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 ‘식품의약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의 중점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근속 기간 연장을 모두 승인했다.
대한변협호사협회에서 선정한 우수 인권 검사도 희망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우대했다.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문서위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법무부는 당시 이 검사에게...
이후 법무부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1호)를 적어 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
일선 공무원들이 권한 없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뒤진 점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로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서도...
1일 조선일보는 서울고검이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박철웅)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서울고검 측은 “현재 해당 사건은 통상의 항고 사건에 준해 여전히 기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서울동부구치소를 이용하는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성남지청의 수용자 접촉 현황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했다. 북부지검, 성남지청의 경우 확진자의 검찰청 출입사실은 없고, 동부지검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주일 전 노역장 유치된 사례 1건 존재, 검사 결과 현재까지 확진자로 판정된 검찰공무원은 없었다....
서울북부지법도 3개 법정에 확진 수용자가 다녀가 해당 법정에 대해 방역 조치를 끝냈다고 밝혔다.
최근 동부구치소 수감자를 조사하거나 공판에 참여한 수도권 검찰청 검사·직원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현재까지 검사받은 인원은 서울북부지검 관계자 70여 명, 서울동부지검 관계자 30여 명 등이다.
박민표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장과 대검 강력부장을 지낸 법률분야 전문가이고, 홍은주 교수는 iMBC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한양사이버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언론·경제분야 전문가다. 서대석 전(前) 부행장은 농협중앙회 자금운용부장, 농협은행 자금운용본부 부행장을 역임한 바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서연이화는 서연그룹의 사외이사가 윤 총장과 서울대학교 법대 동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테마주’로 불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백신주도 강세였다. 신풍제약(46.69%), 경보제약(45.09%), 종근당바이오(41.76%) 등이 이 기간 급등세를 나타냈다.
신풍제약은 백신 기대감에 코스피200 편입 효과까지...
차순위인 지검장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한 15명의 지검장이 비판하고 나섰다. 추 장관으로서는 차기 법무부 차관 임명 제청의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전국 평검사들은 7년 만에 평검사 회의를 열어 집단반발했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교수회 등 외부에서도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했다. 진보성향인...
전국 18개 지검장 중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도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추 장관의 직속인 법무부 과장들도 전날 저녁 긴급모임을 한 뒤 추 장관의 조치에 항의하는 서한을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 수사 의뢰 등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전국 18개 지검 중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 서울동부지검 등을 비롯해 14개 지검과 여러 지청의 평검사들은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조치는 위법·부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여기에 고검장, 지검장까지 가세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검찰이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검찰청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감독하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재고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필요 최소한의 사전 진상조사 없이 이뤄져 공정한 검찰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부산지검동부지청 평검사 등이 회의를 거쳐 의견을 낸 데 이어 26일 서울ㆍ광주ㆍ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평검사 회의가 개최됐다. 평검사들은 회의 종료 후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를 철회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고검장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가세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검찰이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검찰청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재고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필요 최소한의 사전 진상조사 없이 이뤄져 공정한 검찰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자료들을 열람한 것으로...
이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SNS를 통해 “감찰부장은 법무부 장관의 참모가 아니다”라며 “정도껏 하라”고 꼬집었다.
재경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감찰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며 “감찰부서가 독립적으로 일하라는 것은 외압을 염두에 둔 것이지 저런 식으로 행동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감찰부장이...
서울중앙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모 대위 측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을 맡아 수사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초 김 대위 측이 김 지검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형사1부가 맡아 수사한다.
김 대위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46분께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10여 분간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 절차를 거쳐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는데요, 이는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251일 만에 재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출발해 약 15분 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이동한 이 전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발표 없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다만 강훈 변호사를 통해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고 마지막 메시지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별도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검찰 수사 차량을 타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함께 이동할 예정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독방에 수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