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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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형사처벌 범위가 세계 주요국 경쟁법 형벌조항과 견줄 때 가장 폭넓은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본지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에 의뢰해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형벌제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주요국이 ‘카르텔’(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독과점 연합) 위주로...

2023-10-23 06:00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행위(계열사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이익 수취)를 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총수 일가를 고발할 경우 해당 행위에 관여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 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한...

2023-10-19 10: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거두절미(去頭截尾)/카르텔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카르텔 일괄정리법)에 의해 카르텔이 금지돼 있다. ☆ 고운 우리말 / 어금지금하다 서로 엇비슷하여 정도나 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 ☆ 유머 / 묻기를 즐겨하라 싱크대 위 선반에 둔 간식거리가 자꾸 없어지자...

2023-10-18 05:00
[단독] ‘배임‧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한 6개월 연장

조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0일 조 회장의 공판에서 “동종 재범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는 적다”며 “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2023-09-26 14:10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지원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특경법상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는 더 길어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호반건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검찰의 형사 사건과 행정법원의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 경우 행정소송 결과가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3-09-01 13:12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벌금 2억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 열어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사업기회 제공행위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3-08-31 10:59
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화물연대 기소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본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화물연대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부당 공동행위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한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2023-08-09 14:06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가운데 부당 이득 제공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된다. 최근 ‘벌떼입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부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피한 호반건설 사건이 그 계기가 됐다. 공소시효 15년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범죄’에 준하는 엄벌...

2023-08-02 16:45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조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회장 측은...

2023-07-21 09:40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해 신설회사에게 제재 사유를 승계시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시정조치에 관해서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이 회사 분할...

2023-07-09 09:00
"일방적 거래 중단에 손해 심각"…골든블루, 칼스버그그룹 공정위 제소

7일 골든블루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칼스버그 그룹이 골든블루와의 계약 개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게 골든블루 측의 주장이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이...

2023-07-07 09:20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 은행에 실사 요청 공문 전달 “원화마켓과 동등한 기회 달라”

협의체 소속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 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에 충족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와 동일한 기준에서 실명계좌를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제45조 1항 1ㆍ2호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및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2023-06-13 11:00
첸백시 “공정위 제소” 강수…SM은 정산자료 사본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어기고 있다”라며 “공정위는 2011년 부속합의서를 지적했고 SM이 이러한 양식의 부속합의서를 일률적으로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2023-06-05 14:52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실제 검찰 수사 이후 담합 이전 96.6%에 이르던 투찰률은 현저히 낮아져 평균 79% 선에서 낙찰이 이뤄졌다. 이는 가격 인하로 이어져 교복가격이...

2023-06-01 16:12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창규 전 상무의 항소는 기각돼 1심과...

2023-05-23 13:54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온플법' 논의를 재개했다. 4월 11일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의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023-05-10 05:00
[단독] 검찰, ‘KH 입찰담합’ 의혹 안진회계법인 압수수색…피의자 전환 가능성

검찰은 입찰방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보고 있지만 쟁점이 같아 한 곳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개발공사는 2021년 6월 알펜시아리조트를 입찰에 부쳤는데 KH강원개발에 매각됐다. 이 경쟁 입찰에 KH강원개발과 KH리츠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두 회사 모두 KH그룹 계열사로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2023-04-26 15:45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자로 82개 기업집단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올해 지정 공시집단 수는 전년보다 6곳이 늘었다. 이번에 공시집단에 신규 지정된 곳은 2차 전지 사업에서 높은...

2023-04-25 12:00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광주 161개 중‧고교 중 147개 학교387회 교복 구매입찰中 289회 담합매해 1인당 6만원 비싸게 교복 구매부당이득 32억…부당공동행위 적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4일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복가격을...

2023-04-24 17:40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재판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 대부분 부인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조 회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 측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2023-04-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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