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검색결과, 9페이지

검색결과 총320건

최신순 정확도순

김현종 “한미 FTA서 ISD 손댈 생각…농산물, 양보 못할 부분”

ISD는 한미 FTA협정 체결 시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문제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ISD 문제를 제기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손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해달라”는 홍 의원의 말에 구체적인 설명을...

2017-12-18 17:32
與, 이르면 올해 안에 규제프리존법 대안 내놓는다

박 의원실 한 관계자는 “현재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안에서 최소한의 독소조항을 없애는 대안, 그리고 이와 별도로 몇 개의 개별 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대안들이 완전하게 여물지는 않은 상황으로 올해 안에 나온다면 개별 법안을 가리킨 얘기”라고 부연했다. 계류되어 있는 규제프리존법안은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2017-12-13 10:55
한미 FTA 산업별 영향…"관세 추가 인하 모색해야"

아울러 우리나라가 협정 체결 당시 양보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각종 독소조항의 해지를 재협상 대응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제조업 부문별 협상 전략을 제시하며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자동차 부문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야 한다"며 "전기자동차에...

2017-12-01 10:00
[제기능 못하는 국회] 쌓여만 가는 법안, 국회 상임위 위원 전문성 키우고 소위원회 상설화…운영방식 개정해야

또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180명 이상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돼도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표결까지는 최대 330일이 걸린다는 점 때문에 패스트 트랙은 선진화법의 독소조항으로도 꼽혔다. 이같은 이유로 여야 4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1일...

2017-11-23 10:55
[韓美FTA] “제조업 위해 농민 희생했는데”…농업계, 농업분야 제외 촉구

하지만 한미 FTA 개정을 두고 자동차와 철강, 농축산업, 법률시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양국이 서로 각국에 불리한 불공정 독소조항으로 꼽는 사안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일례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한미 FTA 규정 때문에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리콜 판단을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물어보는 상황이 연출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11-16 11:02
우원식 “민주-국민-바른 2+2+2 회담 하자”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독소 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검토할 시간을 주고, 야당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부정채용 금지법이나 5.18특별법 등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면서 “두 야당이 제안한 법안과 우리 당을 포함, 3당이 공통으로 내놓은 법을 논의해서 국회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2017-11-03 16:35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화 대화 중단

노조는 "공항공사에 노조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4대 독소조항에 대한 입장 변화를 촉구했으나 공사는 동문서답으로 회피할 뿐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현 상태로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해 노사전협의회 불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9000여 명의 비정규직 전원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2017-11-01 16:51
한전, UAE 원전 불리한 계약 체결 지적에 적극 해명

이에 대해 한전은 아부다비 정부가 2012년 당초 UAE원전 지분투자계약 체결을 앞두고 최초 제시한 일부 계약조건이 한전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 조항으로 판단해 계약 체결을 보류했고, 목표수익률, 주권면책포기, 건설계약 지체상금 등 관련 조항을 국제관례 수준의 공평한 계약조건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부다비 정부는 이러한...

2017-10-20 16:36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서비스법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100만 개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하지 않나”라며 “독소 조항이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의료 부분만 개선해 통과시키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국감과 관련해선 기재위에서 여야 간 증인 협상이 난항 중인 가운데, ‘묻지마’식 증인 호출과 막말, 고성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그는 “국감...

2017-10-20 11:23
[2017 국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KT·우리은행 동일인 아니다"

박 의원은 이런 주주간 계약 내용은 카카오뱅크에는 없는 케이뱅크만의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참여연대 등은 "이들이 비금융주력사인 만큼 이 3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서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4% 이상(의결권)은 모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 앞에 '문재인 정부...

2017-10-16 11:45
김동철 “靑,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하고 영수 안보대화 열라”

그는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2020년까지 21만 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고가 있다”며 “여당 염려대로 독소조항이 있다면 걷어내면 된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다당제는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으로, 국민의당이 기필코 제도화하겠다”면서 선거구제 개편, 분권형 개헌...

2017-09-06 10:20
홍준표 “한미 FTA 재협상, 국민이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홍 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한미 FTA 재협상으로 독소조항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다”며 관련 공약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나라가 급격히 좌편향되고 있다”며 “이 정부 들어와서 청와대는 전대협·주사파가 장악했고,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나라가 급격히 좌편향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좌편향성을 주장했다.

2017-08-23 10:07
靑 공개한 朴 정부 민정실 문건 핵심 내용은…박근혜ㆍ이재용 재판 ‘핵폭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된 문건은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예술계 기반 정부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집행 △전경련 부회장 오찬관련 경제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 문건 등으로 추정된다. 이번 문건에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조선 간첩에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2017-07-14 17:17
현대상선, PSA 독소조항 해소 나섰다

이번 협상은 현대상선이 지난해 부산항 4부두 터미널을 PSA에 매각하면서 포함된 독소조항 일부를 조정하는 작업이다. 현대상선은 지분 ‘40%+1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나, 지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4부두 터미널 지분을 PSA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2023년까지 최소 70만TEU 보장 △70만TEU 미달 시 패널티 △매년 일정 금액 요금 인상...

2017-05-30 12:55
[BioS] 가족, 지인에게 받은 창업자금, 3가지 처리방법

‘을’로서 ‘갑’이 제시하는 계약서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정도가 최선이다. 그러나 가족이나 지인에 이르면 달라진다. 그냥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하고 싶기도 하며, 일부 지분을 주고 스타트업의 투자자로 운명을 같이 하고 싶은 생각도 든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부모의 돈도 남의 돈이며 친구의 돈도...

2017-01-25 16:11
[BioS] 스타트업에 천사같은 투자자, 그러나 '루시퍼' 일수도

이러한 독소조항이라도 법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벤처캐피탈을 포함한 투자자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려는 스타트업들은 드래그 얼롱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잘못하면 ‘죽 쒀서 개 주는’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조항이 있고, 투자자가 이를 고집한다면 계약을...

2017-01-03 09:10
포털, 실시간검색어 ‘정부 요청시 삭제’ 규정 논란...네이버ㆍ다음 “삭제 한적 없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색어를 제외할 수 있다는 네이버의 내부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구조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와 다음 측은 "실제로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을 받아 검색어 순위를 제외한 적은 한...

2016-12-25 16:53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무산에 인천시 책임론 고조

특히 검단 주민들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것은 6000억 원에 이르는 개발비의 선지급 요구항목이다. 개발비는 검단 신도시 개발을 주도했던 인천도시공사가 기존 신도시 조성사업에 맞게 2017년, 2018년 예산 계획으로 책정돼 있던 기반조성 공사비이다. 즉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과는 사실상 무관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검단 발전 투쟁위원회 관계자는...

2016-11-04 15:56
[상보]유일호, 규제프리존·자본시장법 등 19대 국회 처리 요청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규제완화 부분에 일부 독소 조항과 서비스법으로 인한 보건의료산업 영리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규제프리존 안에서만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고, 지역에서 건의가 올라온 것을 반영해 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정을 건의하면 법안을 수정해내겠다”고...

2016-04-29 10:43
기업 4곳 중 1곳 ‘일자리 대물림’…단협 40%가 ‘위법’ 조항 포함

고용부는 이같은 위법ㆍ불합리한 독소조항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사ㆍ경영권 제한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2016-03-28 11: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