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총수 없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3.1%로 전년(8개 집단·63.1%)과 동일하다. 동일인(회사) 지분율과 자기주식이 각각 0.3%포인트, 0.1%포인트 감소한 반면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0.4%포인트 증가했다.
52개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전년보다 4개 늘어난 231개사(47개 집단)로 나타났다.
자산총액 5조~10조 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127개)과...
이밖에도 개정안은 동일인(총수)에게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및 순환출자 현황과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기존보다 강력해진 규제에 대한 대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최소자본금(1000억 원)이 가장 크고, 동일인 보유 지분 한도(10%)와 은산분리(의결권 4%) 등 제한이 많다. 반면 지방은행은 전국 영업이 어렵기에 최소자본금(250억 원)이 더 작다. 동일인·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각 15%)는 높다.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리면 규제는 더욱 헐거워진다. 저축은행은 일반은행과 달리 외국환,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펀드 판매 등을...
그러나 신 명예회장이 이에 불복해 2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신 명예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과 지분 내역을 보고하면서 딸 신유미 씨가 주주로 있는 계열사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조양호)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를 두고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 위장 소유 기업은 태일통상(기내용 담요 등 객실용품), 태일캐터링(기내식재료), 청원냉장(식재료)...
이날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조양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누락된 회사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으로 모두 조 회장의 처남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들이다. 공정위는 이들...
이날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조양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누락된 회사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으로 모두 조 회장의 처남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들이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잡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1982년 개정된 은행법(1983년 시행)에 처음 '동일인 취득제한' 조항이 들어갔다. 동일인은 규제를 적용할 때 1인으로 보는 범위다. 본인과 특수관계인(배우자와 친족, 본인 소유의 비영리법인 및 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 조항을 만든 것은 시중은행 민영화로 대주주에게 대출이 쏠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대기업 사금융화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경찰은 시신 검시 등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최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38분∼26일 0시 10분 30여 분 사이에 세화포구에서 실종됐다. 해경은 실종 다음 날인 26일 오후 세화항 수색 중 최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최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슬리퍼 한쪽을 발견했다. 최 씨의 다른 쪽 슬리퍼는 30일 세화항에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57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사금고화를 운운하면서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주장”이라며 “이미 은행법에서는 동일인 여신 한도규정을 둬 제도적으로 사금고화를 차단한 지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기업 구조 아래에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김 비대위원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신 명예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과 지분 내역을 보고하면서 딸 신유미 씨가 주주로 있는 계열사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신 명예회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영상 속 여성과 제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걸 보여 달라고 해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태권도 맘충' 사건에 네티즌은 아직까지 설전을 벌이고 있다. 몇몇 네티즌은 "당해도 싸다", "태권도학원 모함해서 망하게 만들 뻔했다" 라는 등 A씨에 대한 비난을 가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지나친 신상캐기는 2차...
이와 함께 공시의무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부과하되 공시의 범위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 계열사로 한정해 이들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및 순환출자현황을 공시해야다고 특위는 주문했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계열사 전체를 거느리는 폐해를 낳아온 순환출자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 모두 기존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됐지만...
165개 공익법인 설립 출연자는 계열회사(68개), 동일인(49개), 친족(37개), 비영리법인·임원(19개) 순으로 출연 빈도가 높았다.
이렇게 설립된 공익법인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동일인, 친족,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회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3%(138개)에 달했다. 공익법인의 대표자(이사장 포함)는 동일인, 친족,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59.4%(98개)를...
165개 공익법인 설립 출연자는 계열회사(68개), 동일인(49개), 친족(37개), 비영리법인·임원(19개) 순으로 출연빈도가 높았다. 출연재산의 경우 현금이 63.6%(105개)로 가장 많았고, 주식으로 출연된 경우는 22.8%(38개)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눈에 띄는 건 주식으로 출연된 경우 출연자 대부분이 총수일가(30개, 78.9%)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회사가 주식을 출연한...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말 현재 18개 국내은행과 우체국예금 고객을 기준으로 한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수는 1억3814만명으로 전분기말 대비 2.3% 증가했다(동일인 중복 가입 합산). 이중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수는 9477만명으로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의 68.6%에 달했다.
이중 최근 1년간 이용실적이 있는 모바일뱅킹 실제 이용고객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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