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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②] "필요한 내용은 알려야" vs "취지 변색 우려"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②] "필요한 내용은 알려야" vs "취지 변색 우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6일 논평을 내고 "'중요사건'으로 언론 요청이 있는 등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를 두고 있는 것이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중요사건' 개념이 검찰의 자체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도 상세하다"며 "예외적 언론 접촉 규정까지 둬 수사실무자가 기자 등...
    2022-07-26 16:46
  • “한동훈 후광 부담스러울 수밖에”…벌써 어깨 무거운 검찰총장 후보
    “한동훈 후광 부담스러울 수밖에”…벌써 어깨 무거운 검찰총장 후보
    형사소송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동일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법안의 미비한 부분을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보완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검찰총장 리더십이다. 장기간 이어진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한동훈 장관 주도로 검찰 정기 인사가 단행됐다. 검찰 수뇌부가 한 장관 뜻에 따라 구성된 상황에서 신임 검찰총장이 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2022-07-18 17:13
  • [르포] 3년 만에 무지개 물결로 광장 채운 '퀴어 축제'…맞불 집회도 잇따라
    [르포] 3년 만에 무지개 물결로 광장 채운 '퀴어 축제'…맞불 집회도 잇따라
    인천의 한 교회 목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탄압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저들을 구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반대’, ‘동성애 축제 금지’ 등의 피켓을 들며 연신 구호를 외쳤다. 한편 서울퀴어문화축제와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려 서울광장을 비롯한 광화문 일대는 교통 체증이 빚어지기도 했다.
    2022-07-16 17:16
  • 공수처, 자문단 회의서 ‘이첩요청권’ 논의…“객관성‧공정성 확보할 것”
    공수처, 자문단 회의서 ‘이첩요청권’ 논의…“객관성‧공정성 확보할 것”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이를 ‘우월적 권한으로 권력 비리를 은폐할 수 있다’며 독소조항으로 명시하고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자문단은 24조 1항의 입법 취지와 운용 현황, 논의 배경과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보고를 청취한 뒤 위원들 간 의견 교환과 논의를 거쳐 공수처 측에 의견을 제시했다. 3차 수사자문단 회의는 김진욱 처장이 16일 기자간담회...
    2022-05-31 16:43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 비현실적이고 이런 게 바로 ‘독소조항’인 것”이라고 토로했다. ‘공수처법 24조’ 폐지하려는 윤 정부…김진욱 “내부 견제장치 마련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 가능성을 밝힌 ‘공수처법 24조 1항’과 관련해 김 처장은 “요건에 맞게 정당하게 행사할 것”이라며 “24조 1항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2022-05-16 16:00
  • 머스크의 변덕?…“트위터 인수 일시 보류”
    머스크의 변덕?…“트위터 인수 일시 보류”
    트위터는 포이즌필(독소조항)까지 내걸며 머스크의 인수 제안에 반발했지만, 이후 440억 달러(약 57조 원)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머스크의 인수 보류 발표를 일부 투자자들은 인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잠재적 신호로 봤다고 WSJ는 전했다. CMC마켓의 마이클 휴손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머스크가 잠재적으로 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2022-05-13 20:36
  •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11일 법조계는 일명 검수완박법 법안의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부분을 꼽았다. 서둘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기존 형사소송법 245조 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다. 그런데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에 ‘(고발인은 제외한다)...
    2022-05-11 13:36
  • 이준석 "검수완박 합의, 의미 없어…국민 믿고 민주당과 끝까지 싸우자"
    이준석 "검수완박 합의, 의미 없어…국민 믿고 민주당과 끝까지 싸우자"
    이어 "협상 과정에서 우리 지도부와 소속 의원 당직자 전원은 이 검수완박 법에 있는 독소 조항이나 국민에 피해가 가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병행했어야 한다"며 "오늘 우리가 겪는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협상의 틀을 깼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2022-04-26 17:02
  • [종합] 트위터, 이제 머스크 개인회사…55조 원에 인수 합의
    [종합] 트위터, 이제 머스크 개인회사…55조 원에 인수 합의
    이후 트위터 정책에 쓴소리를 연거푸 뱉으며 이사회 동의 없이 인수를 강행하는 적대적 M&A를 시사했고, 그러자 이사회는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저가에 판매하는 포이즌필(독소조항) 카드로 맞섰다. 그랬던 이사회가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최근 실적 부진을 이유로 꼽았다. 지난해 트위터가 2억2100만 달러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탓에...
    2022-04-26 14:18
  • 군불 때던 머스크, 트위터 진짜 인수하나
    군불 때던 머스크, 트위터 진짜 인수하나
    당초 트위터는 지분 인수를 통해 대주주에 등극한 머스크가 적대적 M&A를 제안하자 곧바로 포이즌필(독소조항) 카드까지 꺼내며 경영권 방어 태세를 보였다. ‘트위터 사랑’으로 유명한 머스크는 이달 초 트위터 지분 9.1%를 사들인 이후 트위터를 사들인 뒤 ‘표현의 자유’를 위해 상장폐지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시 월가 일부 분석가는 트위터 이사회가...
    2022-04-25 15:19
  • 권성동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미 있다"
    권성동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미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 요구'뿐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2022-04-23 15:39
  • 난타전에 휘말린 트위터...창업자는 회사 비난 가세·백기사 등장 가능성도
    난타전에 휘말린 트위터...창업자는 회사 비난 가세·백기사 등장 가능성도
    이에 트위터 이사회는 이튿날 머스크가 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늘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독소 조항(포이즌필)을 채택했다. 트위터는 향후 수일 안에 머스크의 인수 제안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포이즌필을 채택하자 머스크는 이사회를 표적으로 삼아 “이사회의 경제적 이익이 주주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도...
    2022-04-19 15:54
  • [이슈크래커] 3개 회사 경영하겠다는 머스크 야심...4개사 이끌던 카를로스 곤의 말로
    [이슈크래커] 3개 회사 경영하겠다는 머스크 야심...4개사 이끌던 카를로스 곤의 말로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트위터가 '포이즌필(독소조항)'이라 불리는 경영권 방어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위터가 머스크의 인수 제안을 거부해, 적대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당분간 머스크와 트위터 이슈는 월가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2022-04-18 14:13
  • 트위터 인수전 점입가경…머스크, ‘포이즌필’에 여론몰이 나서
    트위터 인수전 점입가경…머스크, ‘포이즌필’에 여론몰이 나서
    트위터, 적대적 M&A 차단 위한 독소조항 채택 머스크, 자신 지지하는 트윗에 일일이 답글 주요 주주 반응은 ‘싸늘’…뱅가드 다시 최대주주로 과거 테슬라 상장폐지 주장 등 전력 있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공개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천명하면서 트위터가 연일 논란과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2022-04-17 16:24
  • 트위터, 머스크 ‘적대적 M&A’ 통첩에 ‘포이즌 필’로 맞대응
    트위터, 머스크 ‘적대적 M&A’ 통첩에 ‘포이즌 필’로 맞대응
    특정 세력 지분 15% 이상 확대 저지하는 독소 조항 채택 트위터가 최대주주에 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이른바 '포이즌 필' 전략으로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위터는 머스크가 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늘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독소 조항(포이즌 필)을 채택했다....
    2022-04-16 08:56
  • [이슈크래커] 트위터에 ‘최후통첩’ 날린 머스크...인수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트위터에 ‘최후통첩’ 날린 머스크...인수 가능성은
    이에 맞서 트위터가 ‘포이즌필(독소조항)’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머스크는 트위터의 거절에 대비해 플랜B를 마련해뒀다고 밝혔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는 가능할까.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주당 54.20달러에 트위터 인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전날 종가 45.85달러에서 38...
    2022-04-15 14:36
  • 인수위 "공수처법 제24조, 검ㆍ경 균형 위해 폐지돼야"
    인수위 "공수처법 제24조, 검ㆍ경 균형 위해 폐지돼야"
    공수처법 제24조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일부 보도에 반박인수위 "수사기관간 폐해 유발하는 독소조항 분명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인수위가) 공수처법 제24조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의 이첩요청건과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2022-04-03 15:22
  • 인수위ㆍ공수처, ‘공수처법 24조’ 둘러싸고 견해 좁히지 못해
    인수위ㆍ공수처, ‘공수처법 24조’ 둘러싸고 견해 좁히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수처법 24조가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 규정했지만, 공수처는 이를 반박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30일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공수처법 24조에 대해 (인수위와 공수처가) 보는 시각이 달랐다”고 말했다. 인수위와 공수처는 이날 서울시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022-03-30 16:26
  • 인수위·공수처 늦깎이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갈까
    인수위·공수처 늦깎이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갈까
    이를 '독소조항'이라며 폐지하겠다는 윤 당선인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장치'라며 사수에 나선 공수처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공수처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해당 규정으로 수사 기관의 사건 축소‧확대‧은폐를 방지할 수 있다"며 "기관별 중복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 기밀 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3-28 16:20
  •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산업재해…“모호한 법조항 개선해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산업재해…“모호한 법조항 개선해야”
    특히 경영계가 독소 조항으로 꼽는 것은 과도한 경영자 처벌 규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이나 급성중독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총이 중소기업중앙회와 314개 국내 기업(중소기업 249개, 대기업 65개)을...
    2022-0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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