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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담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8개 가구사 법인과 최고책임자 등 개인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은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2023-04-20 10:00
  •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정모 상무와 박모 부장, 한국타이어 법인은 불구속기소 처리했다. 이 사건은 애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 법인의 ‘부당지원...
    2023-03-27 11:43
  •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최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에는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이용우ㆍ양정숙 정무위원 등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법 소관으로 접수된 사건이 110건 인데 딱 한 건이 고발됐다. 화물연대 사건"이라며...
    2023-03-06 15:18
  • '6조원대 철근 담합 사건' 첫 재판…강학서 前 대표 "혐의 전부 부인"
    '6조원대 철근 담합 사건' 첫 재판…강학서 前 대표 "혐의 전부 부인"
    강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부분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강 전 대표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업체별 낙찰 물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다.
    2023-03-06 13:30
  •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심의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하는 변협의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고, 자유로운 표시ㆍ광고 행위도 제한했다고 본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단순히...
    2023-02-15 15:21
  • 예방접종 사업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1심서 벌금형
    예방접종 사업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1심서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녹십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벌금 7000만 원, 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에 벌금 5000만 원, SK디스커버리·광동제약에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각 업체 백신 담당 임직원 7명 가운데 1명은 벌금 500만 원을...
    2023-02-01 15:41
  • 다올인베 품은 우리금융·메리츠자산운용 안은 강성부펀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목’
    다올인베 품은 우리금융·메리츠자산운용 안은 강성부펀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목’
    창투사 등록 요건에서 제시하는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에는 △최근 3년간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금융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벤처투자법,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자가...
    2023-01-18 15:13
  • 설 밥상 오르는 ‘이재명 檢 소환’…野 “이러다 다 죽는다” 결집 호소도
    설 밥상 오르는 ‘이재명 檢 소환’…野 “이러다 다 죽는다” 결집 호소도
    앞서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마친 뒤에도 침묵했다. 검찰의 의도적인 망신주기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설날 민심을 염두에 둔 ‘정치 검찰’의 공세라는 게 민주당의 시선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
    2023-01-17 16:29
  •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등 여러 건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그 전에도 이미 8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성과는 내지...
    2023-01-17 14:36
  • 검찰, ‘LH보험계약 입찰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기소
    검찰, ‘LH보험계약 입찰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2일 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화재)과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화재)과 보험대리점(공기업인스컨설팅주식회사)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화재 직원 2명과 한화손해보험 직원 2명, 메리츠화재 직원 1명과 공기업인스컨설팅 대표 박모 씨도 함께...
    2022-12-22 17:12
  • 정부 “CVC 허용대상에 액셀러레이터 포함”…과거 추경호 발의안 추진, 벤처투자에 숨통될까?
    정부 “CVC 허용대상에 액셀러레이터 포함”…과거 추경호 발의안 추진, 벤처투자에 숨통될까?
    추 부총리는 지난해 CVC 허용 대상에 창업기획자를 포함시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추 부총리는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집중하는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며 “창업기획자형 CVC는 대기업의 인프라 및 자금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및 혁신성과 만나 대ㆍ중소기업...
    2022-12-21 16:41
  •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현재 회사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회사 규제가 산재해 있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기업 규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권 교수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4년 회사법제 단일화를...
    2022-12-20 16:43
  • 지주사되는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지분 12% 매각…지배구조 개편안 나와
    지주사되는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지분 12% 매각…지배구조 개편안 나와
    문제가 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여러 행위제한 규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서는 안 되고, 자회사의 지분을 상장 자회사는 30% 이상, 비상장 자회사는 50%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계열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때문에...
    2022-12-12 17:00
  •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법원 "벌금 1억5000만 원"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법원 "벌금 1억50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특별한 범행 동기나 기대 이익이 없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3월...
    2022-12-08 14:58
  •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2022-12-05 16:33
  • '카카오 대란' 벌써 잊었나…논의 시작도 못한 '온플법'
    '카카오 대란' 벌써 잊었나…논의 시작도 못한 '온플법'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새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등 총 4건에 달한다. 카카오 대란 이후 온라인 플랫폼...
    2022-11-30 14:59
  • [지배구조 리포트①] '케이큐브'의 카카오 지배…공정위發 피라미드 구조 변화오나
    [지배구조 리포트①] '케이큐브'의 카카오 지배…공정위發 피라미드 구조 변화오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금융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에 이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도 2020년에야 투자 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한 판단도 나올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런 혐의에 대한...
    2022-11-25 05:00
  • 검찰, ‘일감 몰아주기’ 삼성전자‧최지성 기소…“공정 경쟁 형해화”
    검찰, ‘일감 몰아주기’ 삼성전자‧최지성 기소…“공정 경쟁 형해화”
    실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은 삼성그룹 4개 주요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조건으로 급식 거래를 하게 했다. 삼성웰스토리의 박 모 지원팀장(상무)는 증거인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와 검찰수사를 앞두고...
    2022-11-16 14:39
  •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전경련에 따르면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 필요 사안이 총 86건(3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43건(19.8%)으로 뒤를 이었다. 개선 필요 건수 상위에 오른 법률 대부분이 행정제재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약관법의 경우...
    2022-11-16 06:00
  • 검찰, ‘LH공사 보험 입찰 담합’ 손보사 7곳 압수수색
    검찰, ‘LH공사 보험 입찰 담합’ 손보사 7곳 압수수색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입찰‧경매에서 낙찰자와 경락자, 투찰 가격, 낙찰가격 등을 합의해선 안 된다.
    2022-11-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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