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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공정경제 3법’ 강행, 기업리스크만 키운다
    경제계가 독소조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하게 반대했던 내용들 거의 바뀌지 않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저지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인데, 이번에 거대 여당의 힘을 업고 강행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통해 공정경제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고...
    2020-08-25 17:19
  • [르포] “공공재건축, 독소조항 가득”…강남·북 재건축 단지 ‘관심 없다’ 한목소리
    [르포] “공공재건축, 독소조항 가득”…강남·북 재건축 단지 ‘관심 없다’ 한목소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이번 정부 공공재개발 방안은 독소조항이 많아서 저희는 그런 조건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임대주택비율이 높고,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만 18년째라서 소유자들이 빨리 재건축하길 바란다. 하지만, 이런 독소조항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는 1970년대...
    2020-08-06 18:00
  • [사설] 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기업들 숨이 막힌다
    법안에는 독소조항이 많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개별기업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규정도 삭제했다. 교원노조법은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2013년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공무원노조법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퇴직공무원,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한다. 노조 3법...
    2020-06-24 18:01
  • [종합]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종합]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우선 서울시는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유지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단지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이행 모범단지'를 상대로 공용시설 보수비, 단지 내 휴게시설 개선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배려‧상생...
    2020-06-24 14:23
  •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우선 서울시는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유지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단지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이행 모범단지'를 상대로 공용시설 보수비, 단지 내 휴게시설 개선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배려‧상생...
    2020-06-24 11:18
  •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입법예고안은 해고자ㆍ실업자 노조가입 등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예고안 대로 법안이 발의ㆍ개정될 경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리쇼어링(reshoring) 등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되는 만큼 합리적 노조법 개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2020-06-10 06:00
  • 인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케이뱅크 회생길 열렸다
    인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케이뱅크 회생길 열렸다
    업계 관계자는 "인뱅법에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조항은 ICT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막는 독소 조항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법사위 의원들이 ICT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26일 임추위(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행장 인선에 돌입했다. 3~4차례 추가 회의를 연 뒤...
    2020-03-04 20:30
  • ‘케이뱅크 명운’ 칼자루 쥔 임시국회…4일 ‘인뱅법’ 통과 촉각
    ‘케이뱅크 명운’ 칼자루 쥔 임시국회…4일 ‘인뱅법’ 통과 촉각
    인뱅법에 있는 공정법 위반 조항은 ICT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막는 독소 조항이라는 의견이 많다. ICT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KT만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고 ICT기업들 모두에 해당한다”며 “공정위는 공정법을 위반했다며 네이버, 카카오 등에 벌금형 처벌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네이버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포기하고 해외로...
    2020-03-02 05:00
  • 한경연 "상생협력법 독소조항 많아…신중히 검토해야"
    한경연 "상생협력법 독소조항 많아…신중히 검토해야"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독소조항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상생법 개정안은 위탁기업에 대한...
    2020-02-19 14:00
  • 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안 위원장은 “현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우월적,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변협회장 3명을 빼고 7명 전원을 국회 추천으로 변경해 여당이 3명...
    2020-02-11 17:31
  • 검찰∙경찰 ‘제 식구 감싸기’ 못한다…앞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검찰∙경찰 ‘제 식구 감싸기’ 못한다…앞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를 거친 수정안에 공직자 범죄 정보를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야당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한다. 검찰이 상급기관도 아닌 공수처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정부 조직 체계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 조항이 오히려 원안의...
    2019-12-31 12:53
  •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검찰은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또 공수처장이 중립적으로 임명된다 해도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한다면 공수처는 또 누가 감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호 공약으로 검찰...
    2019-12-27 22:11
  • 민주당 “검찰, 공수처법 ‘독소조항’ 반발…정치적 의심”
    민주당 “검찰, 공수처법 ‘독소조항’ 반발…정치적 의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독소조항'이 담겼다며 공개반발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야 의원들이 합의하고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서 입법기관도 아닌 검찰이 그런 의견을 표한 것을...
    2019-12-26 19:06
  • ‘공수처법’에 공개 반발한 검찰…‘정치적 중립성’ 놓고 여야 공방
    ‘공수처법’에 공개 반발한 검찰…‘정치적 중립성’ 놓고 여야 공방
    대검은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통보한다’는 내용이다. 대검은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2019-12-26 15:13
  • 심상정, 비례한국당 비판 가세…"국민이 심판, 선거법에 민주적 공천 규정"
    심상정, 비례한국당 비판 가세…"국민이 심판, 선거법에 민주적 공천 규정"
    윤소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 인지 시 통보' 조항과 관련해 검찰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공수처의 설치 목적이 뭔가. 여러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 수사 비리 부분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억지 부리지 말라"고 말했다.
    2019-12-26 14:47
  • 대검, 공수처법 "수사 착수 보고 중대한 독소조항" 반발
    대검, 공수처법 "수사 착수 보고 중대한 독소조항" 반발
    대검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 등의 중요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이라며 "전국 단위의 검찰,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님에도 검경의 수사착수 단계부터...
    2019-12-26 09:09
  • 미국 여야, 재정지출 확대·부채 한도 합의...재정 악화로 부채 시한폭탄 여전
    미국 여야, 재정지출 확대·부채 한도 합의...재정 악화로 부채 시한폭탄 여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2년간의 예산과 부채 상한에 대해 ‘독소조항’ 없이 합의를 이뤘다는 점을 발표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국의 위대한 군대와 재향군인에 새로운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2019-07-23 13:18
  • 한ㆍ미 FTA 개정협정 새해 1일 정식 발효…명과 암은?
    한ㆍ미 FTA 개정협정 새해 1일 정식 발효…명과 암은?
    이번 한미 FTA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방지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자동차 부문 양보에 따른 대미 무역흑자 감소 확대 우려와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관세폭탄의 불확실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1일부터 적용되는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는...
    2018-12-31 11:00
  • 한미FTA 개정 비준안 국회 통과…양국 간 이해득실은?
    한미FTA 개정 비준안 국회 통과…양국 간 이해득실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독소조항으로 꼽혔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방지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투명성을, 미국은 한국산 화물차(픽업트럭) 관세 부과 연장과 한국 자동차 시장 판로 확대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한미 FTA를 개정하는 대한미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를 상정해 재적 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5명...
    2018-12-08 09:23
  • [새마을금고 황제경영⑤] 서민금융 빌미로 '권력 남용'…정부 감시ㆍ견제도 소용없다
    [새마을금고 황제경영⑤] 서민금융 빌미로 '권력 남용'…정부 감시ㆍ견제도 소용없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실상 행안부의 요청 없이는 금융당국이 직접 금고와 중앙회를 들여다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가 “새마을금고는 살펴보기 어렵다”고 말한 배경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09년 6월 당시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감독요청의 주체를 ‘금융당국’으로 지정해 금고와 중앙회에 대해 직접적인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률...
    2018-1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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