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처방 대상 수산 동물용의약품 확대 지정(석간)
△경남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 등 정책 현장점검
△서핑지수 보고 올여름 즐겁고 안전한 서핑을 즐겨요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 지킨다
19일(수)
△해수부 장관 11:00 경남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 등 정책현장 점검(거제·통영)
△해수부...
법정 최고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고 해당 범죄를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尹정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 ‘5포’ 정권”“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몰두 ‘압구정’ 정권”“민주, 국민 포기 안 해...추경편성‧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기본적 삶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현재 국회에는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다.
전문가들은 농식품부, 보험업계, 수의업계와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4월에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 세미나’를 개최해 협력을 통한 반려동물 등록, 진료항목 관련 인프라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공사는 해마다 쌓이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역명병기 사업을 비롯해 역사 내 일정 공간을 의원·약국으로 구성한 메트로 메디컬존과 반려동물용품점도 입점하는 등 수익 다변화를 꾀하고 나섰다.
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 내 총 30개 역의 역명병기 유상판매 입찰을 이달 21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다고...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일본은 삼중수소가 내뿜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외부 피폭 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피부나 호흡,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삼중수소를 섭취할 경우 내부 피폭을 통해 다른 방사선 핵종보다 더 강한 방사능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동물, 포유류를 통한 실험에서 위험성이...
여기에다 올해 3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 적용으로 내년 법인세수 감소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디스플레이 등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3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따른 내년 세수 추가 감소분은 3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발생 가능성 아, 교역 지위 신고제 변경"정부 "수입위생조건 높은 조건 유지…직접적인 영향 없어"
세계적으로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관련 검역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소고기 수출국들이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14: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000여 건 접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농식품부, 드림콘서트 연계 K-디저트 홍보관 운영
△2023년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 사업 공모 실시
◇해양수산부
22일(월)
△해수부 장관 10:00 부산해양주간 토크콘서트(부산) 14:00 시험분석동 신축...
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한정애, 진성준, 이수진(비), 전용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이수진 국회의원과 한국 HSI가 공동 주관한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참가한 민관 전문가들이 동물대체시험법 인프라 구축, 인적 역량 강화, 대체시험법 개발에 있어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대체시험 자료 활용의 확대를...
2일 국회에서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한정애, 진성준, 이수진(비), 전용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이수진 국회의원과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HSI) 등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주관한 이수진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이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한정애, 진성준, 이수진(비), 전용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이수진 국회의원과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HSI) 등이 공동 주관하는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5월 2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오승민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보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