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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26일 구속 심사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26일 구속 심사
    공수처는 “이 사건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번 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2021-10-25 14:33
  • 삼일회계법인 “상장사 감사위원 교육에 대한 인식 정착”
    삼일회계법인 “상장사 감사위원 교육에 대한 인식 정착”
    동 규정은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2022년 8월부터 의무화되지만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비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를 보좌하는 내부감사 부서 책임자 중 임원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기보다 증가한 것도 주목할 변화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독립성을 위해 내부감사 부서의 책임자를 임원급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
    2021-10-25 09:42
  • 금감원, 정권 교체까지 남은 5개월 위기? 쇄신?…명운 가른다
    금감원, 정권 교체까지 남은 5개월 위기? 쇄신?…명운 가른다
    금감원의 최고 조직안은 한국은행과 같이 독립성을 갖추거나 금융위와 다시 합쳐 금융감독위원회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금융위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흡수되고 금융위 의결 기능만 금감위에 남는 게 핵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 원장이 금융위에서 근무할 때 금감원을 사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금감원 수장으로 있으면서 과거...
    2021-10-25 05:00
  • 삼정KPMG, ‘2021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서베이 리포트’ 발간
    삼정KPMG, ‘2021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서베이 리포트’ 발간
    신장훈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리더는 “ICFR 평가담당조직의 최고책임자와 내부회계관리자가 동일한 경우,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 중요한 고려요소인 IT 시스템과 관련해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IT 통합도가 70% 이상으로 높은 기업의 비중은 20%에...
    2021-10-21 10:28
  • [데스크칼럼] 금통위원의 편향 그리고 불통
    [데스크칼럼] 금통위원의 편향 그리고 불통
    과거 통화정책이 정권 입맛에 휘둘릴 때야 로비 등 압력을 예방하고, 한은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익명성이 필요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고, 현직 금통위원 중에서도 실명 공개를 찬성하는 위원들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한은은 2014년부터 익명의 의사록을 분석해 어떤 금통위원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추정, 실명으로...
    2021-10-20 18:00
  • [2021 국감] 부산대 총장 "조민 성적 잘못 발표, 담당자 징계 검토"
    [2021 국감] 부산대 총장 "조민 성적 잘못 발표, 담당자 징계 검토"
    이에 차 총장은 "뼈아픈 지적"이라며 "공정위는 학내 대학본부 입학전형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기관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당시 공정위가 보낸 자료를 대학본부가 검증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차 총장은 "공정위원장을 불러 설명을 들었는데 공정위 분석 결과를 불러주고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2021-10-19 17:55
  • [종합] 이경식 전 부총리 별세…금융실명제 정착시킨 장본인
    [종합] 이경식 전 부총리 별세…금융실명제 정착시킨 장본인
    뿐만 아니라 이 전 총재는 한국은행을 중앙은행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독립성 확보과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도 큰 기여를 했다. 한은이 가진 은행감독 기능을 은행감독원에 보내는 대신 한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만들었다. 당시 한은 내부에서 반발 여론이 컸지만 이 결정이 훗날 한은의...
    2021-10-16 15:26
  • 한화에너지, ESG위원회 신설…경영 투명성 강화
    한화에너지, ESG위원회 신설…경영 투명성 강화
    ESG위원회는 △탄소절감 등 친환경 정책 △성 평등 보장 등 근로 환경 개선 정책 △공정경쟁ㆍ공정거래를 위한 정책 등에 대한 독립적 심의ㆍ검토 권한을 갖는다. 또한, 한화에너지의 투자 전략 등에 대해서도 심의 과정을 거친다.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ESG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됐다. ESG위원으로는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2021-10-15 12:52
  • [자본시장 속으로] ESG 이슈와 논란들
    [자본시장 속으로] ESG 이슈와 논란들
    버핏과 그의 오래된 동업자 찰리 멍거를 중심으로 경영되고 있는 버크셔는 ESG의 앵글로 보면 ‘이사회 독립성’ 이슈가 붉어지기 때문이다. 모닝스타는 ‘2021년 Proxy Voting 보고서’에서 “환경(E)과 사회(S) 관련 주주제안 19건이 사실상 차등의결권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버크셔는 기후 리스크와 다양성 및 포용성을 공시하라는 2건의...
    2021-10-13 14:25
  • 코로나 희비 엇갈리는 아시아 금융 허브
    코로나 희비 엇갈리는 아시아 금융 허브
    언론의 자유 탄압,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 애국심에 초점을 맞춘 교육 시스템 등으로 기업 사이에서 홍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폐쇄적인 방역 정책은 불안감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 이미 홍콩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등에 따라 ‘엑소더스(탈출)’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해 동안에만 8만9200명 시민이...
    2021-10-12 14:22
  • 올해 노벨평화상, 러시아·필리핀 언론인 공동 수상…‘표현의 자유’ 수호 공로
    올해 노벨평화상, 러시아·필리핀 언론인 공동 수상…‘표현의 자유’ 수호 공로
    드미트리 무라로프는 러시아의 독립 언론 '노바야 가제타' 공동 설립자이며, 보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기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노력해 온 인물이다. 로이터, AP 통신에 따르면 언론인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뒤 비밀리에 재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독일 카를 폰 오시에츠키의 1935년 수상 이후 처음이다.
    2021-10-08 20:53
  • 감사원 국감서 여야 또 격돌…'대장동 감사' vs '최재형 중립성'
    감사원 국감서 여야 또 격돌…'대장동 감사' vs '최재형 중립성'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최 전 원장은 2018년 취임사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임기 중 사퇴해 정치권에 뛰어든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감사원 직원이 정치활동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2021-10-07 14:36
  • [채권마감] 지옥문 열리다…10년금리 3년만최고, 코로나 발발이후 최대폭 급등
    [채권마감] 지옥문 열리다…10년금리 3년만최고, 코로나 발발이후 최대폭 급등
    앞서 박기영 금통위원은 취임인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과 자산시장 과열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정책,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정책 조합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매수주체가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기관 손실도 상당한데다 악성매물까지 쌓여있다고 봤다. 당분간 상황...
    2021-10-06 18:37
  • [종합] 박기영 신임 금통위원 “조류 아니다, 데이터 보고 해석해 나가겠다”
    [종합] 박기영 신임 금통위원 “조류 아니다, 데이터 보고 해석해 나가겠다”
    앞서 이날 취임인사를 통해 그는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자산시장 과열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정책,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정책 조합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한은 내부에서 선제적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제자리에서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화정책 패러다임이...
    2021-10-06 11:32
  • 박기영 신임 금통위원 “자산시장 과열, 재정·거시건전성정책과의 조합 고민”
    박기영 신임 금통위원 “자산시장 과열, 재정·거시건전성정책과의 조합 고민”
    통화정책 패러다임 진화 중, 최근엔 경제적 불평등 문제도 관심포스트 코로나부터 인구구조변화·4차산업혁명·기후리스크 등 새로운 도전 직면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자산시장 과열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정책,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정책 조합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박기영 한국은행 신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6일...
    2021-10-06 10:00
  • [부활하는 글로벌 원전] 탈탄소 딜레마에 전력난 빠진 전 세계, 원전으로 다시 눈 돌려
    [부활하는 글로벌 원전] 탈탄소 딜레마에 전력난 빠진 전 세계, 원전으로 다시 눈 돌려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무장관은 에너지 대란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열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럽연합(EU)은 원자력이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프랑스 방식을 따라야 한다"며 "우리는 이 모델 덕분에 더 많은 독립성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2021-10-05 16:51
  • 거래소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보고서, 뚜렷한 개선 효과 확인”
    거래소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보고서, 뚜렷한 개선 효과 확인”
    이사회의 기능은 이사회의 독립성, 공정성, 다양성 확보에 대한 개선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영권과 직접 관련된 구조적인 부분의 개선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점검됐다. 부적격임원 선임방지정책 수립(71.4%), 장기 재직 사외이사 미보유(92.6%) 및 내부통제정책 마련(88%)은 높은 준수율 보이고, 사외이사평가활용 및 여성이사 선임 비율도...
    2021-10-04 12:00
  • [헝다사태로 본 해외부동산 투자]③“증권사 자체적으로도 리스크 관리해야”
    [헝다사태로 본 해외부동산 투자]③“증권사 자체적으로도 리스크 관리해야”
    김효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건전경영팀장은 “모범규준은 결과적으로 증권사 내부에서 충분하게 심사해 리스크를 관리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증권사들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이용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9-28 17:53
  •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심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신토지공개념'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를 재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로 개인과 기업의 필요한 토지 소유를 인정하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토지 소유는 중과세를 통해 시장에 내놓게 해서,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9-27 14:09
  • 금감원 수석부원장 교체 유력…"靑 검증에 복수 후보 올라가"
    금감원 수석부원장 교체 유력…"靑 검증에 복수 후보 올라가"
    일부 임원은 금감원의 독립성 유지에서 임기 보장을 이유로 사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수석부원장으로 거론된다. 수석부원장은 통상 금융위원회 혹은 기획재정부 출신이 맡아 금감원과 금융위 간 소통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김근익 수석부원장의 후임으로 세평에 오른 인물은 이찬우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이다....
    2021-09-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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