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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김기춘 위증혐의로 특검에 고발

정황,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 의료진의 시술 등을 확인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국정농단 의혹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강제구인권 등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 부족, 위증죄 고발 외에 허위진술에 대한 대책 전무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조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017-01-17 11:17
【인터뷰】김성태 “청문회서 우병우의 오만불손 참을 수 없었다”

언제 동행명령장 발부한 적이나 있나. 그래서 증인 불출석이란 관행이 생겼다”며 “그러나 이번엔 7차 청문회에서 불출석 증인 32명을 고발키로 의결했다. 대한민국 헌정 69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일벌백계 의지를 보이니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고발되지 않으려고 이날 늦게나마 나온 것”이라며 “고발 의결된 증인들은 고생 좀 할 것”...

2017-01-11 10:34
[데스크칼럼] 법 위의 권력 그리고 정경유착

심지어 동행명령장까지 거부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씨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구치소 청문회를 추진했지만, 이 역시 출석하지 않아 결국 의원들이 휴대폰까지 반납한 채 감방신문에 나서야 했다. 국회 국조 특위는 우병우 등 32명을 불출석 및 국회 모욕죄로, 최경희 등 3명을 위증죄로 고발하고 공을 특검에 넘겼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핵심...

2017-01-10 17:26
국정농단 청문회 끝까지 맹탕… 조윤선, 블랙리스트 인정 “관여는 안해”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도종환·바른정당 하태경·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하자 결국 오후에서야 청문회 증인석에 앉았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도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지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17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하자 그제서야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리스트...

2017-01-10 10:20
숫자로 본 ‘최순실청문회’…55.3시간ㆍ증인 132명ㆍ고발 43명

이에 특위는 청문회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35명과 함께 위증죄 혐의 증인 8명까지 4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재벌 총수 9인, 이재용 ‘죄송’ ‘송구’ 35번 = 한편 지난해 12월 6일 열린 1차 청문회엔 재벌 총수 9명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문제 등으로 대거 증인으로 불려나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관련 특혜 지원 의혹 등이...

2017-01-10 10:18
바른정당 “국조특위, 불출석 증인 엄벌하고 제도적 보완 나서야”

장 대변인은 “이날 증인들은 앞선 청문회에 불출석했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들, 위증혐의로 재출석을 요구한 증인들이 대부분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면서 “우 전 수석 외에도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 상당수가 연락두절이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불출석사유서를...

2017-01-09 20:41
[포토]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한 김성태 위원장

김성태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7차 청문회에서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들에 전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1-09 12:32
최순실국조특위, 청문회서 ‘세월호 1000일’ 추모 묵념

우리 위원회가 윤 의원의 제안처럼 엄숙한 추모의 뜻을 표하는 의식을 하길 바란다”고 보탰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기 전, “참사 1000일이 되도록 304명의 안타까운 희생자와 함께 아직도 9명의 희생자는 수습을 못하고 있다”며 “특위 위원 일동과 증인들도 모두 일어나달라”고 하고는 함께 묵념했다.

2017-01-09 11:53
국조특위, 조윤선·김종덕 위증혐의로 고발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이들은 위증을 밥 먹듯이 하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는데도 불출석을 일삼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협의를 통해 국회 위증과 국회모욕죄는 엄한 죄로 기소하겠다는 특검의 강력한 의지 확인했다”며 “이날 위원회에서 확정된 증인은 9일 결산청문회를 중요하게 여겨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2017-01-03 14:30
국조특위, 1월9일 마지막 청문회…우병우∙안봉근 등 증인채택

31일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실 등에 따르면 특위는 다음달 9일 결산청문회를 열기기로 그간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 위증한 혐의를 받은 증인, 추가 출석요구가 있는 증인 등 모두 19명을 출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으로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김한수 전...

2016-12-31 14:30
[신율의 정치펀치] 청문회가 남긴 문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동행 명령장 말고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권리를 국조 특위에 줘야 한다. 이런 권리 없이 청문회 출석을 증인들의 ‘의지’에 맡긴다면, 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그래서 국조특위가 강제 구인권을 갖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부분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위증교사 의혹이라고 할...

2016-12-28 10:48
국조특위, ‘청문회 불출석’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고발 의결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세 번째 동행명령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세 증인에 대해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최씨가 불출석 사유로 든 ‘공황장애’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위 위원들이 직접 수감동에 들어가 직접 확인하는 방안도...

2016-12-26 11:26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구치소 청문회’ 불출석 의사

앞서 국조특위는 세 증인이 앞선 청문회에서 각각 두 차례씩 불참하고 동행명령까지 거부하자, 22일 전체회의에서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현장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끝내 이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치소 청문회’는 지난 16일 청와대 현장조사와 마찬가지로 무산된다. 청문회 파행이 예상되자 야권 위원들은 최씨가 수감된 방을 직접 찾아가...

2016-12-25 18:55
19년만의 ‘구치소 청문회’…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나올까

정치권은 지난 7일과 22일 두 차례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마저 거부한 최 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이번에는 반드시 불러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순실, 안종범 등 핵심 증인들은 그동안 수차례 국회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며 진상 규명을...

2016-12-25 16:55
국조특위, 26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치소 청문회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5차 청문회에서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이들에게 서울·남부 구치소에 마련된 현장청문회장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제3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증인이며 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이 지난 7일...

2016-12-22 18:38
[포토] 텅 빈 청문회장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오전 중 출석에 불응한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등의 증인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 했지만 오후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오전부터 참석한 우병우, 조여옥 증인과 참고인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가 비어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6-12-22 17:44
[포토] 텅 빈 국조특위 청문회장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성태 위원장이 오전 중 출석에 불응한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등의 증인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 했지만 오후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오전부터 참석한 우병우, 조여옥 증인과 참고인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의 자리가 비어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6-12-22 17:44
최순실에 분통 터지고, 부실 청문회에 화병난다

국조특위는 매번 청문회를 열 때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추적에 나섰지만,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데려왔던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나마 출석한 증인들도 대부분 모르쇠 답변을 이어가 의혹만 키웠다.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선 사과도 하고 일부 증언도 했지만, 자신의 혐의와 관련 있거나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질의에는 “기억이...

2016-12-16 10:25
이외수, 靑 사찰 문건에 등장…“청와대, 작가 불법 사찰도 하는 군요”

강한 말은 거짓말이다”라며 “일단 거짓말이 한 마리만 태어나면 그 뒤로 줄을 이어 다른 거짓말들이 태어난다. 대한민국 청문회는 세계에서 가장 뻔뻔한 증인들의 거짓말 사육장이다”라고 청와대를 향해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또한 “동행 명령을 알고도 증인 출두 회피하는 증인들. 대개 숨거나 피하거나 도망치는 놈들이 범죄자일 경우가 많다”고 독설했다.

2016-12-15 12:58
[기자수첩] 맹탕 청문회, 제도 바꿔야

실제 국회에는 증인의 국회 동행명령 거부 시 기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다만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당이 정부를 감싸고 도는 데다 일부 다선 의원들은 청문회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우리 때는 더 열악했다”며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2016-12-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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