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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투표 명부에 이름이 없네'…경기북부지역 투표소 행정 실수 잇따라

선관위 측 실수로 유권자 7명이 정당을 뽑는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들이 추가 투표하는 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들의 투표소 입장이 확인되더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추가 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의견이다. 선관위 등의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6-04-13 16:22
[4.13총선]남양주 유권자 7명 정당 투표용지 못받아.. 배상은?

다만,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추가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 측 입장이다. 선관위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당했을 시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 8월 대전지법은 공무원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당한 부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

2016-04-13 14:47
뉴스타파 "노태우 장남 재헌씨,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한국인 195명도 확인"

특히 뉴스타파는 유출 문서 정밀 분석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의 이름과 동일한 영문명을 확인했고, 신분증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증명사진을 통해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노재현 씨가 만든 페이퍼컴퍼니는 총 3개였다. 3곳의 이름은 '원 아시아 인터내셔널(One Asia International)', 'GCI 아시아(GCI Asia)', '럭스 인터내셔널(Luxes International)'이다. 세...

2016-04-04 13:42
[대기업집단 지정] 일문일답 / 공정위 "대기업 '지정 기준' 상향 필요성 공감"

-동일인 관련해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동일인 변화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있나. △동일인 변화는 현재 이번 기업집단 지정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신청받은 게 없다. 우리도 그동안 언론에서 롯데의 동일인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 경영권 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롯데 측에서도 동일인 변경을 신청한 바가 없어 검토하고...

2016-04-03 12:31
[대기업집단 지정] 카카오ㆍ셀트리온ㆍ하림ㆍSH공사 등 6곳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

반면 대기업집단에서 지정해제된 홈플러스는 동일인이 금융ㆍ보험사로 변경되면서 금융사지배집단으로 바뀌었고 대성은 계열사를 매각하면서 자산이 줄었다. 65개 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6개 집단이 새로 추가되면서 1736개로 전년(1696개) 대비 40개나 늘었다. 최근 5년간 계열회사 수는 감소 추세였으나 2015년부터 증가 추세다. 그러나 평균 계열회사 수는...

2016-04-03 12:00
지역농협서 펀드 가입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지역 조합원을 중심으로 상호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을 완화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상호금융업권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진단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호금융조합 수는 총 3605개로 1년 전보다 67개...

2016-03-28 17:03
[카드뉴스] '상반신 시신' 발견 하천서 2년전 왼쪽다리 나와

24일 발견된 상반신 시신이 그 곳에서 10㎞가량 떨어진 이천 관내 한 하천에서 발견된 시신 왼쪽 다리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 상태이며, 결과는 1개월 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시신 일부가 모두 동일인의 것으로 확인되면, 수사가 진척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6-03-25 10:28
'경선 탈락' 정문헌, 부정투표 의혹 제기…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여론조사 기관이 자신의 선거구인 속초군과 고성군에서 동일인에게 두 차례 중복해서 전화를 건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여론조사 상담원이 주위에 있는 여성분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30대 남성을 바꿔달라고 하는 등 대리투표를 유도한 정황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비박계 정 의원은 친박으로 분류되는 이양수 전 청와대행정관에게 패하자, 당...

2016-03-17 20:41
다리 길어진 한국인 인체지수…범죄수사 기초자료 활용

국표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해 보행자 유형에 대한 다각적인 측정을 실시하고, 범죄 수사를 위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7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결과, 처음 조사를 시작한 1979년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 체형이 상당부분 서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세∼69세...

2016-03-14 11:00
[종합]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에 벌금형

채택된 증거와 관련 인물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사진이 모두 동일인의 것이고 누군가 주신 씨를 대리해 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양 과장 등은 공판 과정에서 서울지방병무청과 자생한방병원, 신촌세브란스에서 촬영된 MRI와 X-ray 사진이 주신 씨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양 과장 등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말을...

2016-02-17 17:42
시그널, 배우 이은우 첫 등장…20년전 숨진 망자의 부활

이 과정에서 대도 사건의 장물인 블루다이아몬드를 팔겠다는 여인이 등장했고 이 사람이 2016년 장기미제전담팀이 얼굴을 확인한 여인과 동일인으로 밝혀져 의문을 더했다. 이날 방송에서 신다혜 역으로 등장한 이는 배우 이은우. 이은우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의 주연을 맡아 베니스 영화제 초청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한편 ‘시그널’은 과거로부터...

2016-02-12 21:44
롯데, 다단계ㆍ순환출자 등 폐쇄적 지배구조 ... '형제의 난' 촉발 원인 돼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기업집단 롯데 해외 계열사 소유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롯데는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해왔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서 광윤사, 롯데홀딩스, (주)패밀리, (주)L투자회사(12개) 등 일본계 15개 회사와 스위스 LOVEST A.G까지 모두 16개 해외 계열사가 11개 국내...

2016-02-02 11:06
[롯데 지배구조] 롯데그룹 내부지분율 85.6%, 10대 그룹 중 독보적 1위

공정위는 지금까지 롯데그룹이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를 동일인, 즉 오너 관련자가 아니라 '기타 주주'로 신고했기 때문에 내부 지분율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롯데가 작년 하반기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위가 새로 분석한 결과, 광윤사·롯데홀딩스·㈜패밀리·㈜L투자회사(12개) 등 일본계 15개회사 등 모두 16개...

2016-02-01 15:25
[롯데 지배구조] 롯데, 허위공시 공정위 지적에 “고의성 없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신격호 회장이 동일인으로 돼 있는 (주)광윤사 등 36개 해외계열사들에 대한 자료를 ‘기타주주’로 허위 제출하고 롯데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 신고·공시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지배구조에 관해 롯데그룹은 “롯데의 지배구조는 일본에서 사업에 성공한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회사의 수익금을 조국에...

2016-02-01 14:12
롯데 해외계열사 자료 허위ㆍ미제출 적발…신격호 고발 여부 검토

롯데그룹이 신격호 회장이 동일인으로 돼 있는 (주)광윤사 등 36개 해외계열사들에 대한 자료를 '기타주주'로 허위 제출하고 롯데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 신고·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혐의가 드러난 롯데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하기로 했다. 만약 신격호 회장이 허위자료 제출여부를 미리...

2016-02-01 12:00
공정위, 이달중 롯데 지배구조 분석 결과 공개…제재 여부 촉각

동일인(그룹 내 실질적 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식 보유자를 기타주주로 잘못 신고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현재 롯데그룹의 동일인 지위는 신 총괄회장에게 있지만 형제의 난을 거치며 신동빈 회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의 경우 주식 소유 현황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자료를 공정위에...

2016-01-14 13:59
국토부,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건축허가서류 간소화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

또한 임대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등 영리목적이나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종전 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소유자 변경 후 적발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2015-12-17 11:00
미래에셋생명 "30만원 이하 보험금 모바일로 접수하세요"

또한, 일반적인 온라인 접수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인이어야만 가능하지만 미래에셋생명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김상봉 미래에셋생명 보험금서비스팀장은 “이번 모바일 서비스 개시로 바쁜 고객들은 퇴근 후나 주말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365일 아무때나 어디서든 보험금 청구가...

2015-12-11 14:15
증권ㆍ보험사에 외국환업무 허용…외환규제 20년만에 완화

건당 3000달러 이하, 동일인당 연간 2만달러까지 소액 외화이체업도 허용된다. 외환관리법이 1994년 재정된 이후 20년만에 큰 변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개정내용를 보면 우선 비(非)...

2015-12-10 15:06
증권범죄 수법 북미서 전수받는 한국인… 시장교란 우려 커졌다

시간이 동일하지만 HTF의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스캘핑을 뛰어넘는 시세조종 수법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위에 통보된 불공정 거래 종목 수는 줄었지만 혐의 통보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최욱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본부장은 “최근 불공정 거래의 특징은 동일인이 수십, 수백 종목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11-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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