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국회)
△동물용의약품 대일본 수출 교두보 마련(석간)
△한-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약정 체결
△검역본부, 11월 한 달간 수입 우편물·탁송품 특별검역 실시
11월 1일(수)
△농식품부 장관 농축산협력 확대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국외출장(네팔)
△농식품부, 네팔과 농업협력 강화를 통해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기반 확보 추진
△민·관이...
2024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2023년에 비해 약 16.6% 감소한 25조9000억 원으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 감소에 따른 많은 불만도 있고 종사자들의 애로가 많을 것이다. 정부 발표는 '특정 집단의 기득권적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 정부예산으로 연명하는 사업'은 삭감했다는 설명이다.
연구개발 예산 확대보다 더 중요한 점도 많다. 과학기술 종사자와...
바이러스 매개체가 모기 등 해외 유입 흡혈곤충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전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법안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SAF)과 구제역(FMD) 등 가축 전염병과 외래 병해충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일례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성소수자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동물권 이슈를 포함해 난민, 장애인 등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사회적 소수자들과의 연대를 지향하는 영화제다.
김승환 프로그래머는 "영화제가 시작한 13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제작된 단편 퀴어영화가 1년에 10편 미만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한국 단편 부분에만 총 107편이 출품됐다"며 "지난 13년간 10배가 넘게...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개 식용 종식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 국격도 있고, 동물복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사실 종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개 식용 종식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5대 분야, 97개 입법과제로 간추린 건의서를 국회에 보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1대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 법안을 분석한 결과 기업친화적 법안 비율이 낮다며 기업의 기를 살릴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둬달라고 건의했다.
두 단체 메시지는 표현만 다를 뿐 판박이처럼 같은 내용이다. 21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 회기마저 허비하지 말고 기업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석간)
△제53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석간)
△한가위에도 이웃 사랑 실천 이어가는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산학연 협업으로 개발한 첨단 해양기자재 실증 시작
△추석 명절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시행
△인천내항 재개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7일 시민 제보를 받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활동가와 함께 2일 울릉도 오징어회타운을 찾은 결과 멸종위기 동물인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회타운 내 3개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됐다고 전했다.
대부분 식당이 나팔고둥을 ‘해방고둥’으로 부르며 판매 또는...
한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의 경우,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가장 먼저 상정됐지만, 추후 법안소위에서 나머지 법안들과 묶여서 한 번에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이나 축산법 개정안은 특별법에 일부 녹아들어가거나 특별법 통과로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아직 관련 법안들에 대한...
윤 대통령 부부는 반려견, 반려묘 등 11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그동안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제도 개선 의지를 수차례 표명해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 식용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국회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삽입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다수 올라와 있다. 진료기록부 작성 시 표준화된 질병·진료행위 명칭·코드를 이용할 경우 정부의 동물진료표준화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보험업계는 개별 동물병원과 직접 제휴해 의료데이터를 늘려가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석간)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4차 회의 개최(석간)
◇환경부
7월 31일(월)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석간)
△녹색산업협의체 참여기업 확대 모집
△환경기관 합동 수해지역 자원봉사 추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정책아이디어 공모
8월 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30 수해지역 자원봉사(청양군)
△환경부 차관 10:30...
개정안은 내달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 정한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당시 민주당이 여당이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보다 강경한 의지로 법안을 밀어붙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는 사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부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안 그래도 민감한 쌀값 문제가 불거지면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게 됐다. 공무원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고민하는 대신 법안이 통과되지...
한 누리꾼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폭력은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체벌과 폭력을 같은 범주에 묶어 놓고 방송에서 주장하니 ‘금쪽이’ 같은 애들이 자꾸 출몰하는 것”이라며 “인간도 결국 동물이다. 말 안 들으면 따끔하게 혼내고 체벌도 해야 한다. 무자비한 폭력이 아니라 체벌 후에 아이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