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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율보고서, 한국 ‘관찰대상국’으로 유지…그 이유는?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약 23조 원) 이상이거나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가 최소 2% 이상일 때 △ GDP 대비 외환 순매수가 2% 이상인 기간이 최소 6개월을 넘을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충족 요건이 2가지이면 관찰대상국에 해당된다....

2020-01-14 09:08
[유럽은 지금] 드라기 총재가 드라큘라가 된 이유

독일은 지난해 GDP의 7.25% 정도인 2460억 유로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GDP 대비 중국보다 흑자 비율이 더 높다. 그런데 균형재정 때문에 넘치는 돈을 쓰지 못하고 쓰려 하지 않는다. 독일은 유럽통합과 유로존을 이끄는 지도자이다. 지도자는 돈이나 무력, 매력 등을 적절하게 결합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서 일 잘하는...

2019-10-30 05:00
IMF “관세는 세계 경제에 독”...무역 불균형 개선 노력 촉구

전체 경상수지 불균형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를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 전 최고치에서 감소했지만 1990년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의 변화에 주목했다. 중국의 기록적인 흑자는 줄어든 반면 선진국에서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해졌다고 강조했다. 독일...

2019-07-18 10:53
[종합] 미국 재무부, 한국·중국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

한국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두 가지 기준에 해당돼 그동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왔다. 지난 번 보고서는 한국이 2018년 6월까지 1년간 대미 무역 흑자 210억 달러, GDP의 4.6%인 경상수지 흑자 등 2가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 상무부 인구 조사국 통계에 따라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179억 달러로 크게 줄면서...

2019-05-29 08:58
한은, 미 환율보고서 “예상했던 결과”

기존에는 경상수지와 함께 대미무역 흑자(작년 10월 보고서 210억달러 흑자)까지 해당했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을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 기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과 함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아일랜드, 이탈리아가 새롭게 포함됐다. 인도와 스위스는 제외됐다. 보고서는 또 현 상황을 유지할 경우 다음엔 제외하겠다고...

2019-05-29 08:17
미국 재무부, 한국·중국·일본·독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

미국 재무부는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6개월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무역 상대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 상무부 인구 조사국 통계에 따라 지난해 한국의 대미...

2019-05-29 07:59
美, 환율조작 관찰대상국 확대...한국은 제외될 듯

미국은 그동안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을 환율조작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왔다. 지난해 10월 17일 발표된 2018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는 상반기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독일...

2019-05-10 09:23
[일문일답] 한은 "대외 여건ㆍ반도체 경기에 성장률 하향조정"

부총재보 “최근 경상수지 흑자폭 조금씩 줄었다. 상품수지 흑자폭 줄고 있어. 4월 배당 대규모 일어나. 기본적으로는 상품수지와 배당수지 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 배당수지가 작년부터 4월에 연 1회 배당에서 분기배당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꽤 있다. 4월에 과거처럼 마이너스 폭이 집중되지는 않을 것. 상품수지 줄고 있지만 배당수지 어느 정도 커버할...

2019-04-18 17:39
채권국 지위 선진국형 레벨업, 직접·민간투자 확대

양호석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면 순대외금융자산도 그만큼 늘 수밖에 없다”면서도 “민간부문의 해외자산이 직접투자나 증권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패턴이 선진국형을 닮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는 채권국 지위 초기 저금리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울며겨자먹기식 해외투자가 늘었던...

2018-11-22 12:00
한국·중국 ‘환율조작국’ 피했다...미국, 한중일 등 6개국 ‘관찰대상국’ 유지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0억 달러(약 23조6670억 원)이며,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6% 수준으로 2017년 5.1%보다는 낮아졌다. 환율보고서는 미국의 13개 주요 교역국을...

2018-10-18 08:52
미국, “환율조항 예외 없다” 일본에도 도입 압박

교역촉진법에 따른 환율 조작국 지정 조건은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무역 흑자, ◆연간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화 순매수, ◆연간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등이다. 현재 관찰 대상국은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중국 등이며,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018-10-14 06:46
독일, 트럼프 무역 공세 표적되나…독일 경상수지 흑자 3년 연속 세계 최대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까지 3년 연속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대 글로벌 무역적자 감축에 혈안이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국제 사회의 독일에 대한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올해 세계 최대 경상수지 적자국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 뮌헨에 있는 민간경제연구소 Ifo는 올해...

2018-08-21 05:29
정부, 수출 등 일부 지표로 경제 괜찮다 대국민 홍보 ‘논란’

경제성장률 편에서는 주요국 연도별 GDP를 비교하면서 어떤 기준인지 공개하지 않고 미국(2.9%), 일본(올해 1.0%), 러시아(1.7%), 독일(2.2%), 프랑스(1.8%), 영국(1.4%)보다 우리가 높다고 자랑했다. 수출 편에서는 반기별 전기 대비 총수출증감률 비교표를 통해 올 상반기 6.6%로 2015년 하반기 -10.8% 등과 비교해 괜찮다고 밝혔다. 경상수지 흑자도 월별 경상수지 변화를 예로...

2018-08-03 10:46
메르켈 獨 총리 “美, 서비스 포함하면 유럽에 무역흑자 기록”

메르켈 총리가 언급한 방식은 다수의 독일 경제학자들이 주장해온 계산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통계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2000억 유로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유럽과의 상품수지에서 137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 수지에선 55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018-06-13 18:51
[종합] 한국, 美 환율조작국 지정 피해…관찰대상국 유지

일본은 대미 무역흑자(지난해 690억 달러)와 GDP 대비 경상흑자(4.0%) 등 2개 요건을 충족했다. 독일도 대미 무역흑자(지난해 640억 달러)와 GDP 대비 경상흑자(8.1%, 약 2990억 달러 규모로 1위) 요건에 부합했다. 인도는 대미 무역흑자(지난해 230억 달러)와 시장개입 요건(매수개입 규모 GDP 대비 2.2%)에 충족해 처음으로 포함됐다. 스위스의 경우 GDP 대비...

2018-04-14 13:13
한국·중국, 미 재무부 환율조작국 지정 면해…인도, 관찰대상국 올라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 독일, 스위스, 인도 등을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담은 보고서를 내놓는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에서 달러 순매수 규모 GDP 대비 2%를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2018-04-14 11:12
[이제는 4만 달러시대]年평균 3.5% 경제성장해야 2022년 4만 달러 진입

인구구조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했고 독일을 제외한 국가들의 가임기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5명을 상회했다. 경제활동인구 비중도 전체 인구 대비 50%를 넘었다.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전형적인 수입국인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상수지는 흑자를 냈고, 특히 네덜란드는 국내총생산(GDP)...

2018-02-01 11:00
한국경제, 3대 리스크 고비 넘었지만… ‘北核 불씨’ 여전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4월 보고서 제출 당시 한국은 3대 지정요건 중 대미(對美)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를 충족했다. 이번 10월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220억 달러(요건 200억 달러 초과),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7%(요건 3%) 등 2개 요건만 해당됐다. 같은...

2017-10-19 11:06
[종합] 한국,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 위기 넘겼다…미국, 중국 환율 비판도 완화

한국은 지난 4월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부문에 해당됐으나 이날 보고서에서는 무역흑자 하나만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으나 재무부 보고서는 중국 환율에 대한 비판이 다소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 위안화는 최근 미국과의 상호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도움이...

2017-10-18 09:08
[상보] 한국,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 위기 넘겼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지난 수년간의 실질적인 비대칭적 외환시장 개입으로 점점 커져가는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원화 강세를 제한하고 나서 한국은 원화 가치가 달러화에 대해 점진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도 외환 순개입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무부는 6월까지 4분기에 걸쳐 한국은 약 50억 달러(약 5조6625억 원)의 외환을 순매입했으며 이는 한국...

2017-10-1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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