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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처럼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중장기적 과제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공정위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 여건에 부합하도록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3-01-26 14:09
  • “국민연금, 은행주 보유 한도 확대해달라”…기금 고갈 돌파구 될까
    “국민연금, 은행주 보유 한도 확대해달라”…기금 고갈 돌파구 될까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지방은행지주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각 금융지주 지분율은 지난해 9월 30일 기준 △DGB금융지주 10% △BNK금융지주 9.53% △하나금융지주 8.40% △신한지주 8.22% △KB금융 7.97% △우리금융지주 7.86% △JB금융지주 7.79%다. 이중 DG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2023-01-16 15:19
  • 미경작지ㆍ불법 축사로 재해보험 가입 사례 대거 적발…1.5억 환수 예정
    미경작지ㆍ불법 축사로 재해보험 가입 사례 대거 적발…1.5억 환수 예정
    또 보험모집자와 손해평가자가 동일인인 경우 등 손해평가 절차 미준수 사례(50건)와 보험사업자의 운영비 중 인건비‧제경비가 과다배분되는 등 운영비 과오 집행 사례(86건)를 확인했다. 부정확한 보험인수 등에 따른 보조금(보험료) 반환추정액은 약 6100만 원, 운영비 과오 집행에 따른 보조금(운영비) 반환추정액은 약 44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이번...
    2023-01-12 11:00
  •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범위를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동일인과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본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 친족과 사실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도 합산 대상에 적용하고,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닐...
    2022-12-26 17:03
  • 한기정 위원장 “구글 ‘게임사 앱 출시 방해' 곧 심의할 것”
    한기정 위원장 “구글 ‘게임사 앱 출시 방해' 곧 심의할 것”
    최근 공정위가 금산분리 위반으로 카카오 금융계열사인 케이큐브홀딩스만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 소유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센터장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입장에선 법인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 행사했고, 김범수 센터장이 동일인(그룹 총수)이 아닌 상황에서 지분 100% 소유했다는 정황만으로 고발하기...
    2022-12-23 10:31
  • 한국투자증권, 카카오뱅크 2대 주주 기반 마련…한도초과보유 승인 받아
    한국투자증권, 카카오뱅크 2대 주주 기반 마련…한도초과보유 승인 받아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앞서 한국금융지주는 이달 5일 한국투자증권의 계열사 보유 카카오뱅크 주식 매수 추진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금융위에...
    2022-12-21 17:24
  •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다만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는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2022-12-20 10:00
  •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KCH는 상출집단인 카카오 소속회사로 카카오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창업주)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CH는 올해 5월 기준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 대해 각각 10.52%, 0.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를 통해 KCH를 금융·보험사로 보고, 해당 의결권 제한규정을...
    2022-12-15 12:00
  • 셀트리온 이어 STX 잇단 패소…판결 굳어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셀트리온 이어 STX 잇단 패소…판결 굳어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인일 경우 자기 증여로 증여세 부과가 면제되는데, 이 부분을 쟁점화한 셈이다. 하지만 1심은 “특수관계법인이 거래를 통해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증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전 회장 측은 상증세법이 헌법상 재산권 규정에 위배되고 ‘증여’ 개념과 서로 배치된다며...
    2022-12-10 10:30
  • [종합2] 한덕수 총리 “이달 중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결정…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
    [종합2] 한덕수 총리 “이달 중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결정…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 한 총리는 “10월 17일 첫 발생한 후 최근 2주간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특히, 나주·곡성·영암 등 전남 지역에서 발생이 집중되고, 가족 또는 동일인이 관리하는 농장들에서 바이러스 전파가 확인되는 등 지역 확산 위험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은 전국 집중소독, 방역실태 특별단속, 농장...
    2022-12-09 10:55
  • [종합] 한덕수 총리 “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실내마스크 해제 조건 이달 확정”
    [종합] 한덕수 총리 “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실내마스크 해제 조건 이달 확정”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 한 총리는 “10월 17일 첫 발생한 후 최근 2주간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특히, 나주·곡성·영암 등 전남 지역에서 발생이 집중되고, 가족 또는 동일인이 관리하는 농장들에서 바이러스 전파가 확인되는 등 지역 확산 위험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은 전국 집중소독, 방역실태 특별단속, 농장...
    2022-12-09 09:04
  • [오늘의 주요공시] 한국금융지주ㆍ포스코케미칼ㆍ래몽래인 등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 △포스코케미칼, 美 얼티엄셀스와 9393억 규모 EV용 인조흑연 음극재 중장기 공급계약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 종로 트윈트리타워 소유한 이지스25호펀드 지분 99.7% 취득 △효성 ITX, 갤럭시아머니트리 주식 전량 처분…효성 자회사 편입에 따른 매각...
    2022-12-05 19:00
  • 한투증권, "카카오뱅크 지분 매수...한달내 매매 일정·규모 공시"
    한투증권, "카카오뱅크 지분 매수...한달내 매매 일정·규모 공시"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여부는 공시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계열사 간 지분 매매 일정 또는 매매 대상 지분의 규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도 1개월 내 재공시한다는...
    2022-12-05 17:46
  • [지배구조 리포트②] 이해진의 ‘3.7%’ 1등 플랫폼 지배력…네이버 과제·해법 영향력
    [지배구조 리포트②] 이해진의 ‘3.7%’ 1등 플랫폼 지배력…네이버 과제·해법 영향력
    자산총액 33조, 계열사 54곳…혈맹 통해 7.43% 의결권 확보2.3조 포쉬마크 빅딜 성과 주목…사우디 네옴시티 수주도 관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지분은 3%대에 불과하지만 1등 플랫폼 기업 ‘네이버 동일인(同一人)’이다. 동일인은 기업집단 내 여러 계열사마다 대표를 따로 선임하지만, 그룹 내 한 명의 사람이 모든 계열사에...
    2022-12-02 05:00
  • 김만배·언론사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김만배·언론사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때 성립한다. 김씨는 2019년 10월경 김씨에게 50억 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돈을 돌려받으며 이자 없이 원금만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홍 회장이 김씨에게 빌린 50억 원에 대한 이자가...
    2022-11-26 17:36
  • 납품가 부풀려 계열사·총수2세에 부당이익 준 한국타이어 고발
    납품가 부풀려 계열사·총수2세에 부당이익 준 한국타이어 고발
    한국타이어는 그룹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력 계열사로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및 동일인(조양래 명예회장) 측이 44.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MKT홀딩스를 설립해 인수하는 방법으로 타이어 몰드 제조 및 판매사인 MKT를 2011년 10월 한국타이어 그룹에 계열 편입시켰다. MKT의 지분구조는 한국타이어 50.1%, 동일인 2세인 조현범...
    2022-11-08 12:00
  • 이태원 해밀톤 호텔, 9년간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5억 내고 영업
    이태원 해밀톤 호텔, 9년간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5억 내고 영업
    동일인이 3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배로 늘어나지만, 해밀톤호텔 측은 이를 감수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텨온 셈이다. 김태수 시의원은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도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행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향후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구역을 용산구청과 면밀하게...
    2022-11-04 15:17
  • [국감 핫이슈] ‘프로 소송러’ 한 명이 하루 최대 21건 소 제기…“소권 남용 심각”
    [국감 핫이슈] ‘프로 소송러’ 한 명이 하루 최대 21건 소 제기…“소권 남용 심각”
    동일인이 수천 건에 이르는 소송을 반복적이고 무분별하게 제기해 소송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법원의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소권 남용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최초 제기한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사건 담당 법관들이나 법원 공무원들을 상대로 무차별 소를 제기하는...
    2022-10-04 14:01
  • 은행 증여성 해외송금 5년간 25조…"조세회피 여부 검토"
    은행 증여성 해외송금 5년간 25조…"조세회피 여부 검토"
    하지만 연간 동일인 해외송금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면 해당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는 곧 1만 달러 미만 송금액의 경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이다. 또한 거액 송금이 아닌 경우 대체로 증여세 과세를 자진 신고에 의존한다는 점도 우려되는 점이다. 국세청은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송금 자료를 전달받아 국세 전산망을 구축하나 과세 점검...
    2022-10-03 09:18
  • 교육부 “김건희 박사 논문, 조교 서명·심사위원 날인…절차상 하자 없다”
    교육부 “김건희 박사 논문, 조교 서명·심사위원 날인…절차상 하자 없다”
    결과를 공개하며 “필적감정을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이 내용, 형식 모두 함량 미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간연구소는 논문 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전체적인 배자 형태, 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펜의 움직임)의 숙련 정도 등의 안목 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 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면서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2022-10-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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