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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제관] 유승민, ‘경제정의’ 표방…재벌개혁ㆍ혁신성장 강조

또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기’ 거래를 하는 것도 제재하고 총수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재벌총수의 무분별한 경영권 행사 방지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재벌총수의 가석방ㆍ사면ㆍ복권을 재벌의 경제살리기 약속과 맞바꿔 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 관행을 단절하겠다”며...

2017-04-12 14:20
[대선후보 경제관] 문재인<상>, ‘국민성장’ 이룰 ‘큰 정부’ 구상

이와 함께 △상시 지속적 일자리와 위험직무의 법적 정규직 고용 원칙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점진적 정규직화 △동일가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을 통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고 가계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공약은 고용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 공공운수노조고용노동부공무직지부...

2017-04-05 10:39
'노사정 합의' 뒤엎는 근로시간 단축 우려… 포퓰리즘 법안까지 가세

이 의원이 내놓을 법안은 △공짜야근의 원인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 계약 체결 금지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동일 적용 △휴게시간 유급 전환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선주자’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연간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22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유 의원은...

2017-03-24 11:01
[국가혁신 100대 과제] ‘한국형 노사정 협의체’ 만들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확보를

노사정 사회협약 차원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4% 수준에 불과해 이런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대중소기업 임금연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30%를 넘을 경우 대기업 임금을 동결하도록 권고해 격차 심화를 방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기업의 임금 동결로 생긴...

2017-02-22 11:03
[대선주자 공약분석⑤] '저녁 있는 삶' 외치는 잠룡들… 너도나도 '칼퇴근' 보장 공약

근로자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 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 전 대표가 올해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안철수 전 대표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과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했다.

2017-02-14 10:34
심상정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열겠다”

심 대표는 ‘국민월급 300만 원 시대’의 실현 방편으로 △최저임금 상향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높이고, 상용직 평균급여 6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하겠다”면서 필요 재원 충당을 위해 최고임금법, 이른바 ‘살찐고양이법’을 도입해...

2017-02-06 15:19
우상호 “소득향상3법ㆍ생활비절감3법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소득향상 3법이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노동자 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 인상 △통상임금 산입범위 근거 명확화 및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권리금 보장 등의 내용을 각각 담은 개정안들이다. 생활비절감 3법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안 △지역-직장 가입자간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017-02-02 11:25
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 약관 14년 만에 개정…“8000만원으로 상향”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 기준)를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록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 미만의 유아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인정하게 된다. 올해 7월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도 손해보험사로부터...

2016-12-26 12:00
“택배기사, 주 평균 76.88시간 근무…근무 환경도 열악”

7%만이 1시간가량의 휴게 시간이 주어진다고 했다. 택배 기사들은 사회보험 가입률도 저조했다. 응답자 중 11%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 택배 기사의 올해 10월 평균 실수령 월급은 329만4500원으로 조사됐다. 모임 측은 동일한 노동 시간을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산했을 때보다 불과 22만4988원을 더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12-04 16:04
[미국 대선후보 1차 토론-종합] ‘창과 방패의 대결’ 클린턴 Vs 트럼프, 난타전서 클린턴 ‘판정승’

클린턴은 두 돌을 맞는 자신의 손녀딸을 언급하면서 “이번 선거의 핵심 질문은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어떤 것이며 우리가 함께 구축할 미래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라며 동일노동·동일임금, 유급 가족 휴가 등 자신의 공약을 또박또박 설명했다. 클린턴이 밝은 미래를 얘기한 반면 트럼프는 미국의 어두운 이미지를 그리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트럼프는...

2016-09-27 15:19
‘평등’ 외쳤던 세계의 여성들… 그들의 꿈은 이루어졌을까

임금에 대한 것으로서는 ‘양과 질에 있어 남성과 동일 노동을 하는 여성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했다.‘남녀공학’은 규칙이 되었다. 얼마 후 1920년 11월에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낙태가 합법적으로 허용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가족법을 통해 혁명은 누구보다도 하층계급 여성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이며 여성들을 낮은 신분에 남게 만드는 정치적, 사회적...

2016-09-09 18:11
올해 임금체불 8월까지 1조원 육박…11% 급증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철퇴를 가하기 위해 '부가금' 제도를 신설하고, 지연이자제 확대도 추진한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통상 벌금형에 처하는데, 그 벌금이 체불임금보다 훨씬 작아 효력이 별로 없다. 이를 막고자 근로자가 임금체불액과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6-09-04 09:05
노사 최저임금 인상폭 격차 4000원…7월초 타결 전망

업종별로는 사업의 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최저임금 월급 표기’와 ‘업종별 차등 지급안’이 모두 무산된 것이다. 다음 회의는 법정심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각각 최초요구안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2016-06-28 11:41
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업체는 시장에서 ‘퇴출’

실제로 산업규모 대비 임금체불액 비중을 보면 제조업은 0.03%, 도소매·음식숙박은 0.02%, 서비스업은 0.03%에 불과하지만 건설업은 0.1%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더 이상 피해를 전가할 수 없는 건설현장의 말단에 위치한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체불이 8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약자‧서민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체불근절 필요성은 매우 크다는 것이 정부의...

2016-06-28 11:00
[전민정의 인사이트] 최저임금 줄다리기 언제까지…

그러나 노동계는 모든 업종의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입장을 고수하며 반발해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작년에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인상률 등을 놓고 노·사 양측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파행을 겪다 법정시한을 열흘 넘기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올해 노동계는 시급 1만원 인상을, 경영계는 6030원...

2016-06-28 10:28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DJ·노무현 때도 법인세 낮춰…세율 아닌 추세로 판단해야”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가 이뤄지길 바란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신이 실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 위원들도 이런 생각에는 같은 입장이라고 보고 있다. 계파와 당파적 이익을 넘어 국민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모범 상임위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위원들도 협조해주길 바란다.”

2016-06-24 11:22
근로시간 면제자 노조원에 과다 급여 지급은 불법…대법원 첫 판결 (종합)

대법원은 급여가 과다한 지 여부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가 동일한 직급과 호봉일 때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수노조를 갖고 있는 운수업체인 신흥여객은 전북자동차노조 지부장 이모 씨에게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5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반면 이 씨와 근속연수가 비슷한 근로자들은 같은 기간...

2016-04-28 15:51
근로시간 면제자 노조원에 과다 급여 지급은 불법…대법원 첫 판결

대법원은 급여가 과다한 지 여부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가 동일한 직급과 호봉일 때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수노조를 갖고 있는 운수업체인 신흥여객은 전북자동차노조 지부장 이모 씨에게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5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반면 이 씨와 근속연수가 비슷한 근로자들은 같은 기간...

2016-04-28 11:14
[총선 공약점검 ③사회노동] 여야, 계층간 격차 해소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이 가운데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과 ‘사유제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또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제정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핵심 신산업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연구개발(R&D)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2016-03-09 10:35
더민주 "낙수효과 대신 분수효과"… 김종인식 ‘성장론’ 윤곽

관련 정책으로 △청년일자리를 70만개 창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 5만개 제공 △동일노동·동일임금 △사유제한제 도입 △적정임금제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이익공유제 전면 확대 등을 제안했다. 선도경제의 경우 미래 신산업에 대한 적극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한국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야에서는...

2016-0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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