출산장려금…“저출산 문제 해소 동참”

TYM은 이달부터 임직원의 자녀 출산을 축하하는 한편, 국가 출산 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등 사회 가치 실현의 경영 방침을 실천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확대 운영한다. 지급액은 첫째 출산 시 1000만 원, 둘째 출산 시 3000만 원, 셋째 이상 출산 시 1억 원 등이다. 다둥이 출산 시 중복 지급이 인정돼 두 명을 출산할 경우 4000만 원을 전액 비과세로 받게 된다. 최근...

2024-03-22 08:42
푸틴, ‘여성의 날’ 앞두고 “여성의 숙명은 출산…존경하며 지원”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율 감소는 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분야에 심각한 문제라면서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수년간 감소한 러시아 출산율에 우려를 표해왔다. 지난달엔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최소 두 명의 자녀를 낳아야 하고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2024-03-08 09:23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애초에 홑벌이라면 자녀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지출액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런데 요즘엔 맞벌이가 대세다. 부모 등의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자녀가 늘수록 휴직 기간이 늘어난다. 육아휴직급여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40% 수준이다. 줄어든 소득으로 늘어난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 낮은 모성보호제도 활용률도 둘째 포기의 배경 중 하나다. 일반적인...

2024-03-03 06:00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녀 계획 및 저출생 문제 해결정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의무화’(20.1%)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2024-02-29 16:32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예진은 “회사에서는 아이를 가지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력이 있다”면서 여동생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두 명의 뉴스 진행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다고 언급했다. 실제 한국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자녀가 태어난 후 첫 8년 사이 1년의 휴가를 낼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출산 여성의 80%가 휴가를 부분적으로라도 사용한 데 반해...

2024-02-29 13:46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에게 저출산 정책을 물었더니 ‘육아휴직 의무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한다.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정’,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 ‘경력 단절, 직장과 육아 병행 등 직장 생활의 어려움’ 등이 꼽혔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스마트 대응책을 앞세울 일이다.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이 2022년...

2024-02-29 05:00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자녀들에게 영어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재산을 온전히 물려주려는 것이 이민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확실히 한국의 상속세율은 지나치게 높다. 거의 징벌적 수준이다. 상속이라는 악(惡)을 응징하는 도덕적 선(善)으로 무장해 높은 상속세율은 거의 성역화됐다. 최고 6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제가 유지되면 결국 부자들의 상속인은 국가가 된다....

2024-02-28 05:00
아이돌봄 정부지원 11만 가구로 확대…양육 부담↓

21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 수를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 가족친화...

2024-02-21 12:00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서울시의 모든 저출생 정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고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의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지금은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흑묘와 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며 절박하고 절실하며 절감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며...

2024-02-20 15:05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핵심 정책 과제들의 입법을 위해 2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4월 총선' 이후 국회까지 "두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91개 법정부담금 정비와 관련해선 "전체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는데 (정비)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을 정비하는 것...

2024-02-16 15:31
“국내 뇌졸중 치료 전문가, 이대로 가면 소멸한다”

뇌졸중 환자 1명이 발생하면,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의 일상에 타격이 있는 셈이다. 이경복 교수는 질병의 특성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에 근거해 지원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분야에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지원의 비용과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를 바란다”라며 “젊은 세대...

2024-02-13 06:00
[데스크 시각] 아이들은 부모가 고프다

저출산 대응, ‘돈으론 안돼’ 학습부모·아이 함께하는 ‘시간’ 절실출산정책 아닌 가족정책 전환을 엄마 아빠는 언제 우리랑 놀아줄 거야?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K씨 부부. 두 사람이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서는 시간은 아침 8시다. 출근 준비에 아이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선다. 아이들의 등교 준비는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 몫이다. 오후 6시....

2024-02-07 05:00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현금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아이의 생애주기 성장에서 부모가 집중할 시기와 방식에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행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조부모 손자돌봄 등 서비스 지출로 전환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사각지대가 해소되면 0~1세 자녀를 둔 부모급여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24-01-25 11:55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특히 자녀를 둔 가구가 지방에 이주하면 지방에 여성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기본입니다. 회귀분석을 해보니 5~19세 인구가 1000명 늘면 학원만 35개 증가하더라고요. 일자리로 환산하면 대략 200개입니다. 지방은 성비 불균형이 심합니다. 고질적 저출산으로 출생아가 줄며 출산 밀접업종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젊은 여성들이 지방을 떠났기...

2024-01-21 09:16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자녀를 둔 보호자들 사이에 필수 앱이라고 합니다. 소아과 오픈런은 소아과 부족으로 병원 개시 전부터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수십 명의 똑닥 대기 환자가 나열돼있는 안내 전광판 사진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의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소아과의 경우 병원 문이 열리기 전에 찾아가 줄을 서는 ‘오픈런’이 적지...

2023-12-11 16:51
2023년 교육계 최대 이슈는 ‘노마스크’ 수업…갑진년 사교육비 완화 희망

이 외에도 ‘문해력, 체력 저하 등 교육현장 실태를 반영한 정책 추진’(6.3%), ‘학교 폭력 감소’(6.1%), ‘외부인 출입관리 등을 통한 안전한 학교 실현’(3.8%), ‘소득 및 지역별 교육 격차 감소’(2.7%) 등이 있었다. 한편 설문조사는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787명이 올해를 달군 10가지 교육 뉴스 중 3가지를 고르는 방식으로...

2023-12-04 08:54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전임 문재인 정부는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며 2018년과 2021년에 대부업 최고금리를 두 번 내렸다. 선의의 정책이다. 하지만 업계 전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대부업체는 2금융권이나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이들은 통상 대손비(8∼10%), 광고·운영비(5~7%)에 조달금리(8~9%)를 더해 금리를 정한다. 2~3년 전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상 영업이...

2023-1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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