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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로 SM 떠났던 민희진, 다시 SM行?…SM 경영권 분쟁 ‘막전막후’ [이슈크래커]
    눈물로 SM 떠났던 민희진, 다시 SM行?…SM 경영권 분쟁 ‘막전막후’ [이슈크래커]
    기존 이수만 독점 프로듀싱 체계에서 벗어나 멀티 프로듀싱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계획안의 골자입니다. 이성수·탁영준 SM 공동대표는 이달 3일 미래 사업 계획안 ‘SM 3.0: IP 전략-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계’(이하 ‘SM 3.0’)를 선언하며 “SM과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계약은 종료됐지만, 여전히 주주로서 SM을 응원해주시는 이수만 선생님께 진심으로...
    2023-02-10 16:22
  • 플랫폼 규제 실패한 보험업계, 이번엔 "1사4요율제 도입해달라" 요구
    플랫폼 규제 실패한 보험업계, 이번엔 "1사4요율제 도입해달라" 요구
    업계는 대형 플랫폼의 독점을 우려하며 보험사별 연간 판매 총액 비중을 25% 이내로 제한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결국 자동차보험 판매 금지, DB제공 금지 법적 명시, 25%룰 등 보험업계가 요청하던 규제안 철폐는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같은 배경에는 보험사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못했고, 업계 모두를 대변해야 하는 협회도 결정을 하지 못했기...
    2023-02-01 15:30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또한 학계·법조계·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금융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소유 금지), 지주회사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은행 등 금융업체가 금융과 연관된 비금융업을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인데 공정위도 공정거래법에서...
    2023-01-26 14:09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공정거래 분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가맹사업 진흥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약관 규제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 6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내용이다. 또 ‘과학기술문화진흥법’과 ‘통합미디어법’ 제정안은 12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각기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3-01-26 11:16
  •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안병희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위한 1차 공보물에 '특정 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 직책을 교차로 맡아 회무를 독점하고 플랫폼, 유사 직역 관련 소송을 '셀프 수임'하고 임원 수당을 대폭 '셀프 인상'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변호사단체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한 '협회장과 대의원 선거 규칙...
    2023-01-07 10:00
  •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각 정당은 선거구 정수의 절반까지만 후보 공천이 가능해 특정 정당의 의회 독점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해서 채택하고 있으나, 중선거구에서 후보 개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며, 1위를 기록한 정당이 해당 선거구의 의석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중선거구제와는 차이가 있다. 그밖에 아르헨티나는...
    2023-01-05 15:00
  • 미국 SNS 규제, 틱톡에서 안 끝난다…“추가 규제 계획”
    미국 SNS 규제, 틱톡에서 안 끝난다…“추가 규제 계획”
    틱톡 규제를 주도한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은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틱톡은 디지털 펜타닐(마약 종류)”이라며 “앱에 대한 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SNS 업계 전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속적인 소셜미디어 사용이 미국의 젊은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관련해 우려할 만한 데이터를 보고 있다”며 “이는 매우...
    2023-01-02 10:00
  •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금융 자본을 소유한 은행과 산업 자본을 소유한 기업 간의 결합을 금지해 ‘은산분리’로 불리기도 하죠. 한국은행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금산분리 정책이 시작된 건 1961년입니다. 재벌에 의한 금융자원 독점을 막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임시조치법을 공포했죠. 정부는 재벌...
    2022-12-19 16:46
  • CNBC, 내년 미디어 업계 전망 소개...‘넷플릭스 합병, 애플 틱톡 금지 등’
    CNBC, 내년 미디어 업계 전망 소개...‘넷플릭스 합병, 애플 틱톡 금지 등’
    전‧현직 미디어 업계 경영진 12명과 인터뷰넷플릭스, 파라마운트‧디즈니와 합병설 나와애플, 개인정보보호문제로 앱스토어서 틱톡 금지아이거 디즈니 CEO, 계약 기간 연장할 수도 CNBC방송은 18일(현지시간) 전‧현직 미디어 업계 경영진 12명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내년 미국 미디어 업계 전망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2명의 경영진이 넷플릭스의 합병...
    2022-12-19 16:08
  • 한자연, “국내 완성차, 인니ㆍ태국 전기차 산업 투자해야”
    한자연, “국내 완성차, 인니ㆍ태국 전기차 산업 투자해야”
    이에 더해 일본 제조자가 거의 독점해온 아세안 자동차 시장에 전기차(BEV) 전환이라는 기회가 만들어지며 우리나라,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가 공격적으로 진출에 나서고 있다. 보고서는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도 전기차 산업 주도국으로는 인도네시아, 태국이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제조에 필수 원재료인 니켈 등 핵심광물이 풍부해 해외기업의...
    2022-12-19 09:24
  • ‘따상·따상상’ 관행 없앤다…IPO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확대
    ‘따상·따상상’ 관행 없앤다…IPO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확대
    소수의 거래기회 독점이나 균형가격 발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란 것이다. 금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이후 상장한 103개 회사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 등 33개사가 ‘따상’을 기록했다. 이는 곧 공모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따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한가 굳히기식 행태 등...
    2022-12-18 12:00
  • 애플, EU에 백기 들어…앱스토어 통하지 않는 앱 설치 허용
    애플, EU에 백기 들어…앱스토어 통하지 않는 앱 설치 허용
    EU ‘디지털 시장법’ 발효 앞두고 ‘사이드로딩’ 허용 추진보안을 이유로 그간 금지해와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법 추진 중 애플이 유럽연합(EU) 당국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보안을 이유로 폐쇄성을 고집했던 앱스토어의 빗장을 열기로 한 것이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내년 말부터 EU 역내에서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2022-12-14 16:39
  •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법원 "벌금 1억5000만 원"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법원 "벌금 1억50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특별한 범행 동기나 기대 이익이 없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3월...
    2022-12-08 14:58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5% 내외 하락 출발 예상…투자 심리 위축 지속”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5% 내외 하락 출발 예상…투자 심리 위축 지속”
    나스닥 하락 요인 중 하나가 대형 기술주의 독점 금지법 이슈 및 온라인 광고 규제 이슈 등 개별 종목 이슈에 의한 결과라는 점을 감안 한국 증시의 하락폭은 미 증시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 둔화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최근 유입되던 외국인 자금이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 이탈하고 있다는 점은...
    2022-12-07 07:50
  • 국방硏 “한미, ‘핵 공유’ 추진해 ‘핵 동맹’ 발전해야”
    국방硏 “한미, ‘핵 공유’ 추진해 ‘핵 동맹’ 발전해야”
    나토 회원국 내 6개 공군기지(벨기에 클라이네브로겔, 독일 뷔셀, 이탈리아 아비아노, 이탈리아 게디, 네덜란드 볼켈, 튀르키예 인지를리크)에 미국 전술핵탄두(B61-3 또는 B61-4) 100기가 배치돼 있지만 사용 권한은 미국이 독점해서다. 미국 전술핵무기가 영내에 배치되고 핵무기 사용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작전 위험을 공유해 위기 상황에서 핵 사용 문턱을 낮추는...
    2022-11-25 14:47
  • [지배구조 리포트①] '케이큐브'의 카카오 지배…공정위發 피라미드 구조 변화오나
    [지배구조 리포트①] '케이큐브'의 카카오 지배…공정위發 피라미드 구조 변화오나
    금융회사, 계열사 의결권금지 조항공정위, "케이큐브 의결권 위법의혹"케이큐브 제한 땐 金 지분 15%로금융ㆍ투자업 제외 이행여부 주목가족경영ㆍ탈세 의혹 해소도 숙제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앞세워 다방면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정점에 선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80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지배하는 방식은...
    2022-11-25 05:00
  • [카타르 월드컵] 개막 이틀 앞두고 경기장서 맥주 판매 금지
    [카타르 월드컵] 개막 이틀 앞두고 경기장서 맥주 판매 금지
    종교적 이유로 음주를 금지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류 판매를 허용한 건 FIFA와 스폰서십 버드와이저의 계약 관계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월드컵에서 맥주 독점 판매 권리를 가진 맥주회사 버드와이저와 FIFA는 7500만 달러 규모의 후원 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개최국인 카타르는 개막을 앞두고 버드와이저에 경기장 주위 맥주 판매 지역을 눈에 덜 띄는 곳으로...
    2022-11-19 11:10
  •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43건(19.8%)으로 뒤를 이었다. 개선 필요 건수 상위에 오른 법률 대부분이 행정제재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약관법의 경우 조사 대상 전수가 행정벌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217개 개선과제 중 178개(82.0%)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2022-11-16 06:00
  • 한기정 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엄정한 법집행ㆍ제도개선으로 대응"
    한기정 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엄정한 법집행ㆍ제도개선으로 대응"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플랫폼이 인수ㆍ합병(M&A)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이해충돌 문제,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2022-11-01 17:00
  • 공정위, 자사우대 등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안 마련 속도
    공정위, 자사우대 등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안 마련 속도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둔다. 지침 제정안은 올해 1월 행정예고된 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주목받고 있다....
    2022-10-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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