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은 자신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동일인)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에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 상당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고,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손쉽게 통행세를...
한 위원장은 "동일인 친족 범위 조정, 공시제도 개선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를 목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학계와 경제·시민단체 관계자 등 공정거래정책자문위원 35명에게 위촉장을...
회장 타이틀을 따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 집단의 동일인(총수)에 해당하는 경영자(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를 합치면 모두 25명으로 파악됐다.
재계 순위별로 1970년 이후 출생한 그룹 총수는 정의선(53)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45) LG그룹 회장, 조원태(47) 한진그룹 회장, 정지선(5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이...
가입대상은 만 19세~39세,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계약자와 보험대상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가입자 편의를 위해 가구 중위소득이나 우대 금리 등의 복잡한 제한 조건은 최대한 단순화 했다.
‘한화생명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은 5년간 연 5%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저축보험이다. 월 보험료 10만~50만...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이 매년 공정위에 소속회사 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경고 처분 이유에 대해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했다거나 누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증거가 확인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식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최대주주이자 동일인인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이 확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중인 카카오뱅크 주식의 10%를 넘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지배구조법(32조·동 시행령 27조)과 인터넷전문은행법(5조), 은행법(15조·16조의4)에 따르면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주식 1/10를 넘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경찰은 이메일 계정과 내용 등으로 미뤄 두 차례 이메일 협박을 동일인 소행으로 보고 신원 확인과 신병 확보를 위해 일본 경시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두 나라 수사당국은 지금까지 수사자료를 공유하는 등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기로 하고 수사 중이다. 만일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대기업 집단 총수가 누구인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경제계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전날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제정안은 동일인 판단기준, 동일인 변경, 동일인 확인 절차 등을 새롭게 정하고...
당국은 이 희생자와 사고 관련 마지막 실종 신고자가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당국은 이날 마지막으로 수습된 희생자의 시신이 지하차도 밖 약 200m 떨어진 도로변 풀숲에서 발견된 점을 고려해 내부 수색은 종료하지만, 외부 하천변과 논, 밭 등의 수색을 당분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배수가 완료된 지하차도 내부에서는 총 17대의 차량이 확인됐다. 경찰의...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회사 8곳과 미래에셋 동일인(총수)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서는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동일인 지분율 10% 이하 △비금융주력자 지분율 4%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대구은행은 이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행장은 "대구은행은 시중은행급의 재무구조와 신용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이라는 이유로 받는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그룹 총수) 지정하기 위한 5가지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을 확인하는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한다.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집단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위한 취지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 기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다만 개정안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더라도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동일인(총수) 지배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안전장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공정위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면, 이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는 자금지원...
오너가 있는 대기업집단 중 창업자가 동일인(총수)인 비중이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중 오너가 있는 대기업집단들의 동일인과 경영 참여 중인 오너일가들의 세대를 10년 전과 비교 분석한 결과 창업자가 총수인 기업집단은 2012년 25.6...
호반그룹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회장 아들들이 소유한 회사에 공공택지를 대규모로 양도하는 등 부당지원한 호반건설이 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을...
독립경영은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또는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면 그 회사를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동일인의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지분을 1% 이상 소유한 5...
확정급여형(이하 DB형)에서도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를 투자할 때 그 한도를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고영호 금융위 과장은 “미국의 포드나 GE의 경우를 살펴보니 퇴직연금 내 채권 비중이 50%를 넘는다”며 “자산-부채 매칭(ALM)을 고려해 채권으로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권이 ALM 운용 전략에 활용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NXC 관계자는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으며, 그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납 후에도,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는 약 70%(69.34%)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해, NXC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보험사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와 피고들이 다른 피해자에게 손해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동일인인 피고들에게 귀속됐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는 혼동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레화학과 한화손보 간 화재보험 보상한도는 3억 원이고, 삼성화재와 DB손보의 기 지급보험료가 3억 원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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