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동물등록 방식에는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가 모두 허용됐다. 하지만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어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야생동물 질병 전(全)과정 관리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먼저 환경부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시지역 내 훼손된 지역 25개소를 오는 2025년까지 복원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공간으로 조성한다.
그동안 주로 습지보호지역...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에는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동물유기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 유실·유기동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단체, 동물명예감시원과 함께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유영...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수의 자녀 대학 편입과 관련된 대학교수 3명, 미승인 동물 실험과 불법 채혈 등에 관여된 연구실 관계자, 식용견 사육 농장 업주 등 5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수는 2012년 고등학생 아들을 부정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ㆍ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인(집주인) 사이에 법 공부 바람이 불고 있다. 법 규정을 피해 임대기간은 줄이고 임대수익은 늘리기 위해서다. 정부가 상임위부터 공포까지 사흘 만에 '임대차 2법'을 통과시키면서 손해를 안 보려는 집주인들 움직임은 더 분주해졌다.
◇임대료 보증금 증액ㆍ감액 요구...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2012년 고등학생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하게 한 혐의와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입학시험 문제를 내는 등...
‘동물복지인증’이란 동물보호법에 따른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육 및 운송, 도축 처리된 축산물에 한해 표시할 수 있는 인증 마크로, 국내 총 87개의 농가만이 동물복지 닭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2016년부터 대형유통업체 최초로 동물복지 인증 닭고기를 취급해 판매 중으로 최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있는 동물 사진이나 캐릭터, 만화, 영화 등장인물을 쓰지 못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고 그림·문구 부착 대상을 담배에서 전용 기구를 쓰는 신종담배까지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금연구역을 특정 업종·시설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실내 공간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혜영 의원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사 담배의 규제를...
◇고양이 다리 테이프로 묶어 버린 20대 검거…"훈육하려고 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29일 새끼 고양이의 다리를 청테이프로 감아 쓰레기 더미에 놓아둔 20대 남성을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고양이 다리를 테이프로 묶어 동물 운반용 가방에 넣은 뒤 동구 한 초등학교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어린이용 우산의 경우 아성에이치엠피의 동물모양입체어린이 우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70배를 초과하는 등 5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해 리콜됐다.
물놀이용품과 장난감 등에서는 두로카리스마의 체리튜브와 플레이위즈의 피요르드 아이스크림 튜브 등이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해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소비자가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삼성전자가 마련한 업사이클링 공모전이다.
응모 방법은 30일까지 에코 패키지로 작품을 만든 후 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3장 이상의 작품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포장 박스 상단의 QR코드를 통해 반려동물 집, 리모컨 수납함, 책꽂이 등 다양한 소형 가구 제작법을 확인할 수 있어 누구나 손쉽게...
이들 매장에서는 ‘클린 뷰티(Clean Beauty)존’을 선보여 유해 성분 배제와 자연 및 동물 보호를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화장품 취향을 저격한다. ‘헬스케어’ 카테고리도 세분화해 건강하고 트렌디한 룩을 만나볼 수 있는 ‘애슬레저존’, 단계별 구강 관리법을 보여주는 ‘구강 케어존’, 올바른 Y존 관리법을 제안하는 ‘페미닌 케어존’으로 꾸며 큐레이션을...
2030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착한 소비, 가치 소비가 확산하면서 화장품에서도 유해성분 배제, 자연 및 동물 보호를 추구하는 ‘클린 뷰티’ 트렌드를 제안하고자 이 같은 공간을 신설했다.
또 최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주목받는 '헬스케어' 카테고리도 세분화했다. 건강하고 트렌디한 룩을 만나볼 수 있는 ‘애슬레저존’, 단계별 구강...
박 전 대표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를 부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전 법정에서 관계자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을 이용하고 도살하는 인간 중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폭발물 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은 동물실험을 못 하도록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철도경찰탐지견도 금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이 구독자 40여만 명을 보유한 유명 수의대생 유튜버 ‘갑수목장’을 고발했다. 갑수목장은 "동물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은 8일 갑수목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있다며 우편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갑수목장이 배설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