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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의결
    민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로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돼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압류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2021-09-28 14: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통계청, 통계데이터 서울상암센터 추가 신설(석간) △’상생소비지원금...
    2021-09-26 09:31
  • 동물의료보험 도입 논의…동물진료 표준화 연구 시작
    동물의료보험 도입 논의…동물진료 표준화 연구 시작
    현재 진료비 사전고지제와 공시제 등 진료비 투명화 조치와 관련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총 10건이 발의된 상태다. 수의사회는 진료비를 규제하기에 앞서 동물의료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왔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으로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처럼 지원하는 국가동물의료보험을 만드는 게 우선...
    2021-09-22 15:42
  • 골목상권 갈등에 당정 규제 몰매…카카오, 백기 들었다
    골목상권 갈등에 당정 규제 몰매…카카오, 백기 들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며 카카오를 위시한 플랫폼 기업들을 압박해 왔다. 공정위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플랫폼과 입주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조사와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2021-09-14 18:00
  • 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능해진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능해진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민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만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TF는 손해배상을 할 때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어 인정되기 어려운 일반 물건과 달리 반려동물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09-06 18:17
  • 정치권 'GSGG'로 시끌...무슨 의미
    정치권 'GSGG'로 시끌...무슨 의미
    GSGG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지난달 31일 새벽 김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언급하면서 쓴 단어다. 당시 김 의원은 "오늘 실패했다. 국민의 열망을 담지못했다"면서 "박병석 ~~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적었다. 해당 발언이 전해진 직후 GSGG의 의미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2021-09-02 13:51
  • 100분 토론 불참한 이준석에 MBC노조 "시청자에 진심 담아 사과하라"
    100분 토론 불참한 이준석에 MBC노조 "시청자에 진심 담아 사과하라"
    대해 '동물의 왕국'이나 틀면 된다고 답했다. 공당의 대표가 수백만 시청자와의 약속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날 오후 이 대표가 국회에서 연 긴급현안보고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TV토론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시청자와의 약속인 생방송 TV토론을 여당...
    2021-08-31 20: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서울)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중간점검 결과 발표 27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해양수산부 23일(월) △어촌어항재생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나선다 24일(화) △해수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항만배후단지...
    2021-08-22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기획재정부 17일(화)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온라인 심포지엄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 18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021-08-16 09:40
  • [오코노미] 영원한 1등은 없다…‘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속 붉은 여왕 가설
    [오코노미] 영원한 1등은 없다…‘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속 붉은 여왕 가설
    떠밀려 청문회에 간 타미는 자신과 회사를 지키고자 국회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을 터트린다. 덕분에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이 일단락되지만, 유니콘은 타미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한다. 누구보다 회사를 사랑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타미. 그때, 2위 경쟁사 '바로'에서 이직 제안이 온다. 유니콘을 누르고...
    2021-08-13 17:12
  • 이재명, 여성 이어 청년 ‘약점 보완’…“기본소득 200만·기본주택·구직급여”
    이재명, 여성 이어 청년 ‘약점 보완’…“기본소득 200만·기본주택·구직급여”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과 권지웅 청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 열린캠프는 1차 청년 정책발표를 시작으로 청년이 불평등과 코로나19로 인한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대한민국 미래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며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내놓은 공약은 지난 기본소득을...
    2021-08-05 13: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법사위(국회)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후변화 적응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공개 23일(금) △환경부 장관 해외출장(~25/이탈리아) △환경부 차관 15:00 동물원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서울)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021-07-18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전체회의(국회) △수출 농수산식품 해상운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림부 공동) △해양동물 구조·치료기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해수욕장의 불청객 이안류로부터 ‘안전해’ 14일(수) △해수부 장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갯벌생태계의 보고(寶庫), 가로림만을 소개합니다 15일(목) △해수부...
    2021-07-11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4: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15:30 Fitch 연례협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7:30 K-뉴딜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세미나(국회), 14: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비공개), 14: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1-07-04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21년 하반기 홍보캠페인 추진 △축산 관련 기관 현장점검반 본격 가동 1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전략회의(세종) △국산 국화품종 '백강'·'백마'로 내수·수출시장 잡는다 ◇해양수산부 28일(월) △해수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2021-06-27 09: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교통법안소위(국회) △도(道)지역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최근 5년간 7% 이상 상승 △K-드론시스템 실용화지원 사업자 선정, 드론교통관리기능 청신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11일(금) △국토부 1차관 10:00 4차산업혁명위원회(상공회의소)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제2021-2차) 개최결과 ◇농림축산식품부 7일(월) △쌀 수급...
    2021-06-06 1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 18일(화) △농식품부 장관 08:30 국무회의(광주) 10:00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광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추진(석간) △농축산물 물가관리 강화 19일(수) △농식품부 차관 11:0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서울) △K-바이오,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5분에 뚝딱 △전국 30개 지역 축산악취...
    2021-05-16 09:58
  • 반려동물 진료 시 병명·진료비 사전에 고지해야…'알권리' 강화
    반려동물 진료 시 병명·진료비 사전에 고지해야…'알권리' 강화
    또 동물 진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 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12 14: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14:00 국회 본회의(서울) △외식업계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컨설팅 지원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국내논의 진행 21일(수) △농식품부 차관 14:00 상임위 법안 소위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 설명회 개최(석간) △2021 농식품 정부혁신 어벤져스 발대식 개최(석간)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021-04-18 09:33
  • 삼성카드, 반려동물 입양 스토리 공모전 진행
    삼성카드, 반려동물 입양 스토리 공모전 진행
    댓글을 많이 받은 회원의 사연 중 삼성카드와 경기도측 담당자가 공동으로 심사해 1등(1명)에게는 경기도지사상, 2등(2명)에게 경기도의회의장상, 특별상(2명)에게 국회의원상을 시상한다. 또한, 입양 사연 게시글에 응원의 댓글을 많이 등록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감동란 기프티콘을 총 100명에게 제공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입양 스토리 공모전’의 이벤트...
    2021-03-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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