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정진웅 1심 결론…전현직 총수들 법정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사건의 결론을 내린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피해를 입힌...
독직 폭행만 범죄가 아니라 독직 협박도 형법상 범죄로 추가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검찰에 의해 날조된 진실 앞 힘겨운 투쟁이 국민의 몫이 돼야 하느냐"고 피력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선택적 수사에 조국 가족과 장씨 가족 등 두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날조된 진실 앞에 국론이 분열됐다"며 "한 줌도 안...
한 부원장은 16일 이 전 기자의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검찰총장은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심의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2018년 경찰청 진상조사위는 당시 쌍용차 강제진압과 관련해 “위법한 과잉진압과 독직폭행이 있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MB 청와대가 쌍용차 노조 강경 진압을 직접 결정했다”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당시 경찰의 강경 진압을 지휘했던 장본인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는 공로를 인정받아 이듬해 경찰청장에 올랐지요. 진압을...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결심공판이 내달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다음 달 19일로 변경했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다른 검찰 간부도 “이 지검장을 영전시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공교롭게도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진웅 차장검사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한 인사라는 우호적인 평가도 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박찬호 제주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정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인사 조처나 징계 절차 없이 승진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대상"이라며 "유임이나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5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3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의 압수수색 몸싸움 이후 촬영된 6시간 분량의 동영상에 대해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한 검사장이 흥분한 상태로 정 차장검사에게 따지는 모습과 한 검사장이 자신의 상처를 카메라에...
검찰 수사관 A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의 행동 중 증거인멸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경기 용인 법무연수원 사무실을 찾아갔을 당시...
한동훈 검사장 등 좌천성 인사 처분을 받은 윤 총장 측근의 복권 여부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도 관심사다.
다만 윤 총장의 의견이 인사에 반영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박 장관은 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은 듣겠지만, 자신이 결정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나 운영의 관행을 다 포함해 보면...
정 차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마치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탄 것으로 기재했지만,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에서 우연히 한 검사장의 몸 위에 밀착된 것은 맞지만,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동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일 뿐"이라며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피고인은 한동훈을 고문하거나 가혹 행위를 한...
조 고검장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 한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대검이 배당한 윤 총장에 대한 재판부 사찰 의혹 사건 수사도 진행 중이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수사팀도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비롯해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차장검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은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이 이틀 전 사임해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면서 공전했다....
"주임검사도 재배정에 동의…법과 원칙대로 수사·기소”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기소한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6일 “(수사팀의) 검사들 모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명 감찰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독직폭행 사건 기소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고검이 법과...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한 사안도 제동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추진을 검토하도록 한 부분이 논란이 되자 SNS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SNS를 통해 추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에 동참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한 감찰부장은 전날...
앞서 대검은 법무부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독직폭행 의혹 당사자인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한 감찰부장은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요청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감찰부장은 "(부장회의를 제안한) 이후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당일 법무부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