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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이어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은 말할 것도 없고,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28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장동...
    2023-12-26 10:51
  • 홍익표 "한동훈 '김건희 특검' 입장, 與비대위 운명 바로미터"
    홍익표 "한동훈 '김건희 특검' 입장, 與비대위 운명 바로미터"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취임도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항 언급하며 특검법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양 말하고, 국민의힘은 또 거부권을 언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법인 이른바...
    2023-12-26 10:27
  • 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무게…“총선 겨냥 흠집 내기”
    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무게…“총선 겨냥 흠집 내기”
    일각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독소조항 제거, 총선 이후 특검’이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야당에 제시하면서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을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보고 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2023-12-25 21:52
  • 민주당 ‘쌍특검법’ 강행...내부 갈등 시선 돌리기
    민주당 ‘쌍특검법’ 강행...내부 갈등 시선 돌리기
    한 전 장관이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 후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한 법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없다는 국민의힘 입장을...
    2023-12-25 14:42
  • 한동훈 “진짜 위기, 경험 부족 아닌 몸 사리는 것”
    한동훈 “진짜 위기, 경험 부족 아닌 몸 사리는 것”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곧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겠구나”라는 인식이 만연하다. 여권 관계자는 “절차상 정당성을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만 이어질 뿐 이 정도 분위기면...
    2023-12-19 15:14
  •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이들 연대는 “민주당은 폐기된 간호법안의 독소조항 문제를 해결한다고 공언했지만,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며 “폐기됐던 간호법안과 똑같은 ‘간호사특혜법안’이다. 보건의료계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전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2023-11-24 14:58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비현실적 독소조항이 허다한 점부터 큰 문제다. 처벌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해야 한다. 우선 2년 유예로 시간을 벌고 현실에 걸맞게 손질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이 있는데도 이중삼중의 덫을 놓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2023-11-24 05:00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지난 9일 민주당·정의당에 의해 단독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독소조항은 크게 3가지다.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사용자 정의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로 바꿨다. 그렇게 되면 민법상 ‘도급(都給) 계약’에 기초한 원·하청 관계가...
    2023-11-14 05:00
  • [플라자] 스타트업 발목잡는 투자계약서
    [플라자] 스타트업 발목잡는 투자계약서
    회사가 잘 안되었을 때 대표의 연대배상 책임을 묻거나, 회사가 이익이 없는데도 특별 상환권을 청구하는 등 독소조항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근에는 독소조항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첫 투자 계약서는 앞으로의 후속 투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첫 투자자가 좋은 조건을 받았으면 후속 투자자도 비슷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2023-10-25 05:00
  • [사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유예해야
    피해자가 한국의 5분의 1 수준인 영국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로 활동 중인 전규찬 러프버러대 교수가 최근 처벌 방식에 대해 영국처럼 벌금형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서두를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큰 법의 확대 적용이 아니다. 기업생태계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이 무엇인지부터 세심히 들여다봐야 한다.
    2023-09-01 05:00
  •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법리적으로 ‘조례’를 뛰어넘어 헌법적 사안을 담고 있으며, 심지어 어느 조항은 초헌법적 독소조항이다. 학생은 교육제도에 들어온 존재이지 초헌법적으로 존재하는 사회계약의 주체가 아니다. 학생의 행동은 교사의 지도와 감독에 통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이 마땅히 배워야 할 교육내용을 교육감 등 당국과 ‘협상’...
    2023-08-29 05:00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최우선으로 공중협박 처벌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 관련 법제의 보완도 필수적이다. 인터넷 공간이 복마전으로 자리 잡게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법무부는 어제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살인예고 글은 결코 장난으로 간주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다....
    2023-08-10 05:00
  •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게 계기가 됐다. 도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2023-07-28 17:29
  • 반도체 100년 전쟁 예고...“국내 인재 연구비ㆍ해외 인재 신속 영주권 줘야”
    반도체 100년 전쟁 예고...“국내 인재 연구비ㆍ해외 인재 신속 영주권 줘야”
    국내 인재 유출 방지·해외 인재 유치 전략 필요‘신속 영주권 제도’ 등 인재 유치 방안 제시美 반도체지원법 독소조항 타개책 논의도 “반도체 전쟁은 경우에 따라서는 100년 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재가 필요합니다. 확보된 인력만큼 매출액도 비례합니다.” (김정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이 26일 주최한...
    2023-04-26 16:24
  • [마감 후] 한 달 새 또 뭉친 재계 총수들
    [마감 후] 한 달 새 또 뭉친 재계 총수들
    칩스법 독소조항에도 눈물을 머금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IRA 세부 지침에 따라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되는 GV70에 중국산 배터리셀이 들어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현대차는 곤경에 처했다. 현대차와 배터리 공급사 SK온이 50억 달러(한화 약 6조5000억 원)를 공동 투자해 미국...
    2023-04-25 17:12
  • [사설] 윤 대통령 국빈방문, 구체적 성과 내길
    반도체 보조금 신청요건도 초과이익 공유,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 독소조항이 수두룩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반도체가 부족해질 경우 우리 반도체 기업이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미국이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다 껄끄러운 사안들이다. 이 모든 것을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는 없다....
    2023-04-25 05:00
  •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숙제 안고 미국 향하는 재계 총수들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숙제 안고 미국 향하는 재계 총수들
    특히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는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세부 영업정보 공개와 같은 독소조항을 삭제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적용된 IRA 세부 지침에 따라 선정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 브랜드의 전기차는 모두 제외됐다. 미국이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가공ㆍ생산한 배터리 핵심 광물을 40...
    2023-04-22 08:00
  •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보조금 신청요건 중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을 4대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한미 협력을 통한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한경연은‘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2023-04-14 06:00
  • 왜 남의 나라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미국이 삼성·SK 통제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왜 남의 나라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미국이 삼성·SK 통제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다급해진 한국 측은 미국에 기업 사정을 설명하며 독소 조항들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기업들에도 동일한 보조금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기업에 해당하는 문제여서, 전 세계가 미국이 설정한 가드레일 조항 관련 세부 규정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2023-03-22 16:28
  • 민주 “尹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외면...상가 임대차법 독소조항 고쳐야”
    민주 “尹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외면...상가 임대차법 독소조항 고쳐야”
    “윤, 소상공인·자영업자 없는 사람 취급”“우리가 골목상권 강화 등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독소조항 등 지적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외면한다”며 비판했다. 상가 임대료를 연체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민주당...
    2023-03-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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