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거래는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거래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거래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외지인의 빈번한 다른 시·도 주택 매수 등이다.
법인 거래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신고서식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법인용 실거래...
사례로는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거래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거래 △미성년자 주택 매수 △외지인의 빈번한 타 시·도 주택 매수 건이 지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대상지로 안산...
이들 5곳이 공시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총수 또는 법인)도 결정됐다. HMM(법인)을 제외한 장금상선의 정태순 회장과 IMM인베스트먼트의 지성배 대표, KG의 곽재선 회장, 삼양의 김윤 회장이 그룹 총수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총수의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며 그룹을 이끌어온지 곧 1년이 된다.
재계에서는 조 회장이 그동안 젊은 리더십으로 한진그룹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경영자의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를 하면서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경영권 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그 정도는 '현저한 경우(공정위의 자료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등)', '상당한 경우(동일인이 소유한 주식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기재 등)', '경미한 경우(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을 추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로 구분한다.
중대성은 위반 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 역시 현저한...
작년 말 현재 인터넷뱅킹 등록 고객수는 1억6000만 명(18개 국내은행, 우체국예금 고객 기준으로 동일인 중복 합산)으로 이중 1억2000만 명은 모바일뱅킹에도 등록했다.
이정국 한은 전자금융조사팀 차장은 “전반적으로 기존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엔 은행들이 디지털금융 활성화 조치를 취하면서 조회 등 서비스가 더 늘어난 게...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네이버의 동일인(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 이 GIO가 2015년, 2017년,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으로부터 받는...
이의경 식약처장은 3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 브리핑에서 "보건용 마스크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하다"면서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이상의 보건용...
이 밖에도 배당과 관련해 현대백화점과 에스엠을, 동일인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과 관련해 만도와 현대백화점을, 동일인 외 이사 및 감사의 재선임 안건과 관련해 셀트리온, 대한항공, 삼성전기, 신한지주, 에스엠 등을 꼽았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지난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단발성 이벤트에 그쳤다면, 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은 투자자와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총수 동일인 및 친족)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또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를 사익편취 행위 규제 대상으로 하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공정위는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동일인(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해진 씨가 2015년,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과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경고와 함께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
네이버 동일인(총수)인 이해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2015년 본인 회사, 친족 회사 등 20개 계열회사가 누락된 지정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그 이유다. 공소시효(5년)가 내달 24일로 종료되는 만큼 그 전에 이해진 창업자에 대한...
또 “한진그룹이 선대 회장의 유훈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며 “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대규모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지정됐고 조 전 부사장의 복귀 등에 대해 조 전 부사장과의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공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3월 주총을 앞둔...
이어 “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지정됐고, 조 전 부사장의 복귀 등에 대해 조 전 부사장과의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공표됐다”고 지적했다.
내년 3월 주총을 앞둔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에게 견제구를 던짐에 따라 향후 그룹 내...
또 법무법인 원은 “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지정됐고 조 전 부사장의 복귀 등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공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과 법률대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최소한의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경영상의 중요 사항이...
법무법인 원은 "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지정됐고 조 전 부사장의 복귀 등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공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과 법률대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최소한의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이다.
근로자인 경우는 뒤늦게라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15%)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도 전 대사가 개인적으로 한복을 가지려는 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5월 공정위로부터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지 반년이 지났다. 재계에서는 조 회장이 그동안 대내외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젊은 리더십으로 격변의 시기에 놓인 한진그룹을 비상시킬 준비된 경영자라는 인상을 심어줬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14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6월 ‘항공업계 유엔 총회’로 불리는 제75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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