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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準대기업 네이버 '동일인' 이해진…왜 지정했나?

아울러 2015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때 ‘이해진’을 동일인으로 제출한 점도 검토됐다. 공정위는 “현재 이해진은 설립자(Founder)로 공시되는 등 집단 내에서도 Founder로서의 입지와 인식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일본 등 해외에는 이해진의 지분이 없는 것으로 제출됐다”며 “이해진의 지분 100%를...

2017-09-03 12:00
대기업 집단 계열사 4곳 늘어…한화·농협·LS, 계열사 7곳 편입

동일인 측 최대주주는 한화테크윈(동일인 측 최대주주 지분율 100%)이다. 농협은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식품을 설립했다. 비료생산·판매업 상림농업회사법인도 지분취득을 통해 계열 편입했다. 농협식품과 상림농업회사법인의 동일인 측 최대주주는 각각 농협경제지주(100%), 농업회사법인 농우바이오(90%)가 갖고 있다. LS는 경기도...

2017-08-31 11:35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법정 구속

재판부는 "다수 계정에서 트위터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트윗이 동시에 작성됐다면 이는 동일인이 트윗덱을 통해 한꺼번에 사용·관리하는 계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사이버팀이 2015년 18대 대선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은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를 옹호·지지하거나...

2017-08-30 16:44
'총수 없는 대기업' 포석한 이해진…네이버 지분 818억 블록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면 동일인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해야 한다. 이 전 의장이 동일인(총수)에 지정되면 회사 잘못에 자신이 기소될 수 있고 총수 사익 편취 금지와 같은 규제를 받는 등 법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전 의장이 네이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고 해석하고...

2017-08-23 07:48
이해진의 네이버 지분 블록딜 추진…“총수없는 대기업 지정 포석?”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면 동일인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해야 한다. 이 전 의장이 동일인(총수)에 지정되면 회사 잘못에 자신이 기소될 수 있고 총수 사익 편취 금지와 같은 규제를 받는 등 법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전 의장이 네이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지분 매각을 시도했다는 해석이...

2017-08-22 18:05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총 362건 신고… '3·5·10 규정' 논란은 ‘진행형’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현행 시행령이 허용하는 기준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이른바 '3·5·10만원 규정'으로 불린다. 이를 두고 식당 등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줄이고, 현실성을 고려해 음식물과...

2017-08-21 15:09
다음 창업자 이재웅 '네이버' 지지…"총수없는 기업 지정돼야"

이 단계에서 회사의 실제 소유주인 '총수'(동일인)를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개인이 총수로 지정되면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네이버는 이와 관련해 "주식이 고도로 분산된 공개 회사로, 순환출자 등의 복잡한 지배구조로 특정 개인이나 일가가 그룹을 소유해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재벌과 다르다"며...

2017-08-21 15:00
네이버 “재벌 규제 잣대… 기존 틀에서 벗어나야”

앞서 네이버는 창업주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네이버 총수(이하 동일인)는 네이버 법인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계열사를 포함한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어서면서 오는 9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될 예정이다. 이때 네이버는 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이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2017-08-16 18:26
네이버 ‘無총수 대기업’지정 요청…왜 이해진이 나서나?

이날 이 전 의장은 공정위 기업집단과 책임자와의 면담에서 “네이버의 동일인(총수)을 개인이 아닌 네이버 법인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5조 원 이상의 준(準)대기업을 추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들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금지를 포함한 새 규제를 적용받는다. 네이버의 국내외 자산은 이미 5조 원을 훌쩍...

2017-08-16 10:38
準대기업지정 여부 앞둔 네이버…이해진 前의장 총수 지위 유력해지나?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관리 등 대기업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업집단과 직원과 면담하는 등 네이버의 ‘준(準)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둘러싼 동일인(총수) 지위여부가 주된 관심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14일 공정위를 방문한 이해진 전 의장은 사무처 총괄 지휘자인 신동권 사무총장·남동일...

2017-08-15 15:30
[배국남의 직격탄] 탈북자의 일그러진 초상

남·북한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임지현과 전혜성은 동일인이다. 2011년 탈북한 뒤 중국에 머물다 2014년 입국해 임지현이라는 예명으로 종편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북한을 비난하다 최근 재입북해 전혜성이라는 본명으로 ‘우리 민족끼리’에 나와 남한 비방에 열을 올렸다. 임지현의 재입북 사건에 대한 미디어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상당수 미디어나...

2017-08-03 10:38
김상조 위원장, 공기업 '갑질' 정조준…글로벌 IT기업ㆍ삼성공익재단 검증

2009년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른 만큼 이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와 시장이 특수관계도 아닌데 왜 주식을 보유하냐는 의구심을 갖는다면 기대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된 비영리법인이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7-06-26 10:40
다날, 7조 규모 외환 송금시장 진출 “간편 송금절차에 업계 최저 수수료”

다날은 이번 계약에 따라 해외 송금인 및 국내 수취인 정보와 환율 정보, 동일인 송금 한도 및 불법 이슈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트랜스퍼투와 금융기관을 거쳐 개인에게 송금한다. 송금을 위해 은행에 가는 번거로운 절차가 없고, 다수의 자금이 일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별 송금보다 90%이상 저렴한 최저 수수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날은 소액외화...

2017-06-21 10:42
‘김상조號 공정위’ 첫 칼날 부영…다음은 하이트진로·한화 타깃

19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소속회사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 자료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18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벌칙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2017-06-19 11:09
공정위,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검찰 고발

공정위는 부영의 동일인(이중근)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지정자료 제출을...

2017-06-18 12:00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지문조회·사진비교 절차 강화

사진비교분석시스템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시 타인이나 합성사진을 사용해 대리발급을 받는 부정신청이 많아, 면허증 발급 시 제출한 사진과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확대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실제모습-제출사진-면허취득사진-지문조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복합바이오리더기’를 활용하는 체계도 도입해 일부...

2017-06-05 21:01
LH, 1500억원 규모 일반비축토지 매입 추진

규모는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필지로 도시지역 안의 경우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1000㎡ 이상이다.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공동 부담한다. 집중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신청하면...

2017-05-16 13:51
[금융 이슈 따라잡기] 허술한 대부중개업자 관리감독이 대부업 이용자 피해 키운다

또한, 동일인에 대해 다수의 중개를 수행하여 과도한 대출을 유발하거나, 대환대출을 유도하여 수수료를 과다 수취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액의 수수료 납부와 단기간의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충분하며, 폐업 이후 재등록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 대부중개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017-05-10 11:06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풀린다… 부동산·파생상품 등 투자 한도 철폐

다만 동일인 여신한도 등 다른 금융업권에 있는 한도규제는 존치한다. 예컨대, 동일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총자산의 3%한도로 해야 한다는 규제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전신고 대상인 투자목적 자회사(지분 15% 이상)도 사후보고로 바뀐다. SOC투자, 벤처캐피탈, 리츠 등 투자목적 자회사를 사전신고 하면 적시성 있는 투자기회를 제약한다고 봐서다....

2017-05-02 11:25
KG모빌리언스, 케이뱅크은행 주식 200만주 KG이니시스에 양도

KG모빌리언스는 보유중인 케이뱅크은행 주식 200만주를 104억 원 규모에 KG모빌리언스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KG모빌리언스와 거래상대방인 KG이니시스는 은행법 상 동일인으로서, 보유중인 케이뱅크은행 주식을 KG이니시스에 양도해 통합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4-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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