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명예회장은 올해 1월 잠실 롯데월드타워 고급 레지던스로 거쳐를 옮긴 후 현재 한정후견인과 간병인, 경호원 등의 보조를 받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공정거래법상 롯데의 동일인을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정구속으로 수감 중인 신동빈 회장을 그룹 총수로 처음 인정했다.
현재는 점검생략 금액 기준이 높은 상황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건당 2억 원 이하 또는 동일인당 5억 원 이하인 경우 용도외 유용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의 경우 지난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의 92.5%(금액기준)가 점검 생략 대상에 해당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타행대환, 본인명의 예금담보대출, 한도여신,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
또 동일인(총수) 확정과 관련, 31년 만에 삼성그룹의 총수(동일인)를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변경했다. 롯데도 총수가 신격호에서 신동빈으로 변경됐다. 공정위는 집단별 총수의 경영실태를 조사해 총수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 60개 중 24개가 전년 대비 자회사...
넷마블은 계열사 등 26개사의 자산 총합이 5조6620억 원을 기록해 대기업집단에, 넷마블 지분 24.38%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방준혁 의장은 대기업 총수(동일인)로 각각 지정됐다.
하지만 인터넷 기업을 기존 대기업과 같은 잣대로 평가해 규제하는 데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통상 재벌로 일컬어지는 대기업집단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달리 이들 IT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 해체 결정’을 고려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삼성의 새로운 총수(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발표 사전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새로운 총수 지정에 대해 “미래전략실을 해체한 결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현재 법정구속돼 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룹을 대표하는 총수(동일인)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서 한층 우위를 확보할 전망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롯데의 동일인을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했다. 그룹 ‘원톱’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된 것. 롯데는 동일인 변경을 계기로 신격호...
삼성그룹의 동일인이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30년 만에 변경됐다. 롯데도 신격호에서 신동빈으로 변경됐다. 동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사업추진과 관련해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소속회사...
넷마블의 지분 24.4%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올라있는 방준혁 의장은 동일인(기업 총수)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동일인에 지정되면 허위 자료 제출 등의 회사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 방준혁 의장은 넷마블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만큼 총수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넷마블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의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액션을...
이 같은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위는 친족분리 요건에 동일인 측과 분리 신청 친족 간의 거래(계열 제외일 전·후3년)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 편취행위로 인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계열 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 계열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친족분리를 신청할 때 지난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상세 거래...
공정위가 조 명예회장을 고발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따른 첫 동일인(총수) 고발 사례가 돼 제재 수위 등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 사건은 2016년 5월 참여연대가 신고서를 제출해 시작해 신고부터 결론까지 무려 22개월이 걸리게 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올해 1월 23일 조현준 회장을 2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얼마전 회사 설립 19년 만에 이사회에서 빠지기로 한 것과 맞물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동일인(총수) 재지정 결정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네이버는 28일 공시를 통해 이 GIO가 시간 외 매매를 통해 주식 19만5천주를 매각해 그의 지분율이 종전 4.31%에서 3.72%로 줄었다고 밝혔다.
매각 주식은 전날 종가인 80만4000원보다 낮은 주당 77만2644원에...
구성되며, 새 이사진은 내달 23일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한편 이 GIO가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그가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네이버의 총수(동일인)로 지정된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네이버 관계자는 "등기이사직과 동일인 지정 문제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공익법인은 동일인(총수) 관련자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20일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소속 비영리법인 목록과 동일인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등과 관련된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총 260여 개에 달하는 비영리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71개를 추려...
또 왕진진이 故 장자연의 편지 위조범과 동일인이며,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복역한 과거와 사기·횡령 혐의로 피소를 당한 사실까지 보도되며 파장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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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연 사건, 수사기록 공개 파장
JTBC '뉴스룸'이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장자연이 숨지기 직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 접대를...
한편,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달 27일 혼인신고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왕진진이 회장으로 있다던 위한컬렉션의 법인 등기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또 왕진진이 故 장자연의 편지 위조범과 동일인이며,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복역한 과거와 사기·횡령 혐의로 피소를 당한 사실까지 보도되며 파장이 커졌다.
또 왕진진이 故 장자연의 편지 위조범과 동일인이며,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복역한 과거와 사기·횡령 혐의로 피소를 당한 사실까지 보도되며 파장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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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환♥율희, 결혼·임신 예견한 ‘성지 댓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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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인 비영리법인의 일종으로, 그간 세금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에서도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또한, 자녀 해외체류비 송금 등 정기적인 소액 해외송금이나 부모님 용돈 송금 등 동일인에 대한 반복적인 자금이체가 필요하다면, 과거 송금거래번호나 즐겨 찾는 이체 등 디지털뱅킹에서 기존 정보를 활용해 손쉬운 송금과 이체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디지털뱅킹은 조회, 계좌이체, 예적금·펀드·대출상품 가입을 중심으로 발전해서 최근에는 다양한 고객 요청...
올해 3월 말 기준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 최대주주 및 동일인(총수)이 아닌 사외이사가 맡은 경우는 평가 대상 기업의 5.8%인 51개에 불과했다.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주주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인 전자투표제나 집중투표제 도입 비율도 높지 않았다. 전체 평가 대상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204개(23.1%)였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