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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법집행의 독립성을 위해 청장이 아닌 총장이라 부르고, 총장을 장관급으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했던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 역시 부적절하긴 마찬가지다.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한 기관에서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소위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더드)이라고도 할 수 없다....
    2022-04-19 05:00
  •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고용안정', 물가·금융안정보다 하위·정책수단 확보 전제"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고용안정', 물가·금융안정보다 하위·정책수단 확보 전제"
    이 후보자는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한은의 역할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독립성 저하 우려, 정책수단 부족 등을 이유로 한 반대 의견이 나뉘면서 아직 기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안정은 명시적인 책무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사안...
    2022-04-18 10:27
  • ‘검수완박 저지’ 한동훈, 민주당에 “5년간 무슨 일 있었길래 야반도주 하나”
    ‘검수완박 저지’ 한동훈, 민주당에 “5년간 무슨 일 있었길래 야반도주 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과 검찰 출신으로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장관 취임 전이니 인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오직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능력과 실력, 공정에 보여준 의지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변호사...
    2022-04-15 10:40
  • 박영선 "한동훈,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한 수"
    박영선 "한동훈,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한 수"
    그러면서 “대통령은 독립성을 요구받는 검찰총장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기 어렵지만,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등에서 매주 수시로 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사법 관련 일에 대한 모든 창구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특히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문서로만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편이 훨씬 검찰을...
    2022-04-14 17:38
  • 정의당, 검수완박에 "한동훈 지명 철회·4월 처리 반대·논의기구 설치" 제안
    정의당, 검수완박에 "한동훈 지명 철회·4월 처리 반대·논의기구 설치" 제안
    여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과 검찰의 동일체를 상징하고, 검찰 공화국의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며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스스로의 말을 뒤집는 인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2022-04-14 10:56
  • ‘검수완박’ 민주당 당론 채택...국민의힘 “文ㆍ李 방탄법안” 반발
    ‘검수완박’ 민주당 당론 채택...국민의힘 “文ㆍ李 방탄법안” 반발
    그러면서 “경찰의 인사권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독립적 감찰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이런 수사 부분에서는 통제 기능을 남겨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은 모두발언부터 치열한 격론을 예고했다. 이날 의총에서 찬성론자들은 “현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2022-04-12 20:13
  • [일문일답] 추경호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정상화 필요...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일문일답] 추경호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정상화 필요...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십분 존중돼야 한다. 다만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미션이 있다.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의 만남이 뉴스가 안 될 정도로 자주 만나겠다. -- 물가 관리 목표는. ▲ 물가는 안정 돼야 한다는 목표가 있다. 수치를 언급하는 건 맞지 않다. 맞추기도 어렵다. -- 경제부총리를 맡아달라는 말을 언제...
    2022-04-10 20:49
  • [스페셜리포트] ③ '논란의 중심' 공수처, 위기를 딛고 일어나려면
    [스페셜리포트] ③ '논란의 중심' 공수처, 위기를 딛고 일어나려면
    독립성 위한 '공수처법 24조' 악용 안되려면 인력 충원해야계속된 논란 피하려면 검찰과 분명한 관계설정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으로 심화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견제'라는 제 기능을 할 수...
    2022-04-10 15:36
  • 산업은행 "대우조선 이사회 일정 및 후보 추천 절차 개입 안했다"
    산업은행 "대우조선 이사회 일정 및 후보 추천 절차 개입 안했다"
    아울러 산은은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우조선 경관위의 지원단으로서 수출입은행과 함께 경관위 운영을 실무적으로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경영진 추천은 경관위의 고유한 업무로서 관리위원들이 독립성,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에 기하여 수행을 하고 있으며, 산은-수은 지원단은 실무 지원 외 경영진 추천 과정에...
    2022-04-05 16:12
  • '일부 채점 미흡' 결론 난 세무사 시험…"수험생 두 번 죽이는 일"
    '일부 채점 미흡' 결론 난 세무사 시험…"수험생 두 번 죽이는 일"
    출제위원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인정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문항에서 재채점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견해다. 사실상 전면 재채점은 어렵다는 입장인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채점에서) 위법ㆍ부당한 사례가 아니면 독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있고 수많은 사람 답안지를 한정된 감사 기간에 확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각...
    2022-04-04 17:19
  •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 ESG 위원회 신설ㆍ독립적 지배구조 구축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 ESG 위원회 신설ㆍ독립적 지배구조 구축
    이번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ESG 경영을 위한 독립적인 지배구조도 구축했다. 신설된 ESG 위원회는 위원장 외 위원 2인으로 구성했고,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성을 확보했다. ESG 위원회는 △ESG 경영 계획 및 활동 관련 사항 △중대한 위험 사항 △채권발행 사항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부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2022-03-30 09:43
  • 인수위 "법무부, 윤석열 당선인 공약 공감…개정 적극적으로 뒷받침"
    인수위 "법무부, 윤석열 당선인 공약 공감…개정 적극적으로 뒷받침"
    유상범 정무행정사법분과 인수위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인수위는 수사지휘권이 검찰 통제로 사용되면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지적에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중립성 논란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대한...
    2022-03-29 18:52
  • GS, 그룹 차원 ESG 헌장 제정…환경경영정책 등 4개 승인
    GS, 그룹 차원 ESG 헌장 제정…환경경영정책 등 4개 승인
    이번에 제정된 ESG 헌장은 환경경영정책, 인권헌장, 협력사 행동강령 그리고 사외이사 독립성 및 다양성 정책 등 4개 분야의 ESG 규범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는 기존에 사별로 수립해 공시 중인 지배구조헌장,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정책 등과 함께 GS그룹의 ESG경영 관련 정책 및 규범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2022-03-29 09:33
  • 인수위·공수처 늦깎이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갈까
    인수위·공수처 늦깎이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갈까
    반면, 공수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업무보고를 강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보고 받는 대신 간담회 형식을 빌어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수사기관인 공수처는 그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껄끄러운 관계도 인수위가 수사 내용에...
    2022-03-28 16:20
  • [안전경영] 금호석유화학, 안전 중심 사업장 조성에 빈틈없는 집중
    [안전경영] 금호석유화학, 안전 중심 사업장 조성에 빈틈없는 집중
    기존 본사 기술기획본부 소속의 안전환경팀을 대표이사(CEO) 직속의 ‘안전환경기획실’로 격상시키며 안전환경 전담조직의 독립성과 그 위상을 높였다. 금호석유화학 이사회에서 새롭게 출범한 ESG 위원회도 맥락을 같이 한다. ESG 위원회는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금호석유화학의 경영 환경을 조성하면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활동을 이어갈...
    2022-03-28 05:00
  • LG이노텍 ‘반부패 우수기업상’ 수상
    LG이노텍 ‘반부패 우수기업상’ 수상
    지난해에는 감사위원회 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해 계열사 간 거래 투명성도 높여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이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LG이노텍은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정보보안, 조세정책 등의 준법정신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2022-03-25 10:58
  • 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대검이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의 검찰 독립성 보장 공약에 반대한 것과는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인수위는 박 장관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무례하다"며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애초 대검은 법무부와 함께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었다. 윤 당선인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 기자실...
    2022-03-24 15:49
  •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 6년 연속 대표이사 연임 확정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 6년 연속 대표이사 연임 확정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으로는 정용선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감사위원으로는 정용선 사외이사를 재선임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성태윤, 이젬마 사외이사가 참가한다. 신규 선임된 성태윤 사외이사는 현재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교수로서 금융, 경제 전문가이고, 석준회 사외이사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서 IT...
    2022-03-24 15:11
  • [종합] 사법으로 번진 문ㆍ윤 갈등...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종합] 사법으로 번진 문ㆍ윤 갈등...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검찰의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에 대해서는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정책이라고 인수위는 지적했다. 원 수석대변인은 “15대 국회에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수사지휘권...
    2022-03-24 14:42
  • SKC, 박원철 신임 CEO 선임…“어디까지 변화할 수 있을지 보여드릴 것”
    SKC, 박원철 신임 CEO 선임…“어디까지 변화할 수 있을지 보여드릴 것”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박영석 신임 의장은 한국증권학회장 및 금융학회장,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자본시장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또 김양택 SK(주) 첨단소재투자센터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했다. SK(주)에서 반도체, 배터리 분야 투자를 이끄는...
    2022-03-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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