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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당선인의 새정부 모토는 '지방시대'…"지방분권·자치가 돌파구"
    尹당선인의 새정부 모토는 '지방시대'…"지방분권·자치가 돌파구"
    그는 "지방자치와 분권, 재정의 독립성, 지방 산업 등 어떤 것을 선택해 집중할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지방분권과 자치 자주성에서 지방발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발전은 도시와 지방이 발전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라며 위원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2022-03-24 12:45
  • 윤춘성 LX인터내셔널 대표 재선임…"신규 수익원 흔들림 없이 육성"
    윤춘성 LX인터내셔널 대표 재선임…"신규 수익원 흔들림 없이 육성"
    임기는 모두 3년이다. LX인터내셔널은 손란 사외이사에 대해 "미국대사관 농업무역관 홍보관을 거쳐 현재 손스마켓메이커즈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해외 식품 및 북미 사업 관련 여성 전문가로, 해박한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당사의 경쟁력 제고 및 미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2-03-24 11:03
  • 인수위, 박범계 강력 비판하며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인수위, 박범계 강력 비판하며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인수위원들은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2022-03-24 09:19
  • 윤석열의 ‘검찰 권한 강화’, 수사지휘권·예산편성권 키는 민주당이
    윤석열의 ‘검찰 권한 강화’, 수사지휘권·예산편성권 키는 민주당이
    비검찰 출신 박 장관과 직접수사와 독립성을 요구하는 검찰이 맞부딪친 모습이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변호사는 “민주당이 ‘수사지휘권 폐지’ 입법을 도와줄 리는 절대 없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아쉬울 것은 없다”며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나 마찬가지였고 새로운 정부에서도 수사지휘권을 안 쓰면 되는 것이고 안 써도 문제...
    2022-03-23 16:30
  •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직속 '안전환경' 전담조직 신설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직속 '안전환경' 전담조직 신설
    금호석유화학은 23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본사 기술기획본부 소속이었던 안전환경팀을 대표이사(CEO) 직속 ‘안전환경기획실’로 격상해 안전환경 전담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안전환경실은 금호석유화학의 12개 사업장(본사, 울산고무공장, 울산수지공장, 여수고무공장, 대전연구소 등)의 안전, 환경 업무를 총괄하는...
    2022-03-23 09:33
  • 상장협, 인수위에 '물적분할 후 주주 환원 정책' 자제 부탁
    상장협, 인수위에 '물적분할 후 주주 환원 정책' 자제 부탁
    국민연금의 독립성도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협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 전문가가 아닌 정부 인사 또는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표들로 구성돼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했다. 상장협은 “수익률은 뒷전인 채 이해관계 다툼으로 피투자 기업에 심각한 경영 개입(을 하고 있다)”이라며 “시장전문가 중심 기금위(를) 구성, 운영(해야...
    2022-03-22 13:14
  • 대검찰청 앞 김오수 응원 화환...무슨 일?
    대검찰청 앞 김오수 응원 화환...무슨 일?
    이 화환들은 대검 청사 앞 길가에 놓여져 있는데, 화환에는 ‘김오수 총장님 힘내세요’ ‘김오수 총장님을 응원합니다’ ‘검찰 독립성을 꼭 지켜주세요’ ‘법과 원칙에 따라 임기를 끝까지 수행해달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최근 국민의힘 일각에서 ‘거취를 결정하라’는 사실상의 압박을 받고 있는 김 총장을 응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취임한...
    2022-03-22 10:12
  • 서스틴베스트, '금호석화 경영분쟁'서 박철완 전 상무 손 들어줘
    서스틴베스트, '금호석화 경영분쟁'서 박철완 전 상무 손 들어줘
    서스틴베스트는 근본적으로 독립적 사외이사가 없는 현재의 이사회 구성이 문제라며 박 전 상무가 추천한 이사 후보가 독립성 관점에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배당안에서도 동종업체보다 과소한 배당정책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상무 측을 지지했다. 박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의 변화 방향을 제시한 주주제안이 폭넓게 공감을 받고 있어서...
    2022-03-21 09:27
  •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이를 위해 주기적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과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와 담합요소를 점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로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은 새 정부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 동참에 보험산업 신뢰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측은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와...
    2022-03-20 14:13
  • [이슈크래커] 계속되는 검찰총장 사퇴 압박…독립성 지켜질까
    [이슈크래커] 계속되는 검찰총장 사퇴 압박…독립성 지켜질까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권성동 "거취 스스로 결정해야"…김오수 "법과 원칙 따라 수행" 김 총장의 거취 논란은 지난 15일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총장을 겨냥해 “자신의...
    2022-03-18 16:30
  • [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법과 원칙 따라 임무 수행" 사퇴거부…험로 예상
    [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법과 원칙 따라 임무 수행" 사퇴거부…험로 예상
    특히,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 정부와 갈등을 겪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김 총장 손발을 묶으면 윤 당선인의 기존 논리가 깨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정부와 검찰 갈등) 당시 평검사부터 고위 간부까지 성명서를 내는 등 검찰 내부가 결집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2022-03-16 15:58
  • 권성동vs조응천, 임기 1년 남은 검찰총장 거취 두고 ‘장외 한판’
    권성동vs조응천, 임기 1년 남은 검찰총장 거취 두고 ‘장외 한판’
    윤 당선자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언행일치”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윤 당선인이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올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자기를 징계하는 일련의 사태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해 자신으로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2022-03-15 12:06
  • [단독] ISS, 박철완 금호석화 전 상무 주주제안에 모두 ‘반대’ 의견
    [단독] ISS, 박철완 금호석화 전 상무 주주제안에 모두 ‘반대’ 의견
    박 전 상무 측이 금호석유화학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다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호석유화학은 25일 오전 9시 주주총회를 열고 △제45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사외이사 2명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1명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박 전 상무...
    2022-03-15 08:17
  •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검찰 출신인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들과 맞닿는 법원 등 사법 서비스 관련 공약이 미흡하다는 아쉬움과 함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권력 강화에 힘 쏟은 공약 앞서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2022-03-13 14:41
  • 상장사 68% "3%룰로 주총에 어려움 겪어"…"새 정부, 합리적 개선 필요"
    상장사 68% "3%룰로 주총에 어려움 겪어"…"새 정부, 합리적 개선 필요"
    이사회 내에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소수주주의 권익 제고를 이유로 2020년 도입된 각종 법ㆍ제도로 상장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36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주총 애로 요인과 주주활동 변화’를 조사한 결과 상장사의 68.2%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이미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현재 겪고 있는...
    2022-03-13 12:00
  •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다만, 이번 인사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받았던 검찰 조직을 정상화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우대 인사가 이뤄지면 측근을 중심으로 검찰을 장악해 ‘검찰공화국’을 세우려 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줄 세우기 인사’가 되풀이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 당선인이...
    2022-03-11 16:34
  • [윤석열 당선] 검찰권 강화…중립성 회복·보복수사 우려 해소 먼저
    [윤석열 당선] 검찰권 강화…중립성 회복·보복수사 우려 해소 먼저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검찰 권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우려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랜 세월 합의됐던 무소불위 검찰권의 분산과 검찰 제 식구 감싸기 근절을 무시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내용”이라며 “어떠한 외부적 통제 없이 검찰 독립성만 강조해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2022-03-10 16:42
  • [윤석열 당선]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안갯속’
    [윤석열 당선]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안갯속’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 민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학계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주장했던 핵심은 금융 정책과 감독의 이원화다. 금융위원회가 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관장하면서 균형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했던 만큼...
    2022-03-10 11:10
  • 공수처, 첫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공수처, 첫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 논란의 소지와 불필요한 오해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입법 예고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규칙에는 △조사분석 후 입건 제도 변경 △수사ㆍ기소분리사건 결정 제도 도입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됐다. 수시심의위 위원들은 공수처의...
    2022-03-04 18:18
  • [대방로] 경제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대방로] 경제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통화정책의 경우 한국은행이 거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기상황과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여 통화량과 기준금리를 조절하기에 여기서는 일단 논외로 하자. 문제는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인데 주요 후보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 이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2022-03-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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