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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장악' 반대 목소리 키우는 민주..."퇴행적 길들이기 단호히 맞서야"
    '경찰 장악' 반대 목소리 키우는 민주..."퇴행적 길들이기 단호히 맞서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ㆍ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 수용에 대해 "국민의 반대나 위법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경찰을 행안부 치하에 두고 직접 통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박...
    2022-06-27 17:47
  • [포토] 인사하는 박홍근 원내대표-권은희 의원
    [포토] 인사하는 박홍근 원내대표-권은희 의원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2-06-27 15:36
  • [포토] 경찰 중립성-독립성 확보 토론회
    [포토] 경찰 중립성-독립성 확보 토론회
    서영교(왼쪽 네번째) 전 국회 행안위원장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를 지낸 민관기(왼쪽 두번쨰) 청주흥덕서 직협회장 등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6-27 15:36
  • [포토] 경찰 중립성-독립성 확보 토론회, 박홍근 원내대표 격려사
    [포토] 경찰 중립성-독립성 확보 토론회, 박홍근 원내대표 격려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2-06-27 15:35
  • [포토] 경찰직장협의회 '경찰국 설치 철회'
    [포토] 경찰직장협의회 '경찰국 설치 철회'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축사를 듣고 있다.
    2022-06-27 15:35
  • [포토] 경찰 중립성-독립성 확보 토론회 찾은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포토] 경찰 중립성-독립성 확보 토론회 찾은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27 15:35
  • [포토] 경찰 중립성-독립성 확보 토론회 '경찰국 설치 철회하라'
    [포토] 경찰 중립성-독립성 확보 토론회 '경찰국 설치 철회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2-06-27 15:35
  • 행안부 '경찰 통제' 강행에 경찰 '집단행동' 구체화
    행안부 '경찰 통제' 강행에 경찰 '집단행동' 구체화
    앞서 김 청장은 자문위 회의가 열리던 16일 내부망에 서한을 올려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불변가치"라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뿐 아니라 21일 인사 번복 논란까지 책임지는 모양새가 됐다. 차기 경찰청장(치안총감)은 이르면 이번 주 내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23일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은 행안부...
    2022-06-27 14:57
  • 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
    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경찰보다 독립과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며 “과거에는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로 청와대가 100명 가까이 경찰 인력을 파견 받아 직접 통제했다. (이를) 저처럼 놓는다고 하면, 경찰 사무를 맡는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통제를 하고 독립성·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헌법·법률에 따라 할 것으로 본다”고...
    2022-06-23 16:41
  • 패싱에 또 패싱...검찰총장ㆍ경찰청장 없는 윤석열식 인사
    패싱에 또 패싱...검찰총장ㆍ경찰청장 없는 윤석열식 인사
    이어 "행안부가 경찰 고위직 인사를 제청할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경찰청은 공식적으로 청장 의견이 개진됐다고 하는데 그랬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식물총장'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2022-06-23 16:21
  • 피해자 전담 클리닉 운영·의료비 전액 지원…서울시 '성폭력 제로 서울 2.0' 추진
    피해자 전담 클리닉 운영·의료비 전액 지원…서울시 '성폭력 제로 서울 2.0' 추진
    이들에게 처리 전 과정을 1인 결재토록 해 독립성을 보장했다. 3급 이상 고위직 연루 권력형 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조직 내 영향력을 고려해 이해관계가 배제된 외부 전문가가 사건을 맡아 초기 상담부터 조사, 결과 보고까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3급 이상 고위직 연루 사건 외부 전문가 조사제’도 시행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시장으로부터...
    2022-06-23 11:15
  • 윤 대통령 “경찰국 논란? 검찰국도 있어…경찰 인사 유출, 국기문란”
    윤 대통령 “경찰국 논란? 검찰국도 있어…경찰 인사 유출, 국기문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1년 만에 부활한 것을 두고 경찰 독립성 저하 비판이 나오자 적극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직 행안부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는데, 경찰보다 독립과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는...
    2022-06-23 10:04
  •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국, 검수완박 따른 견제…개입은 없을 것”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국, 검수완박 따른 견제…개입은 없을 것”
    수사기관 독립이라는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들이 처리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가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거기에 맞춰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입법을 통해 견제하거나 감독할 방안을 만들었다면 이런 조치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경찰의 독립성...
    2022-06-22 15:20
  • GS,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경영 의지
    GS,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경영 의지
    GS 이사회가 환경경영정책, 인권헌장, 협력사행동강령, 사외이사 독립성 및 다양성 정책 등 ESG규범을 제정하면서 ESG 경영을 위한 체계를 갖췄다.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을 통해 그룹사 전반을 아우르는 친환경 경영방침과 의지를 대내외에 공개함에 따라 GS의 친환경 경영이 더욱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태수 GS 회장은 “GS의 사업은 우리...
    2022-06-22 09:43
  • [데스크칼럼] 바이든 “인플레, 네 탓이야” 이제 그만
    [데스크칼럼] 바이든 “인플레, 네 탓이야” 이제 그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파월 의장과의 이례적 회동에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계획은 연준을 존중하고 그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회동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도 인플레이션을 퇴치하기 위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지만, 그 일은 주로 연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의 발언이 원론적으로는 옳지만...
    2022-06-22 05:00
  • 경찰청 "행안부 권고안, 법치주의 훼손"
    경찰청 "행안부 권고안, 법치주의 훼손"
    특히 "법률 개정 없이 행안부에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해경청, 기상청 등 외청에 대한 장관의 권한 행사는 대부분 부내 관련 전담 조직을 두지 않고 외청으로부터 보고받는 형태로 수행하며, 독립성을 보장하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위직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징계 요구권...
    2022-06-21 21:33
  •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통해 인사, 예산, 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경찰 제도 개선안은 과거로의 회귀나...
    2022-06-21 15:21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다 한국의 과도한 가계부채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부족 등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환율이 물가에 계속 상승 압력을 줄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물가안정 대책은 미국과는 달라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금리인상을 가능한 한 빠르게 해야겠지만,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말이 아닌 진짜 비상시국으로 보고...
    2022-06-21 05:00
  • 김창룡 경찰청장 긴급 간부회의 소집…행안부 통제에 내부 반발 심화
    김창룡 경찰청장 긴급 간부회의 소집…행안부 통제에 내부 반발 심화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행안부의 통제 강화로 이어져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침해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날에는 일선 경위가 박종철 열사가 숨진 남영동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중립성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경찰이 외청이 됐는데 경찰국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2022-06-17 15:26
  • 모범적인 기업 '포스코홀딩스'뿐…대기업 '지배구조 핵심지표' 60%만 지켰다
    모범적인 기업 '포스코홀딩스'뿐…대기업 '지배구조 핵심지표' 60%만 지켰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집중투표제 채택에서도 포스코홀딩스는 2004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차별화하고 있었고, 사외이사들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주주추천'제도도 2018년도부터 도입했다. 그다음으로 1개 항목을 제외한 14개를 준수한 기업으로는 네이버, SK텔레콤, KT&G, LG이노텍, SK스퀘어, 한국가스공사 등 6개 기업이었다. 작년 보고서에서...
    2022-06-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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