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주장하던 해킹범의 존재를 수사하던 경찰은 B씨가 A씨를 협박한 정황을 확보하고 해킹범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킹범이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이후 아파트 위아래 층에 살며 이웃으로 가깝게 지내왔다. 그러면서도 B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A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시책의 합리적 운용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난 연말 발표한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과제도 전문가...
즉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이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으면...
또한, 모든 검사에서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요구하던 자료를 검사 주제별로 세분화해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예컨대, 상호금융(농‧수‧신협)에 대한 사전요구자료 서식은 1개에서 5개(일반현황, 자산건전성 분류,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동일인 대출한도 등 각종 법규한도 준수, 내부통제)로 세분화됐다.
모듈화를 통해 사전요구자료 간소화...
비영리법인은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공익법인과 공익법인 외 비영리법인으로 나뉜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계열회사‧임원 등)이 출연(73.6%)‧설립한 후 대표자(259개) 또는 이사(267개)로 참여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공시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96개는 161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했다. 96개...
수사기관은 노동당 당 대회 방송 속 인물과 피고인이 만난 사람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안면 분석 등을 통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법정에 제출했다”고 회상했다. 어렵게 증거를 입증했고 결국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해외에서 북한공작원과 만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사진을 찍은 수사관이 나와서 법정에서...
황의조 측은 “전 여자친구를 사칭하고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 대해 선처 의사를 표했다”라며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이 주목하고 있고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확률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또한 영상 유포자로 구속된 형수에 대해 “지난 5년간 황의조는 형과 형수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선수 생활에 전념할 수...
재판에서는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해 감정평가를 일괄해 의뢰한 경우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감정평가 수수료 5억4164만 원만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과...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남현희는 지난달 23일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며 전 씨를 국민 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또한, 전 씨는 현재 해당 벤틀리를 경찰 조사 전 매각하려 했다는...
특히 눈과 눈썹, 코, 입, 턱선 등 얼굴 윤곽의 위치와 비율 크기를 비교해 얼굴 유사도를 확인하고 동일인 여부를 따진다.
경남은행은 고객이 비대면에서 계좌 개설 등을 위해 비대면 본인확인을 진행할 때 신분증 안면인식 시스템을 적용해 신분증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경기 디지털전략부 부장은 "신분증 안면인식 시스템 구축에 따라 신분증을...
상의는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등) △지방 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조사특례제한법)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공정거래법) △대형마트 규제 합리화(유통산업발전법) 등 12개 주요 현안을 우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ESG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23일 본지가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을 취재한 결과 카카오의 최대주주이자 동일인인 김범수 전 의장이 자본시장법 상 시세조종 등 형이 확정될 경우 은행법(15조·16조의4)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중인 카카오뱅크 주식을 최소 14%, 최대 20%까지 매각해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과 검찰의 칼 끝이 김범수 전 의장과 최고경영진을 향한 만큼 금융권...
이에 네티즌들은 남성의 외모 등을 근거로 들며 윤 씨와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키 약 178cm, 몸무게 72kg이었는데, 키 175cm라고 알려진 윤 씨의 체격과 비슷했고 이목구비도 닮았다는 주장이었다. 또 검정색 배낭, 여행용 위생용품, 일본 화폐가 든 지갑 등이 발견됐는데 윤 씨도 일본 여행을 할 때 검정 배낭을 메고 다녔다.
엑스(옛 트위터)에서 해당...
카카오의 최대주주이자 동일인인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이 확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중인 카카오뱅크 주식의 10%를 넘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지배구조법(32조·동 시행령 27조)과 인터넷전문은행법(5조), 은행법(15조·16조의4)에 따르면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주식 1/10를 넘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외국인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 진행 상황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조사 대상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중 올해 9월 말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 원 넘는 40개 그룹 동일인(총수)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개 그룹 총수의 1월 초 주식평가액은 48조7885억 원이었다. 이후 지난 3월 말에는 54조4611억 원으로 3개월 새 5조6726억 원 높아졌다.
그러나 3월 말을 기준으로 6월 말과 9월 말 그룹 총수 40명의...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그룹 총수)과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자사주 포함)을 말한다.
그러나 내분지분율 중 총수 일가(총수 및 친족) 내부지분율은 3.6%로 전년보다 0.1%p 줄었다. 총수 지분율은 전년(1.7%)과 같았고, 친족 지분율(1.9%)은 0.1%p 감소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총수...
이번 2차 기획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ㆍ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하여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총 906건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하고...
아울러 외국인 동일인(그룹 총수) 관련 지정 기준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기업집단인 쿠팡 동일인이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실질적 지배자)이 아닌 법인으로 매년 지정되면서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6196.jpg)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3710.jpg)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1070.jpg)
![비트코인, '파월의 입'에도 6만2000달러 지지부진…"이더리움 반등 가능성 충분" [Bit코인]](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021.jpg)
!['험지' 파리까지 D-24…올림픽 국가대표팀,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할까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5805.jpg)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58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