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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인적용역소득’이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에 의해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사료를 받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최근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CF에 출연하고...
    2020-08-10 06:36
  • ‘코드 인사’ 논란 셸턴 미 연준이사 후보, 상원 인준에 빨간불
    ‘코드 인사’ 논란 셸턴 미 연준이사 후보, 상원 인준에 빨간불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본회의에서 표결, 승인이 나면 셸턴 후보의 취임은 정식으로 결정이 나게 된다. 다만 공화당 내에서 두 명의 상원의원이 반대의 뜻을 내비치면서, 셸턴 후보가 전체 상원 인준 투표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블룸버그는 상원 전체 투표 때 공화당에서...
    2020-07-28 12:24
  • ‘트럼프 코드 인사 논란’ 셸턴 미국 연준 이사 후보, 상원 인준 첫 문턱 넘어
    ‘트럼프 코드 인사 논란’ 셸턴 미국 연준 이사 후보, 상원 인준 첫 문턱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재선에 성공하고, 오는 2022년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교체한다면 셸턴이 연준 의장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NYT는 내다봤다. 다만 그가 전체 상원 인준 투표를 통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2020-07-22 08:44
  • 학계·경제계 "지배구조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우려"
    학계·경제계 "지배구조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우려"
    이 토론회는 지난달 11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에 주총 의결정족수 기준 완화 등 상법 개정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주요 이슈들을 점검하고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살피는 자리였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론과 국민들께...
    2020-07-16 13:53
  • 보호종료 청소년 홀로서기 지원 ‘삼성 희망디딤돌’, 전국 확대
    보호종료 청소년 홀로서기 지원 ‘삼성 희망디딤돌’, 전국 확대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최대 2년간 1인 1실의 주거공간을 제공해 독립 생활을 지원한다. 센터에서는 자립을 위한 교육도 실시된다. 요리, 청소, 정리수납 등의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알려주고, 기본적인 금융 지식과 자산 관리, 임대차 계약 등의 기초 경제 교육도 제공한다. 또, 취업정보·진로상담·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2020-07-15 14:00
  • “자발적 상장폐지시 소수주주 재산권 보호돼야”
    “자발적 상장폐지시 소수주주 재산권 보호돼야”
    김 대표는 “일반 소수 주주를 대표하는 외부독립가치평가법인의 가치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나 미국과 같이 ‘완전한 공정성의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주주에는 국민연금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석준 클래포드 챈스 파트너 변호사는 “미국의 주요 기업이 있는 뉴욕ㆍ델라웨어주 등은 회사의 주인은...
    2020-06-19 17:57
  • "자회사 이사 잘못하면 모회사 주주가 소송"…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회사 이사 잘못하면 모회사 주주가 소송"…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 때문에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감사위원이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다. 상장회사의 감사를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이사별, 주주별, 자산기준별로 혼재도 있던 규정을 간소화했다. 개정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해 3%, 일반 주주는 3%를...
    2020-06-10 15:41
  •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문제점은 △시군구, 투표구, 해외, 사전투표 등이 서로 행정적으로 독립적이 아닌데도 분석 유닛(단위)에 포함하는 점 △사전투표는 독립적인 선거구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율이 관찰될 수 없는데도 잘못 계산된 사전투표 유닛의 투표율을 추정에 포함하는 점 △사전투표 유닛의 과대 추계한 투표율로 사전투표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크게 예측하는 점 등이다. 그는...
    2020-06-09 05:00
  • ‘깜깜이 공시’는 옛말....“정보 공개할수록 주가 오른다”
    ‘깜깜이 공시’는 옛말....“정보 공개할수록 주가 오른다”
    △전자투표 도입 등 주주총회 정보 △이사회 전문성 및 독립성 △주주제안 내역 △배당 현황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내부회계 및 준법경영제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시한은 사업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다. 올해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ESG에 대한 관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꼼꼼한 정보...
    2020-06-04 15:52
  • 현대제철, '보수위원회' 설치…투명성·정당성 강화
    현대제철, '보수위원회' 설치…투명성·정당성 강화
    현대글로비스 등 3개 계열사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전자투표제를 올 들어 전 상장 계열사가 도입토록 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등 9개 상장 계열사가 추가돼 총 12개 상장 계열사로 늘었다.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도 변화 중 하나다. 현대차는 이사회 구성을 확대했고, 현대모비스는 창사 이후 최초로 외국인 사외이사 2명을 선임했다....
    2020-06-03 15:29
  • 금태섭 징계 유감에 김해영 "헌법과 상충"… 이해찬 "논란 확산 안돼"
    금태섭 징계 유감에 김해영 "헌법과 상충"… 이해찬 "논란 확산 안돼"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에는 의원은 소속 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 중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을 한다는 조항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징계는 정당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보여주는 헌법상 문제...
    2020-06-03 13:23
  • WHO 연차총회 개막…‘2대 난제’ 직면한 중국
    WHO 연차총회 개막…‘2대 난제’ 직면한 중국
    호주와 독일 등 미국 핵심 동맹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책임이 있다며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이번 WHA를 통해 미국 등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국가들이 WHO의 틀 안에서 중국에 압력을 넣을 것이 확실시된다. 익스프레스는 중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것이 이런 압박에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0-05-18 11:14
  • 한국 딜로이트그룹, 내달 딜로이트 AP 합류
    한국 딜로이트그룹, 내달 딜로이트 AP 합류
    딜로이트 AP는 아태지역 딜로이트 네트워크의 전략적 얼라이언스 조직으로, 각국 딜로이트 펌은 딜로이트 AP 조직 하에서 자국 현행법을 준수하며 경영권을 독립적으로 가지는 구조다. 한국 딜로이트그룹의 딜로이트 AP 공식 출범일은 오는 6월 1일이다. 이번 합류는 호주와 중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 및 동남아시아(SEA)에 이어 아태지역 내 7번째로, 한국...
    2020-05-11 08:33
  • ‘투자자 권리’ 외면 여전...의결권 포기하는 자산운용사
    ‘투자자 권리’ 외면 여전...의결권 포기하는 자산운용사
    한국투자신탁운용, 메리츠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등 5사는 SK텔레콤의 ‘김용학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 “특수관계법인인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한 이력 있다”, “독립성 우려가 있다”, “SK그룹 지배주주인 최태원 회장이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이사로 활동 중”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나머지 9사는 “주주이익에 반하지 않는다”...
    2020-04-27 18:00
  • 청와대 "중국기업, 한전 사업 입찰 자격없다"...국민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 "중국기업, 한전 사업 입찰 자격없다"...국민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는 전자개표기 폐기 청원에 대해서 "선거 관리와 제도 운용 문제는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 정부로서는 답변의 한계가 있다"면서 청원인의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유사한 질의에 대한 선관위 입장이 공개돼 있다"며 "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 사전투표함은...
    2020-04-27 16:00
  •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 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소수 주주의 경영 감독권을 강화하고, 감사 위원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지목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2020-04-16 04:00
  • [출근길]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최대 80%로 확대·전기요금 납부유예 접수 시작 외 (경제)
    [출근길]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최대 80%로 확대·전기요금 납부유예 접수 시작 외 (경제)
    지원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입니다. 당월 요금의 납부를 유예하려면 해당 월분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한국전력 홈페이지나 콜센터(123)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ZOOM...
    2020-04-09 06:00
  • 미래한국당, 선대위 출범 “미래한국당 열차, 두 번째 칸에 탑승해달라”
    미래한국당, 선대위 출범 “미래한국당 열차, 두 번째 칸에 탑승해달라”
    정운천 의원 등 현역 의원 11명과 비례대표 후보 1번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등 12명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염동열ㆍ박맹우 의원은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위촉됐다. 원 대표는 "지방 권력인 기초의회부터 중앙권력까지 여당이 독차지하고 있다"며 "독선과 폭주를 막아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오직 국회뿐"이라며 "야당인 미래한국당이...
    2020-03-31 19:01
  • 포스코인터내셔널, 정기 주총 개최…주시보 사장 대표이사 선임
    포스코인터내셔널, 정기 주총 개최…주시보 사장 대표이사 선임
    국내 철강 가공 사업부문은 물적분할을 통해 포스코에스피에스로 분할되어 국내 철강 가공 사업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였다고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주주권리 강화의 하나로 전자투표제를 시행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좌석 간격을 넓히고 주총장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 손...
    2020-03-30 13:53
  • KT, 구현모 사장 대표이사 선임…"지속성장으로 1등 통신사 이룰 것"
    KT, 구현모 사장 대표이사 선임…"지속성장으로 1등 통신사 이룰 것"
    KT는 기존 ‘회장’ 중심의 1인 체제를 뛰어넘어 안정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한 최고경영진 간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회장 직급을 없애 ‘대표이사 회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바꾸고, 앞으로 지배구조 독립성과 안정성을 높여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2020-03-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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