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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배준영 "반려동물 의료비 큰 부담...경감 법안 통과시킬 것"
    [피플] 배준영 "반려동물 의료비 큰 부담...경감 법안 통과시킬 것"
    반려동물이 이제는 동반자가 됐지만 의료비가 너무 비싸요. 내년에 이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을 통과시킬 겁니다. 국회에서 반려인들을 위한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배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1월...
    2022-12-07 05:00
  •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동물복지, 미래성장산업 등 국정과제 추진기능 효율화를 위해 식품, 유통·소비, 농업생명을 총괄하는 식품산업정책실을 식량, 축산, 유통·소비를 총괄하는 식량정책실로 바꾸고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상계 신설한다. 산업부는 산업공급망 추진체계 안정화와 에너지자원‧원전 수출기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
    2022-12-06 10: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석간)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제1회 농식품 데이터 심의위원회 개최 △출하 앞당긴 국산 만감류, 감귤농가 효자 노릇 톡톡 △2022년 제10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7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코로나19 백신 동절기 추가 접종(세종) 11:00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2-12-04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법안소위(국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침수방지 정책간담회 개최 △낙동강 하류지역 취수원 다변화 민관협의체 발족 △정지궤도 환경위성 대기질 정보 총 21종 공개 △국립생태원 국가 장기생태연구 결과 데이터북 발간 △생태‧자연도 해설서 발간 △환경부 연구개발로 건조된 해수담수화 선박 가뭄 현장 투입 △유기·방치 야생동물...
    2022-11-28 08:41
  •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동물원과 수족관을 제외한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27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우선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소위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2022-11-24 18:34
  • [종합] '족쇄' 풀리는 보험사, 특화보험사 허가…온라인 영업제한도 풀어
    [종합] '족쇄' 풀리는 보험사, 특화보험사 허가…온라인 영업제한도 풀어
    금융위는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화상통화 통한 보험모집도 허용 금융위는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1사 1라이선스 정책은 1개 금융그룹이 각 1개의 생명보험보사와 손해보험사만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제다. 그런데 이런 규제를 완화해 전문분야에...
    2022-11-20 12:00
  •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이번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은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업법 개정 TF(태스크포스)와 전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8개 금융권협회에서 제기한 규제개혁 건의사항 234건 중 보험 비중이...
    2022-11-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B20 기업인 총회(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KDI-세계은행, 세네갈 디지털 관광 역량강화 연수 개최 15일(화) △부총리 G20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2차관 09: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
    2022-11-13 08:58
  •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대통령으로서 선물 받은 것으로, 일반 반려 동물과 달리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키우던 정이 있으니,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협약을 통해 풍산개들을 양산 사저에서 길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식적인 법령 개정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죠.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조선비즈 지난 5일...
    2022-11-10 17: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KDI 경제동향(2022. 11) 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2022-11-06 09:29
  • "성 소수자와 장애인, 역사적 경험 같아”...프라이드영화제 찾은 '전장연' 박경석 대표
    "성 소수자와 장애인, 역사적 경험 같아”...프라이드영화제 찾은 '전장연' 박경석 대표
    국회도 찾아가고 다양한 데 가지 왜 지하철에 왔냐고 많이들 조언하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데(프라이드영화제)에 왔습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13일 서울 사당동 아트나인에서 열린 2022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2022-10-13 13:21
  •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금융위는 비금융 전문기관의 신탁 업무를 맡기는 예로 △세제 및 법률자문에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유언대용 신탁 전문기관 △특허권 관리·활용 등에 전문성 있는 특허법인-지식재산권(IP) 신탁 전문기관 △치매노인 돌봄 및 요양에 특화한 의료법인 및 병원-치매·요양 신탁 전문기관 △애완동물 관리에 전문성 있는 동물병원-애완동물 신탁 전문기관 등을 제시했다....
    2022-10-12 12:00
  • “놀면서 배워요”…비 올 때 아이와 가기 좋은 서울 소재 박물관 5곳
    “놀면서 배워요”…비 올 때 아이와 가기 좋은 서울 소재 박물관 5곳
    살아 움직이는 파충류, 동물의 치아와 배설물, 광석 등 일상에서는 보기 힘든 요소들을 세심히 살필 기회다. 본인의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기계를 움직이거나, VR 체험으로 바닷속을 탐험하는 등 각종 흥미로운 체험 활동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과학 실험들에서 놀이를 통해 현상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국립어린이과학관은 하루 입장 인원을 1600명으로...
    2022-10-09 05:00
  • 고래 바다쉼터 조성 예산, 기재부가 2년째 칼질…큰돌고래 어디로?
    고래 바다쉼터 조성 예산, 기재부가 2년째 칼질…큰돌고래 어디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됐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예산안에서도 타당성 용역비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래 바다쉼터 조성이 불투명해졌다. 고래 바다쉼터 조성은 남방큰돌고래 야생방류...
    2022-10-05 17: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연설(국회)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 등 개선방안 △제15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 입상작 시상 △제41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국제사회의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해외농업 기술협력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곡물 시장 점검 및 식량안보 중장기 방안 논의 29일(목) △농식품부 차관 10:00 교섭단체 대표(국민의 힘) 연설(국회)...
    2022-09-25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2:00 추석민생 현장방문(세종 전통시장), 15:00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석간)...
    2022-09-04 11:59
  • 내년 농식품부 예산 4018억 원 늘어난 17조2585억 원
    내년 농식품부 예산 4018억 원 늘어난 17조2585억 원
    유기·유실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도심지역에 입양 전문센터를 설치하고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구 예산도 기존 4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늘린다. 이번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친 후 연말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2-08-31 17:30
  •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PHMG는 동물실험을 통해 인체 위해성이 확인된 화학 성분으로 옥시는 해당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했다.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PHMG를 포함한 제품을 제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올해 5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CMIT·MIT 성분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인체 위해성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2022-08-30 18: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투자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경제교육 워크숍(글로벌지식협력단지) 31일(수) △부총리 15:30 소비자단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2022-08-28 09:06
  • 중국서 신종 감염병 ‘랑야 헤니파바이러스’ 확산 중…한국 유입 가능성은
    중국서 신종 감염병 ‘랑야 헤니파바이러스’ 확산 중…한국 유입 가능성은
    최근 중국 산둥성 등지에서 신종 동물 유래 바이러스인 ‘랑야 헤니파바이러스’가 확산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질의한 ‘중국 인수 공통 감염병 대응 계획’에 따르면 질병청은 랑야 헤니파바이러스에 대해 “심각한 질병은 아니며...
    2022-08-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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